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금)
'최성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수,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한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습범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마약류사범 중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이 매년 증가...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 되고 있어 현행법상 ‘중독’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조승래...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27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근해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멸치·꽁치·갑오징어 등의 수산자원 어획량이 감소했고, 명태·갈치·정어리 등은 거의 고갈 ...
[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및 전국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둔 가운데 최근 발생한 난방비 폭등에 따른 현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업무난방비...
[국정원=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금) 취임 뒤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찾아 “국정원의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거대한 제방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 무너지듯, 국가안보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의 오판과 도발을 무력화하고 글로벌 정보전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달라”고 지시했다. 2024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4일(금)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수출, 창업 및 벤처투자 동향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6회차 전문가 초청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1차 조찬세미나 ‘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여야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조찬세미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중소기업의 수출과 창업 및 벤처...
[국회=열린정책뉴스]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는 2월 22일(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양 당의 간사를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3선 국회의원인 유의동 의원 (경기 평택시을)이, 여당 간사에는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야당 간사에는 이원욱 의원 (경기 화성시을)이 선임되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는 「국회법」제44조에 따라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도체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번 특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위 위원장을 ...
[논평=열린정책뉴스] 고물가와 고용 불안이 겹치며 지난달 경제고통지수가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해 첫 달인 1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치이다. 전년 동월(7.7) 대비로는 1.1p(포인트...
[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월 21일(화) “버스 운전자 보호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남 나주에서 농어촌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고막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버스운전자에 대한 가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버스운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이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격벽 미설치율은 9.2%인 반면 마을버스는...
[법안=열린정책뉴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화)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