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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 독재 청산…대통령 이념전쟁에 암살 테러 발생"[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수),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면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분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1년 동안 칼을 갈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에 연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겨눠서 칼을 찌르겠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며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면서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서는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에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갈등 정도나 균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공천관리위가 당의 당헌 당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 나갈 것"며, "내부의 경쟁이든 외부와의 경쟁이든 도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당내의 '통합 선대위' 요구에 대해선 "당연히 선대위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공천 과정 자체도 당연히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그 위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우리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한다.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이라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 남아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든 선거든 거기에 맞춰서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 냉전 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며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며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면서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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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이란성 세쌍둥이 출산 부부 축하![강원=열린정책뉴스]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이란성 세쌍둥이를 출산한 춘천 박광호·탁은희 가족에게 축전을 보내 기쁜 마음을 전했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축전의 주인공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경찰서 박광호 경사·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탁은희 간호사 부부와 지난 12월 26일 태어난 혜원, 혜리, 혜슬 이란성 세쌍둥이이다. 김진태 지사는 축전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국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간호사 부부가 소중한 국민 혜원, 혜리, 혜슬이의 부모가 된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힘든 여정을 함께하며 이룬 소중한 다섯 식구이기에 그 기쁨도 언제나 배가 될 것”, “앞으로 세 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행복이 넘치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딸 부잣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실·국장 모임(봉의회)에서도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조명수 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직접 춘천경찰서를 방문해 신생아 육아용품을 전달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4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5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전국 최초 분만예정일 6주 전-출산 후 3일까지 머무를 수 있는 ‘안심 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내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반비다복카드,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출산 양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이 -12.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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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천안시(을) 출마 선언[천안=열린정책뉴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가 지난 8일 오전, 한들문화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시(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3대 위기가 존재한다”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저 양승조를 낳아주고 키워 준 천안을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전)충남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은 21세기 선도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천안과 충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18년간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해결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영유아의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기회 제공,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학등록금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충남형 선도적 기본복지 대표 정책인 ‘꿈비채’의 전국화, △동일급여, 주4일 근무시대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양 (전)지사는 “천안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주도할 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천안지역 발전 방안으로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 성환 종축장의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기 개발, △KTX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부지 지방정원 조기 조성,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 △천안시 외곽순환도로망 조기 확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는 “다 함께 잘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 여정에서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도전하겠다. 마침내 이루어 내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저 양승조의 힘과 용기가 되어 달라”고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출마 기자회견 후 곧바로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승조 국회의원 천안(을)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국무총리가 맡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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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열린포럼 ‘대한민국,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 성황리 개최[국회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11월 30일(수) 오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심용환 역사학자와 김누리 교수를 강연자로 모시고 <대한민국,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주제로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국회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강연은, 심용환 역사학자(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의 ‘대한민국 학교체제는 어떻게 경쟁교육을 부추겼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심용환 강연자는 1995년 김영삼 정권기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여러 시행착오와 정책실패에 대해 역설했다. 