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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폭넓은 오월정신 실현…시민 열린 공간으로”[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오월정신의 전국화‧세계화 요람인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을 방문, “5·18교육관은 민주·인권·평화, 나눔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5·18 정신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돼야 한다”며 “넓은 의미의 오월정신 실현시키는 공간, 노인‧청년‧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정책소풍 현장으로 광주시가 직영하고 있는 5·18교육관을 찾아, 교육관 운영 현황과 올해 새롭게 추진할 교육프로그램을 살피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 5·18교육관 시설 점검과 5·18기록물 보존시설 건축 예정 부지 등을 둘러봤다. 이날 정책소풍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정석희 5·18민주과장,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등이 함께 했다. 강 시장은 “올해는 ‘나·들의 5·18의 원년’으로 가기 위한 준비의 해가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교육관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이 곳을 찾는 이들에게 재미와 머무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각기 다른 5·18의 기억과 경험을 공존하고 있는 평범한 개인인 ‘나’가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므로 5·18이 어느 개인, 단체의 것일 수 없다는 뜻에서의 ‘나-들’의 5·18정신을 말하고 행정·정치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 같은 나-들의 5·18, 성찰과 비움의 5·18로 나아가기 위해 5·18교육관은 모든 세대에게 ‘열린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5‧18교육관은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오월교육 네트워크 구성, 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연계 교육방안을 보고했다. 오는 3월 덴마크,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5·18정신의 숭고한 가치와 의미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또 5·18 경험세대와 미경험세대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세대갈등을 극복하고 미래가치의 실현을 도모할 청년소통·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주말‧야간에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시간 연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5·18기념재단 등과 5·18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해 5·18교육관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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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수상[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난 14일,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reedom Democracy)에서 수여하는 ‘자유장’을 수상했다. ‘자유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 인류 번영에 기여한 각국 회원 및 사회 저명 인사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이날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정원실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대신해 정선채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 회장이 노관규 시장에게 전수했다. 노관규 시장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한 이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국민 의식 개혁 등 헌신적 봉사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창달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수상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힘쓰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순천시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 할 것이며, 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자긍심 함양과 안보의식 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타이완에 총본부를 둔 세계자유민주연맹은 1967년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인류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민간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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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미래변화 대비 유아교육 역량 강화한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9일(목) 도내 공ㆍ사립유치원 교직원, 교육지원청 유아담당 장학사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남유아교육 2023’ 온라인 설명회를 갖고 올해 유아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3년 전남 유아교육은 ‘행복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전남유아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 변화에 대비한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유아의 삶에 기반한 놀이중심 교육 내실화를 기한다. 이를 위해 1학급 유치원의 교육계획 공동 수립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전남의 대부분인 작은유치원 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정과제인 유·초(유치원-초등학교), 유·보(유치원-어린이집) 이음교육을 활성화해 유아의 전인발달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환경 기반 구축도 확대한다. 행복안심유치원(30개원)과 미래형유치원(20개원)을 확대 운영해 안전한 놀이공간과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미래를 살아갈 유아들에게 좋은 삶(Well-being)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아시기의 독서교육, 기후위기대응 생태 환경교육, 인성·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유아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꾀한다. 셋째,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과정과 아침, 저녁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유아와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발전과제인 ‘유아 언어·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으로, 유아들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연계 연수를 추진한다. 넷째, 학부모 부담금 경감 및 교원 인건비보조 지원금을 확대해 유치원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를 작년 대비 6만원(인건비보조 2만원, 장기근속수당 1만원, 급식비 3만원)을 인상해 교원 1인당 최대 87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외국국적 유아 학비지원’을 신설해 공립 15만원, 사립 43만원을 지원하며,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공·사립유치원 3~5세 유아 1일당 식비를 공립 2,300원, 사립 2,400원으로 인상 지원하는 등 유치원 급식의 질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노명숙 유초등교육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과 열정을 다해 교육활동에 전념해주신 유아교육 교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변화의 시기, 전남교육 대전환에 함께 힘을 모아 전남의 유아들의 건강한 삶과 성장을 지원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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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교육감 “518 교육과정 삭제” 시정 촉구[전남=열린정책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4일(수) 2022개정교육과정 사회과(역사 포함)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에 대해 “민주교육이 명백히 후퇴한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2022개정교육과정 사회과(역사 포함) 교육과정에서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민주화운동만 제외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후퇴이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삭제하고 나선 것은 민주주의 교육의 후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역사를 부정한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5·18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며, 그 숭고한 정신은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며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역사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따라서 2022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하며, 바른 민주화교육이 되도록 즉각 시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전라남도교육청은 “5․18정신이 아이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민주화 운동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울 추진하겠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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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미 캘리포니아주 5·18 기념일 제정 축하[광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9월 15일(목) 광주를 방문한 미 캘리포니아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준비위원회 나은숙 부대표 등 일행을 격려하고 공로패(민주시민교육상)를 전달했다. 