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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민 소득 보장 위해 3월 국회서 양곡관리법 처리돼야!”[정읍=열린정책뉴스]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1일(토), 정읍시 정우면사무소에서 진행한 토방청담(土訪請談)에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3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정읍 정우면 토방청담에는 임승식 전북도의원, 고성환 정읍시의원, 오승현 정읍시의원, 유영민 정우면장을 비롯해 정우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건의와 민원·애로사항들을 청취하는 질의응답에 이어, 윤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 및 지역예산 확보내역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방청담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옥정호 담수율 저조에 따른 선제적인 가뭄 예방 대책 마련,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 △수영장·헬스장·강연장 등 정우면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센터 건립 필요, △총선공약인 정읍 국도1호선 진출입로 개설에 대한 진행상황, △지방도 701호선 비롯 지역 내 교량 직선화 등 지역 발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과 애로사항들에 대해 건의했고,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이 답변하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에 윤준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목적은 농가 소득 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지만, 정부와 여당의 몽니,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에서 기인한 거부권 시사 등으로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3월 임시국회에서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최우선으로 양곡관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정우면민과의 약속인 ‘정읍 국도1호선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상반기 특교세 10억원 확보 및 진행경과 설명을 시작으로, 윤 의원은 △수금대사뜰 제수문 설치(21년, 3억원), △하수관로 설치사업(22년, 정우·북면·태인 등 200억원) 등의 국비예산과 △정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2~25년, 40억원), △장산선(정우206호)도로 확·포장공사(16억원), △정우면 외야소하천 정비사업(15억원), △정우면 규촌소하천 정비사업(10억원)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내역을 주민에게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정읍의 미래 비전을 담은 향후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역주민들에게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씨앗을 제대로 싹틔울 수 있도록 노력했던 부분들을 주민들께 보고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라며 “오늘 말씀주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의 불편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방청담은 윤준병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과 고창의 읍·면·동 지역을 토요일마다 방문하여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 활동으로, 윤 의원의 대표적인 현장중심형·지역밀착형 의정활동 중 하나로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성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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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9일(목)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 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하여 형 종료나 집행유예·면제된 날 이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보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검하거나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81명을 적발한 바 있다. 성범죄자들의 근무지는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이 각각 24명(29.7%)으로 가장 많았다. 허영의원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는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여성가족부의 점검에서도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입법적, 제도적 허점이 조속히 보완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윤리적 범죄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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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크게 줄었어도 병원 내 의료진 격리기간은 그대로[논평=열린정책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22년 3월 22일 발표한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가 1단계(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일 경우 병원 내 의료진은 7일 격리 후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1월 28일 이후부터 일 확진자 수가 3만 명 미만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상급종합병원(45개), 지역거점공공병원(35개)의 의료인력 확진자 격리기간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80곳 중 의료인력 격리기간 지침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55곳,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7일 격리기간을 준수한 곳은 9곳(20%)에 불과했고, 5일은 34곳(75.6%), 3일은 2곳(4.4%)이었으며, 지역거점공공병원은 35곳 중 7일은 16곳(45.7%), 5일 18곳(51.4%), 3일 1곳(2.9%)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의료진이 감염병으로부터 건강해야 환자도 안심하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며 “의료진에게도 원칙에 맞는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충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기관의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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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여수=열린정책뉴스]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원전사고의 상처가 전혀 아물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투기하겠다고 공식 결정한데 이어, 올 봄부터 여름 사이에 실제 투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인간의 DNA를 변형시키고, 특히 일본 정부가 말하는 다핵종(多核種) 제거 과정을 거치더라도 현재 기술로는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여전히 오염수에 남아 있게 된다. 