나아가 5·31 교육개혁 이후 추진되어 온 기존의 개혁방식으로는 입시경쟁 완화가 불가능하고, 적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경쟁교육은 기존 입시와 다를 바 없는 결과에 도달했으며, 질적 변화에 실패했기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은,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과 교수의 ‘경쟁교육이 허물어뜨린 공감과 연대의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누리 강연자는 현대 사회는 사회적 연대와 약자에 대한 연민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라고 지적하며, 해외 의회와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학입시 시험과 대학서열체제, 그리고 대학등록금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강연자와의 대담에서는 조성실 시사평론가(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강득구 국회의원,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은 학생으로서 느끼는 학업성적 스트레스와 경쟁교육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을 불안 및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간으로 변질된 작금의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최근 대입 상대평가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교육권, 수면권, 건강권, 여가권, 나아가 생명권마저도 침해하고 있는 이 경쟁교육에 경종을 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는 살인적 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대입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제도와 관련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 에 있다”고 밝혔다. 대담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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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 평균 보수 1억6천만원…학교법인 이사장 8천6백만원[논평=열린정책신문] 전국 170개 대학의 총장 보수 현황이 공개됐다. 사립대 총장의 평균 보수는 1억6천여만원, 사립대 38개 학교법인 이사장의 평균 보수는 8천6백만 원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총장 보수 지급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70개교, 전문대 100개교이며, 고려대·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포항공대, 동서대는 총장 보수 공개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총장 보수를 공개한 대학 가운데 4년제 일반대학은 초당대 총장이 3억4천6백만원의 최고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울산대 총장(2억7천6백만원), 차의과대학 총장(2억5천만원), 호남대 총장 (2억4천만원), 명지대 총장(2억2천279만원), 남부대 총장(2억147만원) 등이 2억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중에는 대경대 총장이 3억1천25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천대 총장(2억7천474만원), 동남보건대 총장(2억7천474만원), 서정대 총장(2억6천630만원), 부산과학기술대 총장(2억4천428만원), 명지전문대 총장(2억2천286만원) 순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자료 제출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한 사립대 총장 평균 보수액은 1억5천933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18년 1억5천754만원, 2019년 1억6천31만원, 2020년 1억5천943만원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대학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생 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 법인 이사장의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법인 정관에서 정한 상근임원이거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한 학교법인 이사장 중에는 단국대 법인 이사장이 2억6천578만원으로 최고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석대 법인 이사장(2억2천7백77만원), 호남대 법인 이사장(1억9천2백만원) 순으로 나왔다. 전문대학 법인 이사장 중에는 영남이공대학교 법인 이사장(1억6천522만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법인 이사장(1억6천5백만원)이 높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살림은 어려워지는데 일부 대학 경영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다면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사학이 부담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정부지원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1인당 교육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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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출생률로 업적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다”[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다자녀 기준 완화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강화 △돌봄노동 개혁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미혼·한부모가정 지원을 골자로 한 ‘일곱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저출생 현상을 ‘국가 존망의 위기’라고 규정하며 앞서 제안한 신복지 제도, 중산층 70% 경제 전략을 저출생 문제 해결의 근본 처방으로 삼아 국민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 명만 출생해도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이상의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다자녀의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다자녀 기준 자체를 없애 출생의 부담을 국가가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만5세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셋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아이가 어디에 있든 국가가 돌보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출생이라는 축복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선언하며 출산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OECD 꼴찌 수준인 분만수가를 정상화하고 산부인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산후조리도 엄마와 아이의 권리로 인정해 통합형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남녀 모두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남녀 간, 중소기업-대기업간 육아휴직 격차를 완화하고, 복귀 후에는 어떤 불이익도 따르지 않도록 경직된 기업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나치게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임금수준, 경력인정, 훈련체계 등을 정비하겠다고 제시했다. 부당·과다업무를 없애고 안정적 근무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고용안정, 보육료 현실화 등 지원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 지원책으로는 난임시술 의약품비 세액공제, 입덧치료비용 건강보험 적용 등이 언급됐다. 이번 발표에는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부,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양육비를 아이의 생존권으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과 양육비 증액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혼부의 양육지원을 위한 병역의무 감면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절박한 인식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겠다”며 “지금의 출생률은 국가 존망의 위기인 만큼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사회 모두 출생률을 높이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대전환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오롯한 자기결정권 위에 거리낌 없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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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청년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논평=열린정책신문]나는 기본소득을 반대한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제주대 교수) 기본소득은 220년이나 된 낡은 ‘무차별적 획일주의’ 담론이다. 