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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칼럼=열린정책뉴스] 마약은 신비로운 물질이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이 순식간에 파멸에 이르기도 한다. 질병과 고통을 덜어주기도 하고, 불행과 파멸을 안겨주기도 한다. 중독·도취 열망으로 보면, 마약은 기아, 갈증, 섹스 다음의 본능적 욕구라고 한다. 국내에서 마약 사용 시기는 중국의 아편전쟁(1840∼1842) 이후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마약이 국내에서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해방 후 교포들이 귀국하면서 아편 중독자들이 들어오고, 6.25 전쟁 부상자 치료로 모르핀 중독 사례가 늘고, 1960년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마약을 밀반입한 때부터다. 1970년대에는 연예인과 대학생들이 미군 부대에서 빠져나온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1980년대 일본에서 유행하던 메스암페타민이 국내로 확산하였고, 청소년들 사이에 환각물질이 함유된 신나, 공업용 접착제를 흡인하는 행위가 유행하였다. 1990년대 이후로는 대마초에서 추출하는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헤로인, 크랙, LSD, 속칭 도리도리라는 엑스터시, 흡입제, 스테로이드 등 다양한 신종 마약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일부 부유층, 연예인의 일탈 현상이 이제는 직장인, 학생, 주부 등 일상 속에 깊이 침투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10∼20대 마약 사범이 매우 증가했다. 1월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 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대비 3.8배 늘었다. 20대 역시 5335명으로 2017년 대비 2.5배 정도 증가하였다. 전체 마약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17073명으로 2017년 대비 22.8%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다. 실제로 마약을 접한 사람은 적발된 마약 사범보다 20∼30배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 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마약 퇴치 유공자의 특진도 약속했다. 정부와 여당은 총리실에 마약범죄 컨트롤 타워를 운영키로 했다. 검찰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관계부처 합동 수사팀을 운영하고 국세청, 관세청, 식약처, 복지부 등이 가진 마약류 정보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다크웹을 통하여 마약의 해외 직구가 늘어난 것에 대비키 위해 전담 수사팀도 운영한다. 하지만 IT 발달로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또는 가상화폐로 마약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어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약의 가격이 낮아진 것도 대중화를 촉진한다. 10년 전 필로폰 1회분(0.03g) 10만 원대가 최근 2∼3만 원으로 낮아졌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태국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돼 있고, 독일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유학생, 관광객이 마약에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유학, 취업이 늘어나 이들 활동이 국내 마약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마약단속국(DEA)이라는 연방수사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1430조 원을 쏟아부었으나,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으로 5분마다 1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미국의 마약 통제는 실패했다. 유럽에서는 컬럼비아 등 남미 마약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항구를 통해 밀반입되고, 그 마약이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으로 퍼지고 있다. 마약범죄는 원료의 수입, 제조, 판매, 투약 등의 국제적 연계로 조직화하였고, 국내에서는 점조직 망에 의해 유통되는 광역성을 갖고 있다. 마약 사용은 정신적, 육체적 의존성 때문에 반복되고 판매에서는 불법이득이 크다. 때문에, 마약범죄는 폭력조직,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되는 특성이 있다. 마약 사용은 개인과 가족의 피폐화는 말할 것도 없고 성폭력, 강도, 살인, 강력 범죄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범죄 정책은 공급과 수요 대책으로 구분된다. 공급 사례와 상황을 보자. 지난해 10월 경찰은 경기 김포의 한 창고를 급습했는데 이 창고는 드럼, 피아노 등 음향기기, 자동차 게임기, 음료 냉장고 등이 갖춰진 파티 장소였다. 이 옆에는 대마 온실 재배실이 있었고 18만 명이 투약 가능한 물량이 발견됐다. 인천의 고3 학생 3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을 사들인 뒤 유통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마약을 압수했다. 지난해 청소년 40여 명이 마약성 진통제(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적으로 구매해 학교 등에서 흡입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마약은 하늘, 바다, 땅 밑으로 은밀하게 운반되고 사람의 신체에 은닉해 들어오기도 한다. 요즈음은 어린이 놀이터, 운동 경기장, 관광지 등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하기도 하고 피자처럼 집으로 배달되기도 한다. 검찰, 경찰, 정부 관련 기관이 마약의 공급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수요 억제 대책이다. 마약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성을 교육해 예방해야 하고 마약 사범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재활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마약 전문가들은 마약 정책이 공급 차단에만 집중하여 수요 억제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마약 중독은 단속, 처벌의 단계를 넘어섰다면서 평범한 국민 누구든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정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의선 성균관대 석좌 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도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을 모니터링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중독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치료와 회복 컨트롤 타워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업 구조가 돼야 한다. 마약에 빠져들지 않기 위한 10가지 방법이 있다. 1. 친구들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그렇다. 2. 가족과 유대 관계를 강화한다. 3.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문제에 봉착할 때 멘토, 언론, 운동, 중재 등의 수단을 이용한다. 4. 절제의 힘을 기른다. 5. 마약 관련 교육과 지식을 습득한다. 6. 알맞은 식사와 운동을 한다. 7. 중압감을 벗어나 편안하게 자신을 돌아본다. 8. 요가나 명상 등으로 정신을 함양한다. 9. 마약 성분은 의사의 처방에서만 사용한다. 10. 치료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마약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친구, 가족, 이웃, 지역사회, 관련 기관, 중독 및 수요자의 태도와 관리가 중요하다. 마약 정책의 공급 측면에서는 국가와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처벌과 단속, 규제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독·수요 측면에서는 치료와 재활, 예방관리가 핵심이 되어야 변화를 이끌고 성공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힘을 합치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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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해당 장소에서 범죄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이러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김남국, 임종성, 양정숙, 김병주, 김두관, 인재근, 양향자, 박상혁, 권칠승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후보 시절, CCTV, 가로등 등의 안전 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 CCTV 확충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과 관련해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4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제가 광주시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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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입법토론회[입법토론=열린정책뉴스] 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월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노인인구증가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한국의 경우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연수마저 한국은 7년에 불과하다. 