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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참석”[경기=열린정책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고(故) 이옥선 어르신 흉상 제막식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에서 열렸다. 지난 12일(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이천시 당협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흉상제막식 참석을 위해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았다. 지난 설 명절, 어버이날에 이어 올해만 벌써 3번째 방문이다. 기림의 날 기념식은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스님과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의원들과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나눔의집에서 지내시다가 지난해 12월 별세한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흉상 제막식과 고인을 기리는 편지 낭독도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매년 나눔의 집을 찾는데 그때마다 반겨주셨던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생각난다”며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할머님들의 용기와 희생, 그 고귀한 뜻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정의 예외로 하며, 봉안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봉안시설 보호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철거 이전 위기에 처한 나눔의집 봉안시설을 지키고, 또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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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금호동, 취약계층 정(情) 나눔 밑반찬 지원[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 금호동은 지난 25일(화) 금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바르게살기운동금호동위원회가 협력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情) 나눔 밑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밑반찬 지원사업은 올해 광양시사회보장협의체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매월 1회 홀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15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금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등을 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금호동위원회에서 나눔과 봉사의 마음으로 반찬을 직접 만들어 대상 가구에 방문 전달했다. 심순애 바르게살기운동 금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달은 지속되는 장마와 폭염으로 입맛이 없는 어르신과 취약 가구를 위해 영양 가득한 한우 미역국과 고기반찬 등을 정성껏 준비했다”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취약 가구의 식사 해결과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순옥 금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밑반찬 봉사를 해 주신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서로 협력해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에 상승효과를 낼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금호동위원회는 금호동 내 시가지 환경정비, 꽃밭 가꾸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어버이날에는 금호동 내 경로당에 물품을 후원하며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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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5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The 특별한 孝사랑’ 개최[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버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고흥군 노인복지관에서 ‘The 특별한 孝사랑’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고흥군수를 비롯한 지역 어르신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께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기념식, 축사, 공연, 어르신 노래자랑과 부대행사로 먹거리 장터, 포토존,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 디지털 체험존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노인복지관장은 “축하공연, 무료 특식제공 및 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어르신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영민 군수는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고흥에 희망이 있다”며 “우리 고흥의 모든 어르신들을 어버이라고 생각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노인복지관은 지역 내 단 한 분의 어르신도 소외되지 않도록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19개 프로그램 운영과 1,198명 노인일자리사업, 1,078명 독거어르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건강하고 맛 좋은 경로식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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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태화동 주민자치회 '캘리그라피 액자만들기' 체험 실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5월 8일(월) 오전, 울산시 중구 종가3길15 함월노인복지관에서 울산시 중구 태화동 주민자치회 손덕화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건강복지분과 위원들 함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2023년 중구 마을공동체만들기 단위사업인 함월노인복지관 연계 캘리그라피 카네이션 액자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이날 손덕화 부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캘리그라피 카네이션 액자 만들기 체험활동으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인 심리적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행사 진행을 맡은 최유진 세화 캘리그라피 대표는 울산시 전역 복지관, 작은도서관에서 캘리그라피 강사과정을 남다르게 하는 인재 육성의 베테랑으로서 “어르신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색칠하고 사랑의 표현을 글로 표현하시며 행복하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행사 참여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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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최고의 효도 선물은 노인 복지 확충”[법안=열린정책뉴스]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5월 8일(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한정하는 현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1년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연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제도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복잡성과 불평등성 때문에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소득 하위 70% 선별의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명확성이 떨어져 정작 수급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고,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연계방식 자체가 워낙 복잡해 수급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들에게는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본 기초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265만 36명으로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 132만 3,226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수급자는 2014년 14만 3,665명(전체 수급자의 3.3%)에서 2021년 35만 2,410명(전체 수급자의 5.9%)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수급액과 수급대상이 확대 되어 기초연금제도가 노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로 한정된 노인 무료 승차 제공 대상을 노선버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 우대’의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오직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만을 무료 승차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의 경우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교통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존재하고, 교통약자인 노인의 이동권을 확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이동권 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김경협 의원은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인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 정책 확충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동민, 김남국, 김태년, 박재호, 윤후덕, 이동주, 조승래, 진선미, 한준호 의원이 참여했으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동민, 김남국, 김민철, 김태년, 이동주, 임호선, 한준호, 홍정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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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가정의 달 나눔‧화합 행사 ‘풍성’[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세대를 아우른 나눔‧화합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3일 본량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본량동 경로당협의회 주관으로 ‘2023 본량동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다.