기본소득은 20세기 이후에도 간간히 제기되었지만 주류 담론의 반열에 들지 못했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편적 사회보장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 담론의 정립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완전히 밀려났다. 나는 장차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활짝 열리더라도 기본소득은 경제·복지 체제의 대안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기본소득 자체가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낡은 담론이기 때문이며, 더 중요하게는 지난 70년 동안 변화·조정·발전을 거듭해온 ‘보편적 복지국가’의 심화·발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들에 잘 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의 청년기본소득 공약 지난 7월 22일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당장,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연간 25만 원씩(월 2만8백 원)을 지급하고,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약 700만 명에게는 보편적 기본소득 외에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래서 2023년에 필요한 기본소득 재정은 전 국민 대상의 기본소득 지급액 13조 원(1인당 25만 원 곱하기 5천2백만 명)과 청년 700만 명 대상의 기본소득 지급액 7조 원(1인당 100만 원)을 합한 금액인 20조 원이다. 또, 이재명 후보는 임기 말까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니까 임기 말에 소요될 연간 기본소득 예산은 다음 두 항목의 합계가 된다. 첫째,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을 5천2백만 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52조 원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 700만 명에게 추가로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을 지급하기 위해 7조 원이 필요하다. 결국, 임기 후반기에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예산은 연간 약 59조 원이다. 정부재정에서 빼내든 증세로 마련하든, 기본소득 도입에 투입될 예산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의 보편적 복지국가로 확대·발전하는 데 쓰이도록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GDP의 20.1%이고 OECD 37개 회원국 평균은 24.9%이므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려면 GDP의 4.8%포인트만큼 증세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지난 수년간의 조세부담률 증가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는 향후 5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그만큼 조세부담을 더 감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확대·발전에 투입돼야 할 예산의 상당부분을 청년 700만 명에게 현금으로 나눠주겠다고 공약한 셈이다. 임기 초반에는 청년 1인당 월 8만3천 원씩을, 그리고 임기 후반에는 월 16만6천 원씩을 국가 재정으로부터 아무 이유나 조건도 달지 않고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대한 정치 포퓰리즘이자,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발전을 망치고 청년들을 현금으로 현혹하려는 망국적 정치 기획일 뿐이다. 청년기본소득의 정치적 경과와 주요 특성 우리나라에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제도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 후보였다. 그는 2016년 당시 재산·소득·취업 등과 무관하게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연간 10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성남시 ‘청년배당’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것은 ‘무조건적’ 현금 지급이라는 청년배당의 핵심적 특성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정책적·정치적 사건이 되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것은 ‘무조건적’ 현금 지급이라는 특성을 제외하면 기본소득의 다른 중요 원칙들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가짜기본소득이다. 그리고 그는 2017년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정을 장악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2018년 11월 13일 제정)를 만들어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키로 결정했고, 이후 ‘청년배당’이라는 기존의 명칭도 아예 ‘청년기본소득’으로 바꾸었다. 2019년 6월 18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란 명칭으로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만 24세 청년들에게 1년 동안 ‘월 8만3천 원’씩 지급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당장, 이것은 기본소득의 ‘충분성 원칙’에 어긋난다. ‘월 8만3천 원’은 완전기본소득(월 80만 원씩 지급)은커녕 부분기본소득 지급액(월 30∼50만 원씩)에도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이 19세부터 34세까지인데, 24세 때만 일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소득의 ‘정기성 원칙’을 위반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념적으로 청년기본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앞에 ‘청년’을 붙이는 것 자체가 형용 모순인데, 이는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을 지켰다. 또 청년이 포함된 개별 가구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현금 지급의 대상과 지급액에서 차별을 두지도 않았다. 즉, 어떤 조건도 없이 경기도의 만 24세 청년들 모두를 현금 지급의 대상으로 포괄했다는 점에서 이후 다른 곳에서 제시된 청년수당 혹은 청년기본소득 정책들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실시했던 성남시 청년배당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가진 ‘무차별적 획일주의’ 특성 때문이다. 먼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살펴보자. 이는 엄격하게 지급 조건이 달렸기 때문에 ‘무조건성’을 핵심 특성으로 삼았던 이재명 후보의 청년배당이나 청년기본소득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2016년부터 서울시는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만 19~29세의 ‘사회 밖 청년’ 3천 명을 선발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 원의 사회참여 활동비(2016년 예산 90억 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의 선정도 엄격하게 조건이 달렸다.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로 사회활동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전셋집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년이라야 했다. 게다가 해당 청년이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발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달리 저소득 청년에 대한 ‘조건 달린’ 현금 지원 정책이었다. 당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찬반논란이 뜨거웠지만,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던 상황에서 처음부터 고용되지 않았던 청년들은 고용보험의 대상도 되지 않는 만큼, 이들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명분에 힘이 실렸다. 게다가 이런 성격의 ‘청년 부조사업’은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더해, 광역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이런 정책을 먼저 시작해보고, 이후에 효과가 인정되면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다음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 더러 언급된 청년기본소득을 살펴보자. 청년층의 지지를 의식해 무책임·무분별하게 청년기본소득이란 용어를 오·남용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핵심 요건인 ‘무조건성 원칙’을 어긴 정책조차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언급하고 홍보했던 것이다. 