오스트리아 53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대면 접촉이 줄면서 노인 고독사 및 노년기 우울증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노인학대 피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약 20% 증가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위기노인 뿐 아니라 노인의 삶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 및 노인문제 예방 차원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임지숙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은 “저출생·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돌봄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보제공위주의 상담이 진행되며 노인들의 심리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며 “2020년 기준 노인의 자살 생각 경험과 그 이유를 살펴보면, 45.3%가 외로움과 배우자 등 가족의 사망, 부부 및 자녀·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 등 관계 및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임 부학회장은 “그간 노인상담은 노인복지관의 하나의 사업으로 이뤄지며 한계를 보였다”며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중증치료집단으로의 이행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감소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노인상담사업을 중심으로 사례 발표에 나선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은 “20여년 지자체 노인상담사업 경험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노인상담계획을 수립할 때”라며 “행정·예산·전문인력을 구비한 노인전문상담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난미 前 대구시 중구노인상담소장은 ‘노인상담사례로 본 노인상담기관의 필요성과 차별성’에 대해 소개했다. 강 전 소장은 “지금 우리는 노년이 될수록 더 불평등해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며 “보건의료, 돌봄과 요양, 주거 등의 복지서비스에 향후 심리적 안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를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였다. 이미원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회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모델을 기반으로 노인전문상담센터 구축에 대한 제언을 전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하며 노인과 관련한 여러 사회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들을 위한 정책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임지숙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명지대 교육대학원 주임교수)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미원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회장과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 강난미 前 대구시 중구노인상담소장, 이성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서기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노인상담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현장 사례 및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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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박상혁 의원,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 면담서[정책간담회=열린정책뉴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2월 15일(수)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안건 상정 및 사업 선정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신동근(인천 서구을),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홍정민(경기 고양시병) 의원과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이 참석했다. 김주영, 박상혁 두 의원은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과의 면담에서 “부족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고통받는 서부권 주민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인천2호선의 김포-고양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은 수도권 서부권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동서방향 6개 철도노선을 잇는 사업으로 그 시너지효과가 매우 크며, 서부권의 기존 철도는 물론 새롭게 추진 중인 철도와의 환승편익 또한 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두 의원의 요구에 “국민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관심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주영 의원은 "교통을 넘어 고통이라는 말이 김포시민들에게는 현실 그 자체”라며 "교통 인프라 구축도 없이 2시 신도시를 건설한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김포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은 교통 불편을 넘어 교통 지옥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예타 대상사업 안건 상정과 사업 선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은 "수도권 서부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도 예정되어 있다. 주택공급과 교통망 구축의 격차차로 시민 고통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시가 급한 만큼 인천2호선 연장 예타 절차에 조속히 돌입하고 이후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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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 제정안’ 과방위 소위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인공지능 기본법 성격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4일(화)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7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안으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의원은 “2년 전부터 의원실에서 다양한 분야 교수님들을 모시고 연구반을 구성해 만든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법률안’의 취지가 반영되었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법률안 중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 영역까지 포괄하는 제정법을 만든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정부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정부 중심이 아닌, 민관 협력으로 기술발전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위한 대원칙으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인간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을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설정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이 부분은 당초 윤영찬 의원이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제정했던 내용으로, 공청회에서 제기된 산업계의 기술 중립성 요구를 받아들여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표현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기술에 대해서는 제정법이 고위험 영역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분야를 규율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의무부과는 지양하고, 고위험 영역의 인공지능의 경우는 위원회가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 중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발전의 초석이 제정법을 통해 놓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챗GPT를 비롯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발전이 시급한 영역의 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발전에 인간과 인공지능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때에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며, “챗GPT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발전에 필요한 기본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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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역대급 돈 잔치’ 벌여[논평=열린정책뉴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의 2022년도 성과급 총액이 1조 3,8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은행권의 성과급 뿌리기가 이른바 ‘역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대전 중구)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 3,823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93억 원에서 3,629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사이 성과급 총액이 35%가량 증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성과급 규모는 농협은행 6,706억 원, 국민은행 2,044억 원, 신한은행 1,877억 원, 하나은행 1,638억 원, 우리은행 1,55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중 2021년 대비 2022년 성과급 총액 상승분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그 규모는 1534억 원이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임원 1인의 2022년 성과급은 국민은행이 15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의 직원 1인이 받은 최고 성과급이 2천 3백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68배 차이가 났다.