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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의원 입장문[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초선의원 입장문 전문) 지난 6월,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이준석 후보를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이준석 신드롬’, ‘0선 중진’, ‘헌정사 첫 30대 당 대표’의 탄생은 정치혁신과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었습니다. 지난 11월, 공정과 상식을 열망하는 민심은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를 정권교체의 기수로 선출하셨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산산조각이 난 법치, 정의, 공정, 자유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가치를 되찾아달라는 국민의 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국민의 열망과 명령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러다가는 정권교체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권교체라는 지상과제를 완수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의 존재가치는 사라지고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온몸으로 담아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민심은 변화무쌍한 파도와도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처절하고 절박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국민은 미숙함은 참아주셔도 오만함은 결코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먼저 윤석열 후보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리더십과 포용력을 발휘해 당 전체를 끌어안아 주십시오. 이준석 대표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청년 당 대표로서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길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12월 6일,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직접 만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정권교체의 대의를 모색하고 지금까지의 오해와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민생과 공정, 그리고 미래가치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께서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1년 12월 3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강민국, 김미애, 김승수, 김영식, 김웅, 김형동, 박대수, 박수영, 박형수, 신원식, 유경준, 윤주경, 이영, 이종성, 정동만, 조태용, 최승재, 최춘식, 최형두, 황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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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2022년도 정부예산 60억 원 추가 확보[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2월 3일(금), 2022년도 예산에 해남·완도·진도 14개 지역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추가로 반영시킨 14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170억 원이고, 내년에 110억 원이 우리 지역사업에 투입되게 된다. 이 중 전남권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사업은 우수한 해양자원과 역사를 지닌 해남에 전남권 최초로 해양수산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박물관은 관광과 국민 해양의식 고취·해양산업 교육 등의 시너지 효과로 전남권 관광벨트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건조사업은 완도 수산고를 포함한 수산계 고교 등의 노후화된 실습선을 신규 건조함으로써, 실습생 안전 문제 해소와 신규어법·장비 교육 등 실습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수산 후계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설비 지원사업은 주요 김 주산지인 진도군의 김 가공업체 기계설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 K푸드 수출 1위인 김의 품질향상과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가 기대된다. 그 밖에 ▴해남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북일, 계곡) 16억 ▴완도 소안-구도간 연도교 건설(타당성 조사비) 5억 ▴진도 당목항 건설 5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완도, 진도) 7.13억 ▴파출소 신축(해남 북평, 진도 지산) 1.56억 등을 신규 확보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해남·완도·진도 군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사업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해남·완도·진도의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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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국회 정개특위' 명단 포함 확정[인물=열린정책뉴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사실상 시한을 넘겨 가동됐다. 여야는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1일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지난 11월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에 합의했지만, 위원 확정은 지연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한다. 특히, 고양시는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회의원 정수와 광역 및 지방의원 정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관련한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보면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내년 선거부터 변경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여러 지역의 광역의원 정수 변경과 선거구 분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2월1일(수) 명단이 확정된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유일하게 홍정민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는 정개특위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을 심사한다. 홍정민 국회의원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되어 책임이 무겁다. 선거가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국민의 신뢰속에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고양시병의 홍정민 의원은(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제42기 사법연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활동중이며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연구센터 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로스토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한 경제, 산업, 예산 전문가로 정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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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제권 조성과 대한민국 MRO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포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12월 2일(목), 국회에서 ’인천공항경제권 조성과 대한민국 MRO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공항경제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재고해보는 한편, 글로벌 항공MRO 시장 동향분석 및 인천공항 MRO클러스터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가운데 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 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심지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 안광호 인천시 항공과 과장, 백현송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경제처장, 백순석 샤프테크닉스 대표, 황인종 대한항공 정비본부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교흥 의원은 토론회에서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2030년 기준 인천공항경제권의 기대효과는 연간 매출 9.1조원, 생산유발효과 15.3조원, 일자리 창출효과 53,000명 중 MRO산업의 기대효과는 2조4,069억원, 일자리 1만1천명으로 공항경제권을 위해서는 산업 파급효과가 큰 MRO산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 원장은 ‘인천공항경제권과 MRO글로벌화’에 대해 발표하며 “항공여객·화물 유치를 위한 동아시아 허브공항들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만큼, 3세대 공항으로의 전환 및 항공정비 설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지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국토부는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MRO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해외 외주 중인 국적항공사 정비 물량을 국내 정비로 전환 유도하고, 연구개발 지원 및 지역 특화 MRO클러스터를 활성화해 MRO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인천시 항공과장은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만큼 인천공항과 연계해 미래 항공산업을 선도할 해양·항공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백현송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경제처장은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여객과 화물 모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국제여객 5위 글로벌 공항으로 성장했지만, 세계 10위권 국제공항 가운데 MRO단지가 없는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간 상생들 통해 MRO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종 대한항공 정비본부장과 백순석 샤프테크닉스 대표는 “우리나라 항공정비 사업의 도약을 위해 뜻깊은 공유의 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MRO클러스터를 활성화해 MRO성장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국내 MRO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간 ‘경쟁구도’가 아닌 ‘상생발전’을 모색해야한다”라며 “인천공항경제권과 항공MRO산업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위해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택상 인천시 정무부시장, 이희정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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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광주‧전남 상생도시 남구' 토론회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오는12월 3일(금) 오후 3시 30분 광주광역시 남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상생도시 남구!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남구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광주‧전남 상생도시 남구’를 꼽으며, 이에 대한 당위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와 화순의 글로벌 백신허브 조성사업 등의 교통 관문 역할을 최대한 살려서 초광역 협력 시대에 상생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다. 또 남구 대촌동에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통해 연구와 창업, 산업이 살아 숨 쉬는 방안도 모색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남구의 자원과 어떻게 연계해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이를 뒷받침할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연구기관과 기업, 대학, 지역사회가 온 힘을 다해 지역 소멸의 위기에 대처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함께 모색해 보는 자리”라며 “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방안을 꾸준히 구체화 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3일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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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입법례[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30일(화)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0호, 통권 제179호)를 발간했다. 안면인식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면인식정보는 동의나 인지없이 촬영될 위험성이 있으며, 일단 노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려워 생체인식정보 중에서도 사전에 높은 수준의 보안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에는 현재 관련 법률이 없으나, 사업자에게 생체인식정보의 수집·보유·이용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안면인식기술 사용 유예를 규정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주차원에서는 생체인식정보 보호 관련법 입법 사례가 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2008년 미국 최초로 광범위한 생체인식정보 법률을 제정하였고, 생체인식정보 수집·보유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와 세분화된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다. 이후 텍사스주(2009년), 워싱턴주(2020년), 메인주(2021년) 등이 법률을 정비하였다. 우리나라도 안면인식기술의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증기술의 취약으로 인한 인식오류 가능성, 신원도용,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입법례는 안면인식정보 보호를 위하여 입법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사례로 이러한 문제 해결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국가별로 안면인식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의 규제 수준에 차이가 크고, 논의도 다양하다. 우리 국회도 안면인식정보 등 생체인식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논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