즉, 취업이 안 된 청년이나 사회안전망에 들지 못한 취업 청년들을 찾아내고, 이들에게만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조건부 청년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또 어떤 정당과 정치인들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하위 70%에 속해야 한다는 식으로 소득 조건을 걸어놓고, 이것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것들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아예 기본소득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시의 ‘조건부 청년수당’이나 여의도 등에서 언급된 ‘조건부 청년 소득 지원 프로그램’은 정책의 정당성이나 가성비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의 무조건적 청년기본소득에 비해 월등하게 우월하다 하겠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필요에 기반을 둔’ 조건부 수당 정책이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기본소득 원리에 비해 크게 우월하기 때문인데, 이 내용은 이하의 글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보편적 복지 원리와 기본소득 원리의 본질적 차이 먼저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 작동 원리부터 살펴보자. 보편적 복지(보편주의)는 사회구성원 누구라도 실업·질병·산재·은퇴·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단절·급감하거나 생애주기에 따라 각종 복지(사회서비스)가 필요할 때 국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로부터 ‘필요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는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 체계가 ‘보편적 방식’과 ‘선별적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살펴보면, 실업자를 위한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보편적 방식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취약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별적 방식으로 제공되고, 절대 빈곤자를 대상으로 삼는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선별적 방식으로 제공된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대부분이 보편적 방식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국가들은 임신·출산·보육·육아, 교육, 의료·요양, 주거, 직업훈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보편적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는 사회구성원 ‘누구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복지 필요(욕구, needs)가 발생했을 때라야 복지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복지 필요’가 존재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복지 필요’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의 한정된 재정을 형평·효과·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생각에 가장 잘 부합한다. 이번에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작동 원리를 살펴보자.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완전기본소득(1인당 GDP의 25% 이상을 지급, 현재 월 80만 원 정도)에 도달하길 희망한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기본소득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부분기본소득(1인당 GDP의 10∼15% 지급, 월 32∼50만 원 정도)을 설정했다. 완전기본소득과 부분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기본소득 담론의 비전 또는 목적에 대체로 잘 부합한다. 그럼에도 나는 기본소득 담론 자체를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본소득은 작동 원리가 너무 낡았고 비효율적(낮은 가성비)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보편성) 개인적으로(개별성) 조건 없이(무조건성) 매달(정기성) 기본적 생활이 가능할 만큼의(충분성) 금액을(현금성) 지급하는 국가 체제를 말하는데,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재정 지출의 복지·경제·소득재분배 효과가 모두 열등하다. 즉, 기본소득은 상대적으로 소액을 지급하므로 필요 충족의 복지 효과가 작고, 한계소비성향이 큰 것으로 알려진 하위 소득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 진작의 경제 효과가 작고, 한정된 재원을 부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열등하다. 이렇듯, 기본소득은 작동 원리가 보편적 복지와 완전히 다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재정을 놓고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와 경합한다는 사실이다. 즉,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대체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하의 글에서는 이런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청년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기본소득은 ‘푼돈기본소득’이다. 이는 완전기본소득이나 부분기본소득과 무관한 것인데, 전형적인 가짜기본소득이다. 임기 초반에 월 2만 원짜리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연간 13조 원의 정부재정이 필요하다. 임기 초반에 월 8만3천 원짜리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연간 7조 원의 정부재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런 푼돈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확충·발전 전략을 포기해야만 한다. 모두에게 월 2만 원 또는 8만3천 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포기하려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치를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나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청년기본소득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월 2만 원짜리 푼돈과 달리, 임기 말에 700만 명의 청년들에게 지급될 청년기본소득은 월 16만6천 원씩이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당시에 실시하던 만 24세 청년 대상의 현금 지급에 비해 대상과 규모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700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14조 원이라는 막대한 정부재정이 지출된다. 용납되기 어렵다. 내가 청년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모든 청년들이 획일적으로 국가로부터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받아야 할 어떤 논리적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동이나 노인처럼 청년도 경제사회적 약자일까. 만약 그렇다면 보편적 사회수당인 아동수당처럼 일정한 연령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도 청년 인구를 경제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계 어느 나라도 보편적·무조건적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다. 청년은 중·장년과 함께 생산연령인구에 속하고, 복지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이들 생산연령인구의 어깨에 달려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청년들에게 경제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실질적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일이다. 즉, 청년들의 능력 배양을 위한 보편적 기회의 보장뿐만 아니라 청년의 소득보장도 달성해야 하는 바,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제대로 된 ‘보편적 청년 고용·복지 정책’이 중요한 이유라 하겠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가 제도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선진 복지국가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에게는 무상 대학등록금(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에 더해 학생수당을 지급하고, 여기에 무이자 학생대출까지 실시하면 된다. 실제로 스웨덴 등의 보편적 복지국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대학등록금은 무료이고, 월 50만 원 정도의 학생수당이 모두에게 지급되고, 대학생이면 누구나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학생대출로 월 9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게다가 이 대출금은 졸업 후 25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서는 경우라면, 누구나 국가가 제도적으로 운용하는 ‘전 국민 고용안정망’의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청년들이 취업할 때까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저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직업훈련·구직수당을 지급한다. 