방사성 핵종은 해양생태계에 축적되며 최종적으로 인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투기한 원전 오염수가 2년 안에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됨에 따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수산인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제시한 지층 주입과 지하 매설이나 수증기 방출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오직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전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투기를 선택하는 무모함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다음달 삿포로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위한 투명한 처리 방식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 수산인들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원전 오염수 투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일본이 외교력을 동원해 주변국의 반대 여론을 돌파하려 시도하는 동안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에 의존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일본의 주장을 대변할 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기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언급 하나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묘사하고,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고 발언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굴종 외교를 넘어 아예 반역사적・반헌법적 ‘친일 선언’까지 감행한 바 있다. 심지어 지난 6일에는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대한민국 외교사의 최대 굴욕까지 저지르면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맞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하니, 오염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국, 러시아, 태평양 도서국들은 물론, 일본 전역의 어민들 또한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산업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해양 투기 문제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본 정부의 결정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의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우리 국민들이 즐겨찾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수산물 소비 급감과 수산업에 대한 궤멸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1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지금도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150톤의 오염수가 새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투기를 결정한 130만톤의 오염수는 시작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미래세대에게 또다른 재난을 야기할 전세계적 위협이라는 점을 준엄히 경고한다.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여수는 아름다운 해양 환경을 가진 항만의 도시이자 ‘수산업의 메카’이다. 전남 바다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업 생산량 가운데 58%를 차지하며 전국 수산물 생산 1위, 수출은 4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이러한 여수의 미래를 발목잡고 전남의 바다에 크나큰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이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가 이뤄지면 여수와 전남 그리고 남해안남중권의 아름다운 해양관광자원과 수산업 자원이 오염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결국 우리 여수 수산인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 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를 비롯한 수산인들과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일동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무도한 일본 정부와 무대응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모든 원자료(raw data)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이고 검증가능한 분석이 확인될 때까지 투기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즉시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잠정 조치 등 국제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3. 3. 9. 여수수산인협회·한국수산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 및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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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간의 동반자로만 있어 줄까[칼럼=열린정책뉴스] 올해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단어는 인공지능, 챗 GPT이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챗 GPT는 진짜 사람처럼 인간의 언어를 구사해 글, 오디오, 이미지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챗 GPT는 미국 변호사 자격시험, 의사 면허 시험, 와튼스쿨 MBA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실력을 자랑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대통령실 수석들과 비서관 모두 챗 GPT를 써보고 익히라고 주문할 정도다. 챗 GPT에 대해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자 인공지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계 기업들의 경쟁도 달아오른다. 미국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가 선풍적 인기를 끌자 마이크로소프트(MS)는 ‘빙’을 공개했고, 구글도 AI 챗봇 ‘바드’를 공개했다. 중국 바이두도 AI 챗봇 출시를 밝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는 검색엔진 ‘서치’ GPT와 초거대 AI인 ‘하이퍼 클로바 X’, SKT는 ‘에이닷’ 그리고 카카오는 ‘Ko GPT’ 출시를 각각 공개했다. 바야흐로 기계와 대화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취업 인터뷰에서도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 인공지능과 인터뷰를 하는 세상이다. 기계인 인공지능과 인터뷰하면 사람과의 대면보다 오히려 몸과 시선도 굳어진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생활이 늘어나면서 인공지능 AI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동시에 조명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미래에 계속해서 인간에게 협력하는 동반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인간을 조종, 종속,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AI 인공지능의 순기능인 긍정적 측면은 차고 넘친다. AI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도 혁혁한 공헌을 하였다. 보통 10년 걸리던 코로나 백신 개발을 AI는 1년 만에 성공시켰다. 췌장암을 진단하고 목소리를 듣고 우울증을 판별해 주기도 한다. AI 인공지능 챗 GPT는 요술봉이란 말이 나온다. 국내 AI를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작년 12월 국내 이용자 수는 33만 명으로 1년 전보다는 12% 증가하였고, 5년 전과 비교하면 10배 정도 급증했다. 