미국과 한국의 국회의원과 사회단체,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한, 미준비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기념일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지난 8월 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법률로 제정해 선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준비위원회의 이 같은 노력과 결실이 광주정신의 세계화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상 정립, 5·18정신과 가치 공유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나은숙, 배석준 미국 부대표와 류한상 한국 공동준비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공로패를 전달하며 “5·18의 역사와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준비위원회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한민국의 5·18민주화운동이 세계 청소년들에게도 알려져 민주·인권·평화의 오월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시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캘리포니아주 5·18기념일 제정 준비위원회는 김 교육감에게 결의문이 담긴 액자를 증정하고 광주 국립5·18묘지 참배 및 사적지를 탐방하는 등 광주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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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충남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조사 보고서 발간[충남=열린정책뉴스]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조이현)이 △충남형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충남 평생학습동아리 실태조사 △2021년 충청남도 평생교육 기초 실태조사 등 2021년에 수행한 3종의 정책연구 및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발간된 충남형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연구는 지역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과정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 및 충남에서의 운영사례 분석,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되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10개의 세부주제는 교육대상 및 목적, 교육기간(시수)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여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충남 평생학습동아리 실태조사 연구는 충남 평생학습동아리 현황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학습동아리 참여 현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학습동아리 튜터제도의 도입, 통합관리센터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습동아리 지원의 필요성 등이 포함되었다. 2021 충청남도 평생교육 기초 실태조사는 충남소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현황과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총 681개 기관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결과보고서에는 시군별 분석자료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관한 서면인터뷰 내용을 함께 담았다. 조이현 원장은 “우리 원에서 발간한 정책연구, 조사 보고서가 충남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 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진흥원은 매년 연구보고서 및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누구나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소식/참여>자료실](https://www.cile.or.kr/)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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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민주주의 실현’토론의 장 열린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원장 박영송)과 오는 29일 온라인으로 ‘제3차 세종시 민주시민교육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일상 속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세종,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각계각층 전문가, 시민대표가 참여해 세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토론회는 정치철학자 장은주(영산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정우(고려대 세종평생교육원) 원장의 진행 하에 박상옥 교수(공주대 교육학과), 주일식(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센터장, 박성호(전국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세종e채널)로 실시간 생중계하며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 지역에 생활 속 민주주의가 자리매김하는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시정에 참여 가능한 미래시민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송 진흥원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과제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교육지원과 평생교육담당(☎044-300-3922), 또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팀(☎044-865-964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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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11월27일(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며, 민주시민교육원과 지방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해 시ㆍ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하여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업무 지원을 위한 기구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고, 각 시ㆍ도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교육기관 지원과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은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한계가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이 제정되면 민주시민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정착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에 포함되어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커지는 만큼 민주시민교육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 제정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며,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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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학교민주시민교육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했다"고 7월19일(일)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은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교육부는 사회 갈등 예방과 통합을 위해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 시민교육을 핵심과목으로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이다. 박찬대 의원은 “그동안의 교육이 본래의 취지는 잊고 좋은 대학, 좋은 직업에만 치중되어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된 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과제 토론회」를 7월 22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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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31개 전 시군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추진[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3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제2기(2020~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기 종합계획의 비전은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이며, 3대 전략목표와 6개 실행과제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략목표는 ▲도민의 삶의 현장과 공동체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반 실천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및 성장환경 조성이며, 실행과제는 도민 생애주기/대상별 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도의 민선7기 주요 정책가치인 헌법 및 기본권(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존중, 인권, 역사바로알기, 성인지 및 성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공동체 및 협치 등의 다양한 시민교육 과제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도민과 민주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코자 한다. 올해부터는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시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예산을 도가 지원하며, ’22년까지 31개 전체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이 실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민관 시민교육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 상생 발전하도록 돕고, 포스트 코로나 교육환경에 적합한 온라인(비대면) 교육 콘텐츠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15년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 이후 제1기(2017~2019)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모사업,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포럼·토론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도 민주시민교육 예산은 2017년 6억 원에서 2019년 20억 원으로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고, 누적인원 11만 명 이상의 도민이 교육에 참여했다. 또 ’20년 5월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왔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시행 5년차를 맞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그동안 성인, 청소년, 활동가, 군장병,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다”며 “제2기 민주시민교육은 제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시민교육이 확산돼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