독일은 다른 유럽 복지국가들처럼 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육이 사실상 무상이다. 독일은 무상교육에 더해 연방교육지원법에 따라 바푁(BAföG)을 지원한다. BAföG은 학생들의 의·식·주 및 직업교육비용(교과서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이다. 대학교나 직업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BAföG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립 대학교나 사립 직업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학교 및 직업학교의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정규학기가 끝날 때까지(최대 지원기간) BAföG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학기간 중에도 계속 지원 받고, 임신·출산·육아·간병 등으로 정규학기 안에 학업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BAföG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BAföG의 절반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므로 전체 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는 변제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절반은 무이자 대출금이다. 대출금의 상환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을 걱정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런 저런 형태의 청년 고용·복지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보장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사각지대가 넓다. 대학생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른 등록금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학생 대출은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유럽 복지국가에 비해 이자와 상환 부담이 크다. 취업과 직업훈련 지원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훈련·구직수당도 지원기간이 짧고 지급액이 작다.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국가라기에는 여전히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왜 우리나라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처럼 ‘실질적 보편주의’를 향해 성큼 나아가지 못할까. 그것은 정부 재정의 제약 때문이다.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 재정을 크게 확충(증세)해야 하고, 이렇게 마련된 돈을 푼돈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 같은 곳에 지출할 것이 아니라 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청년 고용·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데 써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재명 후보의 연간 14조 원짜리(월 16만6천 원 지급) 청년기본소득 공약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 보편적 복지국가는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정책화하는 국가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사회의 각 분야와 각계각층의 복지 필요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된다. 아무래도 청년보다는 아동·청소년이나 노인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경향이 강했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은 선진복지국가들에 비해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기 때문이다. 8월 26일 문재인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문화·교육·참여권리 등 5개 분야의 87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가져옴). 첫째,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 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의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 예정 사업들은 일괄 연장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서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풀을 활용해 취업상담·채용코칭·멘토링을 제공하는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둘째, 청년 주거 정책이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2천 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 대출 소득 기준을 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무이자 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셋째, 청년 복지·문화 정책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은 소득수준별로 마련됐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하고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의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된다. 또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 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한다.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의 청년들에게는 연 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토록 한다. 넷째, 청년 교육 정책이다.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내년부터 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구간은 12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8구간은 67만5천 원에서 350만 원으로 증가한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5만7천 명의 재학 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다섯째, 청년 참여·권리 정책이다.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 지정하고 반기별로 청년 공론화장의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 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 연장 등 청년 권익 관련 타 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나갈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국가 청년 정책을 방해한다! 보편적 청년 고용·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선진복지국가들이 이미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장 대학등록금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가야 한다. 일자리나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청년의 주거복지는 정부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사업이 돼야 한다. 결혼·출산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졸업 후 취업을 원할 경우, 누구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청년들은 취업할 때까지 직업훈련·취업알선과 함께 조건부 수당을 받고, 취업 후 실직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청년 고용·복지 정책이 부실하다. 이유는 정부재정의 제약 때문이다. 