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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제도로 달라지는 시민생활[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2024년 새롭게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2024 달라지는 제도’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에 유용한 33개 제도를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소방·안전, 환경·위생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먼저, 경제·생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구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의 조정이다. 새해부터 대구시의 버스 무료 이용 연령은 현행보다 1세 낮아진 74세 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6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는 대구광역시가 지난해 전국 첫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적용 연령의 단계별 확대에 따른 것으로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취지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지원한다. 월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할인이 되는 K-패스도 새해 5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K-패스로 변경되면서, 보다 편리한 이용방법과 함께 적립률은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대구광역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 유공 명예수당’을 월13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해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등에게 월7만 원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도 새해부터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구광역시 추가지원 대상자는 기존 1~5구간에서 6구간까지 확대해 법정급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2024년 첫 시행하는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 지원은 학생 1인당 연 40~60만 원 지원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 완화를 돕고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도입되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32.3만 원에서 월33.4만 원으로 인상돼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 최대 183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생활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도 10만 원 올려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대구광역시는 출산율 증대를 위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바꾸고 각종 혜택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가정도 새해부터 대구시 다자녀 우대카드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 세상’, ‘대구미술관’ 등 대구시 산하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과 300여개 가맹점에서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시술 1회당 11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70만원까지 늘리고,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해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 다세대·연립주택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는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시행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상수원수(310→315), 정수(320→325)) 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하는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대구 시민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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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애국지사 예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유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애국지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11일, 애국지사의 유가족이 희망한다면 애국지사의 영정·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된다. 순국선열은 독립운동·국권침탈에 대한 항거로 인해 순국한 독립유공자이며, 애국지사는 순국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운동·국권침탈에 항거한 사실을 인정받은 독립유공자를 말한다. 현행 국립묘지법상 순국선열의 경우에는 유골을 찾지 못하더라도 유가족이 희망한다면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애국지사의 경우 순국선열과 달리 유골이 없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국립묘지 안장에 관해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간의 차별을 두는 것은 독립유공자 예우라는 국립묘지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골을 찾지 못한 애국지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올해 8월 기준 유골을 찾지 못해 국립묘지 무후선혈제단에 봉안된 독립유공자의 위패는 총 132기이다. 임호선 의원은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상설 열사의 경우처럼 유해가 발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애국지사가 많이 계신다”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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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울림이 있는 선물같은 클래식[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재)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평창대관령음악제 기획시리즈 '강원의 사계 <겨울>'이 12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채로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클래식으로 표현하는 ‘강원의 사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겨울>은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런던 심포니를 지휘하며 국제무대에 데뷔한 지휘자 최재혁과 현대음악 전문 연주단체인 앙상블블랭크의 공연으로 진행된다. 이번 ‘강원의 사계 <겨울>’은 대중들에게 클래식을 현대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앙상블블랭크’가 연주하는 찰스 아이브스의 ‘대답 없는 질문’,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제1번 C장조’, 존 아담스의 ‘실내악 교향곡’ 등을 선보이며 명곡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친근하지만 색다르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전석 5만원으로 평창대관령음악제 홈페이지(mpyc.kr/tickets)와 인터파크티켓(ticket.interpark.com)에서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민, 초·중·고·대·대학원생,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만 65세 이상 경로 할인 대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50% 할인(본인 및 동반 1인),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30% 할인(본인 및 동반 1인), 음악제 홈페이지(mpyc.kr)를 통한 예매 시 10% 적용 박광용 문화예술과장은 “20주년을 맞은 평창대관령음악제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이번 강원의 사계 <겨울>을 통해 도민들이 클래식은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고,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가슴 울리는 따뜻하고 풍성한 음악으로 이번 겨울 깊은 감동이 있는 선물같은 시간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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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제11회 보훈가족 한마당 어울마당 개최[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군이 제11회 보훈가족 한마음 어울마당을 개최했다. 보훈가족 한마음 어울마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고 보훈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지난 23일(토) 군내면 녹진 주말장터에서 7개 보훈단체 회원과 군민 200여 명이 참석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진도군보훈단체협의회(회장 정경진)가 주최하고 진도군이 후원하는 보훈가족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는 지난 2010년 첫 행사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다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감사패 전달 ▲축사 ▲초청가수 공연 ▲오찬 등의 순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국가유공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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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제5회 보훈 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 개최[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9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5회 보훈 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 로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순군 보훈단체협의회(회장 문형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신정훈 국회의원, 구복규 군수, 하성동 군의회 의장,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및 9개 보훈단체 관계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보훈 가족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개회식, 무공훈장 전수, 축하공연, 오찬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전달되지 못한 무공수훈자에 대한 훈장 전수 순서가 마련되었다. 