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은 이듬해 성과평가 확정 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022년 성과에 따른 5대 시중은행 2023년도 성과급은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 인상과 가계 부채로 힘겨워하는 와중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 침체로 은행 경영이 어려울 땐 공적 자금까지 투입했던 전례와 다르게,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상생금융 대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말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은행권 성과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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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개정[법안=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10일(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승자독식 구조인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체 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 조치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전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함에 따라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협의하는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력양성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협의기구가 이원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통일된 지원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정된 전략기술에 따라 전략산업의 범위를 폭 넓게 지정 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변경했다. 또한, 이원화되어 있던 전략기술조정위와 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개편하여 기술·입지·투자·인력 등을 종합 조정하고 조율 할 수 있게 하였다.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기술지정과 동시에 투자 인력 등의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논의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등도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특화단지에 적용되었던 각종 지원사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등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간사,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투자촉진 분과위원장,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이어 활동하면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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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후 2주간…발열검사·칸막이 폐지[교육부=열린정책뉴스] 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는 한편,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특별 방역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새 학기를 앞둔 현 시점의 방역상황은 지난달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 여건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당국 협의 등을 통해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해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단,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하되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을 적용한다. 다만 통학차량, 체험학습·수학여행 때는 이용차량 내부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는 착용을 권고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교육부는 방역 전담인력 최대 5만 8000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학날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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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연장하고, 매년 정책목표 점검한다![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3일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 (이하 알뜰폰 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되었다. 다만, 도매제공 의무규정은 도입 당시 사업자 난립, 설비투자 유인감소 등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어 일몰제로 적용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가 1,283회선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으로 비롯되는 사물인터넷(IoT) 가입자를 제외하면 알뜰폰 이용자는 727만 회선으로 여전히 전체 가입자 수의 13.1%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알뜰폰 시장의 축소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과기정통부 역시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3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지 못해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영제 의원은 이동통신사 경쟁 촉진 및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38조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매제공의무를 영구화하는 다수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에 대한 무제한 지원은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정부 규제에 의존하여 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등 독자적 경쟁력 저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해외 사례의 경우,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이후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하는 국가가 많으며 대략 그 기간은 11년에서 21년 존속됐다. 또한 하영제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통신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매년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의무 부과조항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알뜰폰 시장 지원에 대한 정부개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부재한 탓”이라며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알뜰폰 제도의 분명한 본질은 이통3사의 지배적 구조를 개편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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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의정보고회 성료[의정보고=열린정책뉴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지난 4일(토) 도봉구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 이날 행사에는 약 600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인재근 국회의원(도봉갑),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 천준호 국회의원(강북갑), 이동진 전 도봉구청장 등이 현장 축사를 했으며,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영상으로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오기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 현안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오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및 각종 특위에서 ▲ 가계부채 ▲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 진상 규명 ▲ 고령층 금융소외 ▲ 공정경제 실현 ▲ 소비자 보호 ▲ 검찰개혁 ▲ 정치개혁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역의 주요 현안인 GTX-C 지하하와 우이방학 경전찰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오 의원은 “GTX-C 도봉구간 지하화와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관계 기관들과 소통하여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의정보고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 현안 문제를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4일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11일 14시에 도봉구민회관 회의실에서 2차 의정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