장차 증세 등으로 마련될 재정은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푼돈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 청년 고용·복지 정책’에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연간 14조 원짜리 청년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이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8월 26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은 폐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청년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방식의 청년특별대책, 재정적 제약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를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청년기본소득은 민주당의 강령·당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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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오는 26일(목) 오후 2시 유튜브 ‘서동용TV’ 채널을 통해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동용 의원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주관하고 전국교수노동조합, 반값등록금운동본부 등 총 7개 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로 현실화된 고등교육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논의하고 교육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상진 교수(전북대학교)가 ‘고액 대학등록금의 부담 완화와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을, 연덕원 연구원(대학교육연구소)이 ‘역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검토 및 쟁점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명숙 교수(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우성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이해지 반값등록금 운동분부(전대넷 집행위원장), 정태석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실장, 박용국 영산대학교 부장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동용 의원은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공공부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치고 이마저도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4% 수준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고등교육 생태계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토론회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모은 뜻을 입법과 정책으로 담아내고 앞으로도 고등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계 당사자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동용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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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거버넌스 '왁자지껄 토론회 1회차, 연애’ 성황리 개최[국회=글로벌뉴스통신]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지난 2월 21일(일) ‘사회과탐구 100-n<왁자지껄 토론회>’ 1회차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연애’로 전국 각지의 20여명의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토론회에선 ‘우리가 연애를 포기하는 이유, 소개팅 어플의 적절성, 좋은 연애 상대 고르는 법, 연애 수당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정책, 성 인식 차이 해소 방안’ 등 연애와 관련한 청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며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토론 참석자 중 안양에 거주하는 이준영 청년은 “청년의 이야기를 청년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더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활발한 소통이 인상적이라 앞으로 매주 참여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전용기 국회의원은 “당사자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짜보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연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청년들의 신선한 발상이 놀랍고 관련 정책을 고민하는 성공적인 토론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100가지 주제로 연속 토론회가 활발하게 이어지길 바라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신 한국청년거버넌스 정책실장은 “왁자지껄 토론회는 ‘청년 문제 전문가는 청년’이라는 명제 아래 청년들이 고민할법한 100가지의 주제로 서로의 경험담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의 목소리로 담아내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전달하는 소통창구를 지향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사회과탐구 100-n <왁자지껄 토론회>’는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한국청년거버넌스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koryouth2019)와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koryouth)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국청년거버넌스는 2019년 정식 출범하여, 여성가족부 청년참여플랫폼 문화혁신사업,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하는 ‘청년 지방자치 정책캠프’,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초청으로 진행된 청년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 ‘청년 온라인 국회’와 ‘대학등록금 0원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비대면 활동을 통한 청년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비영리 민간 청년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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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인구정책에 총 1543억 원 집중 지원"[서천=열린정책신문] 충남 서천군은 인구감소 방지와 유입 촉진을 위한 필수적 이행과제로써 ▲일자리 1015억 ▲주거 280억 ▲가족행복도시 155억 ▲출산양육 20억 ▲교육 40억 ▲지역 활력 33억 등 총 6개 과제에 1543억 원 규모의 인구 기본 핵심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서천군 경제진흥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창업지원, 청년주민기업 육성 등의 청년 일자리 통합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수당 및 청년 농부 육성, 영농정착 지원의 일자리 확충, 장항국가산업단지 선도기업유치,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등 총 17개 일자리 기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탄탄한 주거안정을 위해 비인면 소재 청년 농촌보금자리(29호), 장항읍 소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100호)을 조성중이며, LH와 협약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 임대주택(54호) 및 서천읍 소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25호)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거주비용 완화를 위해 전세 또는 월세거주자 및 지역 내 주택 구입자에게 매월 최대 29만 원을 지급하고 빈집 리모델링 비용(최대 1천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를 시작으로 출산의료비 지원,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 돌봄시간 연장, 단기돌봄 지원, 가족누리센터 신축을 통해 취학 전 양육부담을 덜고 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지원·취득세 및 수도요금 감면, 중고등학생 무상교복·무상급식,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서림학당 등 청소년가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 인구의 지역 내 유입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에 대비한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역주민과의 융·화합을 위해 재능기부활동 프로그램, 초기 정착지원, 농업창업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 위원회 및 전 군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위한 제1기 청년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인구정책의 사회적 논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대외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인구통계분석과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 정부 및 인접시군, 우수시군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인 인구정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코로나19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삶의 질 향상 위주의 지원정책 추진으로 지난해 인구감소율이 완화되고 출생 및 전입이 증가했으며 사망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올해 역시 청년층 고용불안과 활동제약 또 돌봄공백과 폐업 및 실직 등 삶의 안정성 위기에 대해 전 군민과 함께하는 공동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인구감소 위기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활력을 회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