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겨운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구민 표창,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다. 어르신, 아이, 주민 등이 함께 즐기며 화합하는 장이 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행사장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절을 올렸다. 특히, 올해 만으로 100세가 되는 박옥례 어르신께 감사 표창을 전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첨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용수, 이하 지사협)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세대 통합’ 나눔 활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일 첨단1동 지사협 위원 10여 명과 지역 어린이집 원생, 어르신이 함께 응암공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원생들이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율동 공연을 선보였다. 이에 어르신들은 어린이날 기념 선물로 화답했다. 신가동 사회단체협의회(회장 장길수)는 관내 어르신 100여 명을 초청해 ‘건강 나눔 날’ 행사를 열고, 치매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떡국을 대접했다. 임곡동은 4일 동 주민체육관에서 ‘주민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주민이 직접 만들고 즐기는 지속가능한 축제’를 슬로건으로 임곡초등학교의 오카리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공연, 하모니카 연주, 주민 노래자랑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임곡동 지사협은 임곡초교 전교생 40명에게 운동화(200만 원 상당)를 어린이날 선물로 전달한다. 또 송정1동 지사협은 4일 관내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 등 15가구에 1인당 5만 원 상당의 도서를 지원한다. 송정2동 지사협은 같은 날 관내 취약계층 16세대와 아동시설 1개소를 방문해 가정의 달 선물(100만 원)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필 예정이다. 월곡1동 사회단체협의회는 관내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떡과 과일을 전달한다. 신창동 지사협은 어버이날인 8일 돌봄 이웃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사랑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우산동 ‘우산팥죽바지락칼국수’(대표 김광자)에서는 지역 어르신 100여 명에게 팥죽을 대접하는‘효(孝)사랑 팥죽 나눔’ 행사가 열린다. 앞서 수완동 지사협(위원장 김기순)은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4개 어린이집에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30만 원 상당 치킨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수완동이 지정한 ‘나눔 가게’이자 수완동 지사협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뉴욕미래치과’와 ‘깨비방망이 오리날개 장덕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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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중앙동, 5월 가정의 달 취약계층에 선물 전달 ‘훈훈’[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과 홀몸 어르신 등 80명에 ‘맞춤형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올해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취약계층 시기별․연령별 맞춤형 물품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맞춤형 물품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준비한 여름 티셔츠와 어버이날을 맞아 건강하게 지내시라는 자녀의 마음을 담은 홍삼 선물세트다. 이날 중앙동 진남상가 상인회에서 후원한 추억의 과자 선물세트 30세트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 30명과 지역 내 홀몸 어르신 50세대에 맞춤형 물품이 전달됐다. 홍진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에겐 희망과 사랑을, 어르신들에게 공경과 감사 마음을 전하고자 준비했다”며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생욱 중앙동장은 “가정의 달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신 사회보장협의체위원님과 진남상가 상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살기 좋은 중앙동 만들기에 힘을 모으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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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팔금면 경로당 사랑의 나눔 행사[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 팔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정근)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돼지고기, 홍어, 수건, 음료수 등 1,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받아 15개 경로당에 전달했다. 팔금 최치선 체육회장 돼지 11마리(600만원 상당), 팔금 읍산두 김인택 반장 수건 600장(300만원 상당), 김상흥 전)재목향우회장 홍어13박스(200만원 상당), 서해룡 신안문화원 팔금지회장 과일, 음료, 주류 등(2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강정근 위원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날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로당에 물품을 기부받아 전달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김명렬 팔금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낸 어르신들이 올해 어버이날은 기부받은 음식으로 성대하게 보내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이번 나눔 행사에 물품을 기부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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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어르신 간병비 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간병파산’,‘간병비극’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가운데 어르신 간병비 지원근거를 마련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안산시 단원구을)은 5월 3일(수)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효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 되고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부모가 아프거나 치매와 같은 중병에 걸릴 경우 피부양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간병인을 찾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여기에서 대다수는 사적으로 간병인을 찾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여건이 녹록치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을 넘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15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르신들과 피부양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간병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병인을 이용할 때(534명) 가장 힘들었던 점은‘간병비가 비싸서 부담되었다’(65.2%)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심할 경우에는‘간병파산’으로 이어져‘간병비극’을 초래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하여「의료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원과 병상 수가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특례 근거를 신설하여 70세 이상인 어르신과 피부양자에게 입원기간 중 발생한 간병비에 대한 보험급여 항목을 신설했다.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김남국 의원은,“어르신들은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이 때문에 피부양자가 부모의 간병비를 부담하며 이중의 고충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노령화와 핵가족화 시대를 맞아 간병 역시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어르신 간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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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해룡면마중물보장협의체, 추석맞이 ‘행복선물꾸러미’ 나눔[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 해룡면마중물보장협의체(위원장 김병석)에서 지난 7일 추석을 맞아 독거노인 등 소외가정 30세대에 ‘행복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행복선물꾸러미는 떡과 송편, 명절 음식 등으로 꾸려졌다. 해룡면마중물협의체 회원들은 추석에 더 소외감을 느끼는 독거노인 등을 찾아가 꾸러미를 전달하고 덕담도 나눴다. 해룡면마중물보장협의체는 매 명절마다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함께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취약계층 집수리, 김장봉사 등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여 지역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다. 허국진 해룡면장은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해룡면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면에서도 복지사각지대 없는 일류순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