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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회의원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함께 2024년 2월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이재성 교수(명지대)의 발제와 송유진 명예교수(동국대)의 사회,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센터장, 서울복지재단 정은하 연구위원, 충남대 임재빈 교수,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재성 교수는 지난 기간 정부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왔으나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언급하고, 2025년 고령인구 20.6%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활동적 고령사회가 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의 법제화는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국내 55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고, 전국 91개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국내·외 고령친화도시의 성공적 운영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이 교수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 지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재 고령친화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및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를 잘 구축해야 하고, 둘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제4차산업혁명 기술을 스마트돌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하고, 셋째로 고령친화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조성과 중앙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넷째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업들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토론에 있어 정은하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실태를 소개하고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 프로그램의 마련,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구성, 합리적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운영과정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고영호 센터장은 고령친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고령친화수준의 국가전체 평균과 지역간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고령친화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목적인 노인들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임재빈 교수는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고령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위험요인인 기후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최봉근 과장은 시행령 제정까지 2년의 기간동안 고령친화도시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고령친화도시 지정기준과 관리방안 및 평가지표들을 마련하며, 고령자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회장은 ’고령친화도시의 전체 추진방향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한 토론회였다‘고 말하고, ’차후 토론회를 통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와 시설들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며, 고령층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별 사회경제 시스템 모형을 구축하고,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한 맞춤형 통합돌봄체계를 조성해 나간다면 세계 모든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령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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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광주시 ‘눈에 보이는 변화’ 축적…꿀잼도시‧인공지능 등 ‘미래 광주’ 밑그림 완성[광주=열린정책뉴스] 민선 8기 광주광역시는 ‘변화’를 추구한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시작해 ‘눈에 보이는 변화’, ‘손에 잡히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23년 광주시는 광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한 해였다.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을 실현할 ‘꿀잼도시 광주 프로젝트’, 미래차와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의 ‘미래먹거리 토대 구축’,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군공항 이전 기틀 마련’,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기후위기 대응‧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시외교와 포용도시의 실천’,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완성을 위한 투자·인프라·인재 3대 전략’ 등을 설계하고, 첫발을 내디딘 시기였다. 이를 대전제로 보다 실천적인 주요 현안사업들의 가닥이 추려졌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산도 확보했다. 대표적 사업이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인공지능집적단지와 광주AI영재고 설립 등이다. 또 광주역 창업밸리, 도시 전역 실증 시험무대화, 5000억 창업혁신펀드 조성 등 창업도시 완성의 3대 전략인 ‘투자·인프라·인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광주시민이 직접 뽑은 ‘올해 우수정책 베스트 10’에서도 확인된다. 광주시민이 선택한 2023년 최고의 정책은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받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협업’, 도시가 처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스템의 혁신성이 높이 평가됐다. 이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등 복합쇼핑몰 급물살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및 220만평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첫 삽 ▲AI데이터센터 구축과 AI영재고 설립 추진 등 대한민국 AI혁신거점 조성 ▲노후수도관 정비 강화를 통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특별법 제정 등 군공항 이전 기틀 마련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우리동네 10분 이내 돌봄 강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장년세대 지원 강화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소각장 공모 등 시민의 체감도가 높고 광주시의 손에 잡히는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에 의해 선택됐다. 광주시는 올해 시민의 절수 노력과 영산강 취수 등을 이용한 적극적 가뭄 대응, 지산IC 진출로 대안 마련,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등의 결실도 맺었다. 베트남 응에안성,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 자매·우호협력 체결 등 도시외교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수행에 따라 각종 평가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 올 한해 48개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제6회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받았다. 최고상은 전 세계 54개국, 193개 도시, 330개의 우수정책 중 5개 정책에만 주어진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특화단지를 통한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1만6000여 개를 만들어냈다. 전국 최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등 지역응급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지자체,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 정부합동평가 우수, 노인정책 장기요양 최우수상, 청년정책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등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에서 큰 성과를 냈다. 