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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민법' 일부개정안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권 협의와 관련하여 부모의 가정폭력범죄 전력이 반드시 고려될 수 있도록 「민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 「민법」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협의해야 하는 양육권과 관련하여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제837조3항)”하도록 되어있다. 즉, 부모의 재산상황은 명시되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부모의 자질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정폭력 전력’은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계모 12살 초등생 학대 사망사건’은 친부모 이혼 과정에서 부모 능력이 있는 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됐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사건이다. 양육권 합의 당시, 친부의 가정폭력 전력이 참작됐다면 비극적인 사건은 예방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영배 의원은 “당연히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가정폭력 전력이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도외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민법」개정안 발의에 계기가 된 사건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민법」일부개정안은 부모 이혼 시, 양육권 협의 과정에 필히 가정폭력범죄 전력이 참작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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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생명존중 토론회’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3월 23일(목) 한국생명운동연대와 공동으로 제3회 삶이오(3월 25일) 생명존중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자살대책, 정부·지자체·민간, 우리 모두 나서자」라는 주제로 ‘생명존중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정우택 국회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 최영희 의원, 보건복지부 1차관, 생명전문가 110여명이 참석해 자살대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인주 전 사회통합수석의 주제발표에 이어 영아에서 청소년, 중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살 현황과 유가족의 지원대책에 대해 5명의 전문가들이 자살예방대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하였다. 강기윤 의원은“우리나라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을 비롯해 주변인에게도 자살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고독사위험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고독사위험자 지원통합시스템 마련을 위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통과하게 되었는데 자살대책에 보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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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존스홉킨스대 SAIS 한국학 프로그램 학생 면담[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월 22일(수) 오전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원회실에서 미 존스홉킨스대학교 SAIS(School of Adanced International Studies: 국제관계대학원) 한국학 프로그램 오미연 소장을 비롯한 석사과정 학생 16명을 만나 한미동맹에서 경제안보 중요성, 美인플레방지법 및 반도체 공급망 등 주요 경제현안을 두고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 국회 산자중기위 측은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위원이 참석했다. 국제정치학계의 명문인 미 존스홉킨스대 SAIS의 한국학 프로그램 소장인 오미연 교수는 ‘코리아 스터디 트립’(Korea Study Trip: Policy Choices for the Korean Peninsula) 수업 중인 16명의 학생을 인솔해 ▲기술과 국가 안보 ▲북핵과 통일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20일부터 일주일간 필드트립을 진행하고 있다. 면담에서 미 인플레이션 방지법(이하, IRA)에 따른 국회의 역할 및 대응, 반도체 패권경쟁 중 대기업에 집중된 지원으로 인한 중소기업 소외에 따른 대응 정책,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 해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 등 주요 실물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윤관석 위원장은 “국제정치학계 명문 미 존스홉킨스대 SAIS의 한국학 프로그램 방문단의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오늘 주제 중 하나인 IRA에 담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의 부당함과 이것이 한미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관심 갖고 미국 사회에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관련 윤 위원장은 “미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재정지침 및 가드레일 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고도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남은 한국 일정을 통해 학술연구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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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새 아파트 옆 ‘낡은 학교’ 방치 해결위한 법안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재개발 지역에 인접한 노후 학교시설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시에 노후 학교시설의 구조 개선, 안전 강화를 위한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22일(수)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을 추진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을 늘리는 ‘증축’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어 노후된 학교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축’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기존 교육시설에 적정한 학생배치가 가능할 경우 학교용지법에 의거해 학교용지를 확보할 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인 기부채납 의사에 학교시설 개선 여부가 달려있는 한계가 있었다. 성남 중원구에 위치한 성남제일초등학교 역시 인접한 공동주택이 공사에 들어가 학교 건물의 균열‧석축 붕괴 등이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개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성남제일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상태를 점검한 후, 성남교육지원청‧교육부와의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발사업 시 개발지구 주변경관 및 노후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노후 학교시설 개축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재난위험시설로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개축 추진 자체가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중이지만, 낡은 학교시설의 안전문제는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해 학생과 부모들이 불안해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주체나 해당 지자체‧교육청이 각 상황별로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기준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자체가 어렵다”며, “중원구 뿐 아니라 앞으로도 재개발 추진 구역 인근 학교들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를 포함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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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3월 21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3배가량 높고, 노인의 소득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공적연금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 단독주최로 어기구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前 원장이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구조와 개혁방안, 고려대학교 김원섭 교수가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용하 前 원장은 “노인 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민연금을 대신하여 보편화 된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이 최소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 기반의 연금재원구조를 GDP기반의 조세로 적정하게 다원화시킴으로써 전체 연금제도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섭 교수는 “국민연금은 적용과 급여의 사각지대로 노후소득보장에 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의 보완이 필수적이다”면서, “연금 개혁의 구조적 방안은 소득보장 강화를 우선하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도적 통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을 맡은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성숙해가고 발전하고 있는 공적연금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재원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제도로 발전해갈 잠재성이 있다”면서, “기초연금을 강화한다면 결국 민간연금의 비중이 커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국대학교 정창률 