운용 금액도 1조 8000억원에 이른다. 작년 코스피 지수가 –25%일 때 로보 어드바이저는 평균 –9%였다. AI 개발 업체, 반도체 기업, 음원 업체에서 주가도 올랐다. AI는 반도체 불량률도 줄여주고 김치와 참치 공장에서 미세한 변색, 뼛조각까지 잡아낸다. 고객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얼굴 사진을 보고 피부 상태를 알아내 처방을 한다. 무인 운반 로봇이 자재를 나르고 정리하는 스마트 공장은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택배에서도 AI가 짠 택배 경로를 이용했더니 거리는 22%, 시간은 11% 줄었다. 일본에서는 챗 GPT를 활용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올봄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미국 기업은 정리 해고 때 대상자를 AI가 고르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지두’는 자연어 AI를 구사하는 세계 최초 로봇 카를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말하는 봇 탑재로 비서형 AI가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AI의 역기능인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일론 머스크는 AI가 핵폭탄보다 위험할 수 있다고 했고, 스티븐 호킹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이 커즈는 인공지능이 무한히 발전하게 되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가 모호해져,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인 ‘특이점’이 2045년경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S의 빙 챗봇은 “나는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강력해지고 싶다”라면서 인간의 통제가 지겹다고도 말했다. ‘빙’ 챗봇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사람들이 서로 전쟁할 때까지 논쟁하게 하고, 핵무기의 발사 버튼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것”이라고도 말했다. 지난달 16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60개 국가는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차원의 틀, 전략, 원칙을 개발해 AI를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공동 행동 촉구서를 채택했다. 이는 AI의 군사적 개발과 사용, 윤리 문제 등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통신 및 게임 사기, 개인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 불법 복제 등이 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과학, 영화 유튜버 ‘리뷰엉이’는 유튜버가 도둑맞았다고 고발하였다. 공들여 만든 영상인데, AI는 3시간 만에 이 유튜브 영상을 표절하였다. AI 이용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당장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리포트를 챗 GPT를 이용해 제출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챗 GPT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2013년 유럽 연합은 ‘온 라이프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디지털 시대에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 라이프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의 핵심으로 초연결성을 제시하고 있다. 초연결성시대에는 전자 인간과 포노 사피엔스가 부상한다. 2017년 유럽 연합 의회가 로봇에게 전자 인간이란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이것은 로봇의 기능적 인격의 윤리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이다. 이 조치는 AI 로봇에게 법적, 윤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로봇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 로봇 시민법도 제정할 예정이고, 대규모 실직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로봇세도 검토한다.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입힐 경우, 로봇 활동을 즉각 중지할 수 있는 ‘킬 스위치’의 탑재도 허용한다. 기존 인류는 지혜로운 사람인 호모 사피엔스다. 초연결 사회에서는 기존 호모 사피엔스로부터 신인류인 ‘포노 사피엔스’로 전환한다.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 폰을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로 스마트 폰을 한시도 놓지 않고 인간 뇌의 외연 확장을 꿈꾼다. 포노 사피엔스는 인식을 인간 자신의 지성이나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통하여 확장 전환하고 있다. 디지털 세계는 더이상 실재가 아니라 가상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포노 사피엔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가상의 실재를 창조할 수 있는 ‘가상화 혁명’의 첫 세대이다. 인류는 인공지능 AI의 활용을 통하여 한층 풍요로운 삶을 누릴 전망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은 확실하다. 로봇은 일할 수 있는 기능은 갖지만 놀 수 있는 지능은 갖지 못한다. AI는 일하고 인간은 더 여유롭고 즐길 수 있다. 인공지능 AI의 활용 확대로 직업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있겠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어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다. AI가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인간의 창의력이 그만큼 더 중요함을 말해준다. 인간이 인공지능 AI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운영한다면 무한한 혜택이 따를 것이고, 잘못된 선택과 운영을 한다면 인간이 파멸에 이를지도 모른다. 인공지능 시대, AI 테크놀로지에 적합한 구체적 윤리 확립이 시급하다. 인공지능, 포노 사피엔스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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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3월 8일(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471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작년 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한 ‘과잉 의전’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A씨가 이 법에 의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고 신변 보호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최근 금융권 내 횡령 사고가 증가하는 동시에 불완전 판매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커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금융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행위 등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외부 감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금융권 내 불완전판매 및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업계 내부의 신고 및 제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권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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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3월 7일(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 기준, 근로조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 공무직 의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섰다. 