2024.05.30 (목)
'최성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4월 5일(수),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간해양구조대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재 해양경찰에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약 1만여 명에 달하고,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조난사고 선박 1만 8천여 척 중 42%인 7천 6백여 척이 민간해양구조대에 의해 구조되는 등 우리 바다를 지키는 숨은 영웅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수상구조법」은 민간해양구조대...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국방위원회) 의원은 4월 4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
[입법=열린정책뉴스] 한병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전북 익산시을)은 3월 30일(목),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를 포함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소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상위 법률에 규정하며 수소를 포함시키는 한편,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퍼센트까지 상향하...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 을)이 3월 28일(화),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내 유명 ...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3월 28일(화),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
[aT=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3월 27일(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서울·경인 지역 주요 K-푸드 수출업체와 함께 ‘수도권 수출기업 수출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aT) (2열 좌측 3번째부터) 만전식품 정동훈 대표, 김포파주인삼농협 이상이 대리, ㈜팔도 이승현 이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농)우일팜㈜ 유현성 대표, 굿모닝코리아유통㈜ 이중석 이사, (농)㈜한울 윤기태 부장, (1열 좌측 3번째부터) ㈜비오에스 노승희 이사, 삼미컴머스㈜ 차재식 대...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립대학교 유휴부지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구조개혁을 내실화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27일(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유휴부지가 발생하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처분하여 일부 수익금은 대학 회계 세입으로 귀속하여 구조개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국립대학도 정원을 충족...
[중국=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25일(토)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원내부대표)이 안중근 의사 서거 113주년 추모식 참석을 위해 중국 대련시 뤼순 감옥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했다. 대련시 한인회 등의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박영순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설훈, 양기대, 정태호 의원과 대련시 한인회장, 대련 한인국제학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추모식에 참석한 4명의 의원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여야 의원...
[국회=열린정책뉴스]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는 27일(월)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반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3월 24일(금),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반포고를 방문해 학폭 기록 삭제 절차와 판단 근거 등에 대해 확인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 2월, 반포고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졸업 바로 직전인 이틀 전에 학폭위를 개최해 전원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 당시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재 삭제가 가능한 예외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원내수석부대표)이 현행 ‘수질개선’ 중심의 수계기금의 용도를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3개(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수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금)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즉,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