이밖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7개 시도 중 공동 1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광역지자체 1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 전국 1등, 대중교통 시책평가 6대 광역시 중 1위,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정부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등도 눈길을 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위기는 극복하고, 성과는 축적하고, 기회는 열어간 한 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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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노인정책-장기요양 부문' 대상 선정[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보건복지부 평가 2023년 노인정책(장기요양) 분야 시도 부문에서 대상(15백만 원)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6개(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조성 및 지자체 노인복지 수준의 전반적 제고를 위한 노인정책(장기요양분야) 평가로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시·도부문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수상하였고, "최우수"는 광주광역시가 차지하였다. 시·군·구 부문에서는 서울 광진구와 춘천시가 “우수” 로 선정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정책환경에 맞는 노인분야 중장기 계획하에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기요양요원 권리보호 거점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노무·인권상담, 교육 등을 통해 종사자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복지수당 등) 지원, 주요정책 발굴, 시군 및 관련기관 간담회, 각종 캠페인 언론보도 등 홍보를 통해 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도내 노인복지시설 방문 및 봉사활동을 통해 시설 어르신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격려해 왔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장기요양인력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선도적 돌봄 문화확산에 기여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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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특색있는 의료‧돌봄 연계 통합모델 구축 기대”[광주=열린정책뉴스] 보건복지부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를 방문해 사업 고도화 방향을 모색했다. 서구는 7일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를 비롯해 광주광역시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서구재택의료센터, 나은하우스, 치매안심센터 등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방문단은 이날 시범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및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성과와 고민을 공유했으며, 치매안심마을과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구는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노인들의 돌봄‧의료‧요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75세 이상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가돌봄서비스에 방문의료서비스를 더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이다. 앞서 서구는 2019년부터 4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했으며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2022년 대상, 2021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서구가 그간의 선도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의료‧돌봄 연계 통합지원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4년간의 서구의 통합돌봄이 전국 최고의 수준을 이룬 만큼, 그동안의 축척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2026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화를 위한 선두주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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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가 지난 15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급식 단가와 실태를 짚어보고, 노인시설 관리·감독 등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진숙 동의과학대 외식조리산업과 교수는 “노인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급식 단가가 현실화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희숙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는 “단가가 현실화되더라도 노인시설의 급식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수정 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안전지원 인프라가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고, 조성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은 “노인급식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이므로 현재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태권 한기장복지재단 노인복지기관협의회 회장은 “현재의 급식 단가로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 식단 제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의 영양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강연중 CJ프레시웨이 영업본부장은 “급식단가 현실화와 함께 식자재 거래, 급식장 운영, 급식비용관리 등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어르신들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천식 펴나니 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노인급식 단가 현실화와 동시에 시설의 경영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지원되어야 하며 노인복지법 등 적극적인 법령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조연숙 부천 정든실버홈 시설장은 “현재 운영중인 시설에서 어르신들께 이동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급식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는 현실적 여건을 실감하고 있고, 대상자, 보호자, 제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급식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오경희 맛과행복 임상영양사는 “현재 고물가 상황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가 현실화와 함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대석 우리함께 이사는 “국가에서 식대나 영양사들의 고용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면 보다 나은 급식서비스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홍철 의원은 “아동급식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정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급식지원 단가는 현재 관련 제도가 부재하여 한 끼당 2,300~5,5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급식 단가를 현실화하고 시설의 투명성, 위생관리 등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민홍철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심신 건강과 복지증진 의무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인급식 지원 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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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가 6월 15일(목)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급식 단가와 실태를 짚어보고, 노인시설 관리·감독 등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진숙 동의과학대 외식조리산업과 교수는 “노인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급식 단가가 현실화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희숙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는 “단가가 현실화되더라도 노인시설의 급식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수정 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안전지원 인프라가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고, 조성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은 “노인급식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이므로 현재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태권 한기장복지재단 노인복지기관협의회 회장은 “현재의 급식 단가로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 식단 제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의 영양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강연중 CJ프레시웨이 영업본부장은 “급식단가 현실화와 함께 식자재 거래, 급식장 운영, 