교수는 “연금개혁 논의는 백가쟁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개혁안을 제시하기 앞서 보장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형평성, 단순성, 수용성 등 다섯 가지에 대한 평가원칙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은 “미래세대에 노인 빈곤 문제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초연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은“연금제도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갈등이 첨예한 만큼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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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수열에너지 활성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월 22일(수)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열에너지 사업의 경우 물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에 노 의원은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신설하면서,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용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수열에너지 기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법안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 조직, 행정, 재정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실증특례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우대에 이은 ‘강원 점핑 5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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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정책특위=열린정책뉴스]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김승남, 김원이, 박광온, 서삼석, 소병철, 소병훈, 위성곤, 이원욱, 이원택, 주철현, 홍익표 의원(가나다순)과 윤재갑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부위원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와 특위 활동을 다짐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강연회에서는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이 ‘해양강국과 해양인재’라는 주제로 해양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위원장직에는 해양‧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관련 단체 등 해양수산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당원들로 구성되었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주권을 굳건히 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 보호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윤재갑 위원장은 개최사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분야의 해법과 비전 마련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며, “특히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하며 살아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업이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을 이끄는 견인선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게 바다는 무한한 기회의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 분야 현안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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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윤석열 리더십 진단 및 평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의원은 16일(목) 오전 10 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 윤석열 정권 1년 , 진단과 평가–진짜 문제는 리더십이야’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난 지금 ,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의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진단 및 평가하고 ,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다 . 16 일 열리는 토론회는 국회 강득구 의원실과 위더십연구소 ( 채현일 · 김현성 공동대표 ) 의 주최로 열리며, 이정헌 前 JTBC 앵커가 사회를 맡고 , 채현일 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 ( 前 영등포구청장 ) 가 좌장을 맡는다 .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 연산군과 정조 , 그리고 윤석열 리더십 ’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 토론자로는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이사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임혜자 前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등이 참석한다 . 또한 ,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강득구 TV, 안진걸 TV, 오마이 TV, 이정헌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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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취약계층 영양 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월 14일(화), 취약계층 영양 개선을 위한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및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2021)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아침 식사율, 식사 규칙성, 식생활만족도 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을 부여하고, 수급자격 및 유지 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안정적으로 농식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농식품 소비 진작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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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대일굴욕외교 막기 위해 총력집중하겠습니다![국회=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도, 국민도 반대하는 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만 환영하고 있습니다. 굴욕적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범기업 책임은 면제하고 우리 민간기업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동의할 수도,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피해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하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16일과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굴욕적으로 헌납한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통해 대체 일본에게서 무엇을 받아오겠다는 건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히려‘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만큼이나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빈손외교, 굴욕외교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약속 불이행 등 한일관계 뇌관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제(13일, 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당과 협력해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대일외교정책을 막아내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주일을 ‘집중행동주간’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대일외교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그리고 국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1일 토요일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시청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규탄대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시·도당별로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원 총동원 주말규탄대회, 피켓시위 등 전국 단위의 규탄대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전국의 주요거점에서 출퇴근 피켓시위와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의원, 핵심당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강력히 호소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통령 방일 직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일 기간에는 광화문에서 시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서명운동과 각종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제1의 원내정당입니다. 국민이 주신, 소중한 입법권을 활용해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추진된 정부 해법이 아닌 피해자가 원하고 동시에 역사를 바로세울 수 있는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도, 국회 안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당함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적인 대일외교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당원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2023. 03. 14(화)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