고인이 되신 차성팔 수훈자를 대신해 유족인 배우자와 아들에게 훈장이 전수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의 희생과 호국 의지를 기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은 흥겨운 난타, 전통무용 등 다양한 공연 등을 관람하면서 보훈 가족들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축사를 통해 “보훈 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화순이 있으며, 그 헌신이 자랑스럽다는 자부심이 들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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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전국 지자체장 중 최초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로부터 명예 회원패 받아[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는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난 23일 보훈회관에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로부터 전국 지자체장 중 최초로 명예 회원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산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명예 회원패 전달, 김정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장과 이완섭 서산시장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 활동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김정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장은 60여 명의 무공수훈자 회원들 앞에서 회원들의 뜻을 모은 명예 회원패를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는 민선8기 공약인 보훈수당 100% 인상을 위해 지난해 11월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지난해 대비 60% 인상된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이른 시일 내에 보훈 수당의 100%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종량제 봉투 지원, 독립유공자 위문,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국가유공자 건강지원사업 등 보훈대상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김정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장은 “국가유공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폭넓은 보훈 정책을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명예회원으로서 무공수훈자회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회원들의 뜻이 담긴 명예 회원패를 받게 돼 영광스럽다”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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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궁 ’양미경의‘고품격 뮤지컬’서빛마루 무대에[광주=열린정책뉴스] 드라마 ‘대장금’에서 한상궁으로 열연했던 인기배우 양미경씨가 고품격 창작뮤지컬과 함께 광주를 찾는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오는 24일과 25일 오후 7시 서빛마루문예회관 개관기념 특별 기획으로 뮤지컬 ‘사랑은 아름다워’를 무대에 올린다. ‘사랑은 아름다워’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 사회가 겪는 낙태‧가족해체 등의 가족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생명존중과 가족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밝고 경쾌한 리듬에 담았다. 특히 이 작품은 수많은 작품활동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기배우이자 인덕대학교 교수인 양미경씨가 예술감독을 맡아 화제가 됐고, 이상희 연출, 신영길 음악감독, 김세응 무대감독 등과 함께 극단 집현이 제작을 맡아 최경희, 김은채, 이호정, 손운겸, 임나경 등이 출연한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전석 2만원이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동‧청소년 등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서구청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서구 문화예술의 품격과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빛마루문예회관을 개관한만큼 우리 주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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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6.25 전쟁 참전유공자 유족에 무공훈장 전수[곡성=열린정책뉴스]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6. 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참전용사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 및 증서를 전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화랑무공훈장은 고(故) 김종권(9사단 28연대), 고(故) 김귀남(6사단 공병대대) 참전용사에게 전달됐다. 훈장 전수는 6. 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실제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를 찾아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이날 전수된 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에서 4번째로 수여되는 무공훈장이다. 이 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의 전투 참가, 혹은 직접적인 지역 방어과 같이 전투에 준하는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된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후손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 고귀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에 힘쓸 것이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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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령자의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탄력받는다[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의 지역사회 초고령 인구구조에 맞는 고령자의 든든한 주거복지정책에 최근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90억원을 확보하는 등 장기적인 주거복지정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는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갖추는 공간으로 조성 주거와 복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주거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군에서는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43.6%(2만 7천여명)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선제적 22,439㎥(6,780평)의 부지매입과 사업 성격, 현지 평가 등 철저한 준비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은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 국비(192억원)를 지원받아 임대주택 150세대(원룸100, 투룸50)와 헬스케어, 여가시설 등 복지시설(1,800㎥, 2층)을 갖춘 주상복합 형태로 건립하여, 주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일반인 등에게 ‘26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고흥군에서는 주택 노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들에게 5년(‘22년~‘26년)간 1천여 세대에 80억원을 투자 주거 수선유지사업 및 행복둥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주거급여자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대하여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 등을 고려해 경․중․대보수 범위로 차등 지원하며 금년까지 402가구를 앞으로 매년 수혜 대상가구 추가 발굴과 예산 투입을 확대해 나아 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인구구조 여건상 고령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꼼꼼히 살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이라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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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문화예술회관, ‘여보 나도 할 말 있어’기획 공연 개최[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오는 8월 19일 오후 7시 30분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을 위해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공연을 선보인다.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는 우리 일상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중장년들이 찜질방에 모여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공감하고 울고 웃으며 작품 속 인물과 자신에게 따뜻한 연민과 위로를 보낸다. 이번 공연에서는 유형관, 안지환, 우상민, 권기선, 이윤미, 허윤 배우가 출연한다. 관람 대상은 만 15세 이상이며, 관람료는 전석 5천원으로 지정 좌석제를 시행하고, 예매시 시민들의 많은 관람을 위해 30% ~ 50%의 관람료를 할인한다. 30% 할인은 단체 20인 이상이며, 50%할인의 경우 단체 100인 이상이거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된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와 목포문화예술회관(할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번 공연은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공모선정 되어 공연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