급식비용관리 등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어르신들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천식 펴나니 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노인급식 단가 현실화와 동시에 시설의 경영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지원되어야 하며 노인복지법 등 적극적인 법령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조연숙 부천 정든실버홈 시설장은 “현재 운영중인 시설에서 어르신들께 이동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급식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는 현실적 여건을 실감하고 있고, 대상자, 보호자, 제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급식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오경희 맛과행복 임상영양사는 “현재 고물가 상황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가 현실화와 함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대석 우리함께 이사는 “국가에서 식대나 영양사들의 고용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면 보다 나은 급식서비스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홍철 의원은 “아동급식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정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급식지원 단가는 현재 관련 제도가 부재하여 한 끼당 2,300~5,5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급식 단가를 현실화하고 시설의 투명성, 위생관리 등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민홍철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심신 건강과 복지증진 의무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인급식 지원 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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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개최[정책토론=열린청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오는 1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급식 단가의 경우 1식에 2,300~5,550원으로 책정되고 있고, 이 또한 지자체별로 단가가 상이한 실정이다. 이에 부실급식으로 인한 노인 영양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급식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으나, 노인급식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인급식 보조금 유용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 요양원 등에서도 위탁급식업체로부터 식자재 구입비를 리베이트하는 등 노인급식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동의과학대 외식조리산업과 한진숙 교수는 ‘노인 급식 단가 현실화의 필요성과 급식 질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임희숙 교수는 ‘영양 관리를 위한 바른 급식 제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수정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종동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조성원 사무관, 한기장복지재단 노인복지기관협의회 정태권 회장, CJ프레시웨이 강연중 영업본부장, 펴나니 사회복지연구소 장천식 소장, 부천 정든실버홈 조연숙 시설장, 맛과행복 오경희 임상영양사, 우리함께 김대석 이사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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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오는 1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급식 단가의 경우 1식에 2,300~5,550원으로 책정되고 있고, 이 또한 지자체별로 단가가 상이한 실정이다. 이에 부실급식으로 인한 노인 영양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급식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으나, 노인급식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인급식 보조금 유용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 요양원 등에서도 위탁급식업체로부터 식자재 구입비를 리베이트하는 등 노인급식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동의과학대 외식조리산업과 한진숙 교수는 ‘노인 급식 단가 현실화의 필요성과 급식 질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임희숙 교수는 ‘영양 관리를 위한 바른 급식 제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수정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종동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조성원 사무관, 한기장복지재단 노인복지기관협의회 정태권 회장, CJ프레시웨이 강연중 영업본부장, 펴나니 사회복지연구소 장천식 소장, 부천 정든실버홈 조연숙 시설장, 맛과행복 오경희 임상영양사, 우리함께 김대석 이사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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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노인친화도시 지정․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수) 국가가 노인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이 직접 노인복지 정책에 참여하는 등 노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가가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고령층의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63개에 불과하다”, “고령화 시대에 국가가 노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노인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한 국제네트워크에는 2023년 5월 기준 전 세계 51개국, 1,455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4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김상훈·김예지·이태규·양향자·강은미·권은희·최승재·김병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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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 문제” 풀어나가야 할 숙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지난 20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000명으로, 불과 2년 후인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가구도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3.8%(54만 2,690가구)에서 2021년 8.5%(182만 4,434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인구·가구 장래추계에 따르면, 독거노인 인구는 2035년까지 현재 2배에 달하는 343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게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라남도의 독거노인가구 비율(2021년 기준)은 1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12.4%, 12.2%로 그 뒤를 이었으며, 세종시가 4.4%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국 228개 시·군·구의 독거노인가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 1위 경상남도 합천군(26.2%), 2위 전라남도 고흥군(26.1%), 3위 전라남도 보성군(25.0%)을 시작으로 함평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해남군 등 전남도 10개 군이 상위 3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2년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자살 현황을 보면, 3,392명이 고의적 자해, 즉 자살하였으며, 자살 수단별로 보면 목맴(1,758명, 51.8%), 추락(590명, 17.4%), 농약중독(491명, 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 동안 농촌 지역의 자살률은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철현 의원은 “고독사, 노인 빈곤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숙제”라며 “농어촌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부가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고독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전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지적하고 尹정부의 일자리 정책 변화로 노년층과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어르신들 지지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노인정책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르신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은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