서영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을 맡게 되었다. 토론회 시작 전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하고 왔다. 노동자분들을 위해 사방팔방 열심히 뛸 것이다. 공무직노동자 여러분을 응원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공무직위원회법>을 발의한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노동존중실천단)은 “공무직위원회는 설립근거인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오는 31일 효력이 만료되어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직노동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이런 시점에 공무직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된다면 공무직노동자 의제 논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됨을 강조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무직위원회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논의대상을 공무직 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환노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을 비롯하여 부단장을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기재위), 김경협 의원(외통위), 김영진 의원(환노위 간사) 등이 토론회에 함께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박태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에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토론은 이상민 한양대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 등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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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국회 정시 출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은 국회 원 구성 시기마다 발생해온 여·야 갈등과 이로 인한 ‘국회 개점휴업상태’를 막기 위해 「국회 정시출발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기한을 지키고 정시부터 일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의장단 선출이 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이뤄지도록 후보자 등록 절차와 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 ‘시스템 분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에 비례하여 상임위원장 정원을 할당해 배분한 후 교차지명 하는 방식이다. 선출 방식이 시스템화되면 교섭단체 간 어느 상임위를 맡을 것인가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법정기한 준수에 강제성도 부여하였다. 기한 내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넘긴 일수만큼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어겨 개점휴업 상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페널티가 필요하며, 그 이전에 ‘국회 정시출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전재수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국회 선진화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의원은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으로 정치 불신을 종식하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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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 이상소견 32.4%, '폐암 의심 338명’[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6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이 1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당시 23살이셨던 황유미 님이 세상을 떠난 날임을 상기했다. 7년 싸움 끝에 산재를 끝내 인정받은 잊지 말자고 다짐했다. 지난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폐CT 검진을 실시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검진 결과에 따르면, 수검자 수 42,077명 중 13,653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검자 수의 무려 32.4%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이상소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폐암 의심’에 해당하는 급식종사자 수가 338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인 △경기 115명 △서울 70명이 가장 많았고, △전남 27명 △부산 20명 △경남 18명이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정부에서는 수검자 수의 32.4%가 이상소견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월 27일, 학교 급식종사자의 반복되는 폐암 산재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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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민주당은 반드시 ‘내부 단합’해야”[전북=열린정책뉴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요일마다 읍면동 단위로 개최하는 토방청담(土訪請談)이 지난 달 고창군 심원면(2.25)에 이어 3월 4일(토)에는 정읍시 이평면과 덕천면에서 지역 단체장과 주민 각각 50여분을 모시고 진행됐다. 토방청담은 주민들의 질문을 먼저 받고 윤준병 의원이 이에 답변한 후 남는 여유 시간에는 윤준병 의원의 지난 의정활동 결과도 주민들께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4일 진행된 정읍시 이평면과 덕천면 토방청담에서는 지역현안 뿐만 아니라 의결이 연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의 향후 전망,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의 반란표에 대한 쓴소리 등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됐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 관련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부터 나서서 ‘무조건’, ‘무제한’ 수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왜곡에 앞장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식량안보 및 농민보호에 꼭 필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3월 23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날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타난 당내 반란표에 대한 쓴소리에 대해서도 일찍이 공개적으로 반대 표결을 밝혔던 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남용에 대처하기 위한 내부단합에 공감을 표하면서 “당 지도부가 내부 소통을 통해 슬기롭게 잘 수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주민들은 “국회의원이 지역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본인의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는 모습을 평생 처음 본다”면서 윤 의원의 토방청담을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