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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올바른 의료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서울대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오주환 교육위원장,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 대한전공의협회 송명제 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근본적 해법인 의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투브 신현영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인 홍윤철 교수는 '현행 인턴, 전공의 교육 수련 현황과 개선 방안, 네트워크 교육 수련 모델 제안 및 네트워크 교육수련의 기대효과' 등을 발표하였고, 제2발제자인 오주환 위원장은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전공의 노동시간과 의료과오 발생은 비례한다′고 사례를 들어 발표했으며, 이어서 참가자별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신현영 의원실에서는 2023년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1차(6/7) 죄와벌 -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2차(6/21) 의사 수요와 공급 –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필요 ▲3차(6/28) 공공의료를 위한 조건부 의사 – 국립의대 의료취약지 의사공급, 유일한 대안인가? ▲4차(7/5) 가치기반 의료 –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5차(7/19)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등 5차에 걸쳐 ′갈라진 대한민국 보건의료 봉합을 위한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의대 정원 확대, 무리한 추진보다 제대로 된 준비를′이라는 내용으로 ▲제1차(12/4)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입시 지형 변화 ▲제2차(12/14)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이공계 이탈현상 –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측면, 바람직한 현상인가? ▲제3차(12/21)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제4차(12/28) 정원 확대 이전 의과대학의 준비 –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들′등 4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 현안에 대해 단일 주제로는 최단기간내 최다 논의의 장을 집중 주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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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제사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게재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며 의협 지도부를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의대없는 지역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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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한다![안성=열린정책뉴스] 지난 11월 16일 오전,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인구대비 의대정원수(0.09명)는 의대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인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사립대 의과대학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하여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장점에 대해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표발의한「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경기도 내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내외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선발하여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며,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안성시민 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과 공동협약 이후에는 안성시청, 한경국립대학교, 국회가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통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다양하고도 최선의 방법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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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충청에서는 가능합니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권 4개 시도는 11. 13.(월)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충청남도) 이 자리에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4개 시도의 공동 노력 약속과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충청권은 2015년부터 4개 시도의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2022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를 진행, 올해 1월에는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제공: 충청남도) 충청권 시도지사는 준비된 메가시티로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 권한 이양 ▲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충청권 메가시티 우선 이전 지원 ▲ 지방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전폭적 지원 등 4개 시도지사의 공동 노력과 대응을 약속하고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청권이 하나되면 인구 560만으로 도시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며 수도권의 대학, 대기업이 이전할 수 있고,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도시국가로 과학수도와 행정수도를 품은 ‘메가 충청’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다” 라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계기로 개헌을 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실질적인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켜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첩첩으로 쌓인 과도한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이 날을 계기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4개 시도의 협력 의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 같다”며, “앞으로 목표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관련 부처와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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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심뇌혈관 전공의가 없다![논평=열린정책뉴스] 흉부외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복지부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심뇌혈관 분야 의사가 지방에선 거의 양성되지 않고 있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강원대병원 등 총 14곳이다.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을 전문진료한다. 센터당 입원환자는 연간 1,000~2,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센터는 인력과 의료장비·시설을 갖추고 24시간 365일 전문의 당직체계를 운영한다. 반드시 근무해야하는 전문의 분야는 응급환자 대응, 심·뇌혈관 중재시술, 심장수술, 뇌수술, 재활치료, 예방관리 등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 의사구인난이 심해지면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목포에 위치한 목포중앙병원은 지난 2018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조건부 지정돼 이후 평가를 받았으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채용기준을 채우지 못해 결국 지난해 지정이 철회됐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전남에선 해당분야 의사가 거의 양성되지 않는 게 근본원인으로 꼽힌다. 김원이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기준 전국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는 72명, 신경외과 전공의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의 약 60%(43명), 신경외과 전공의의 약 56%(59명)가 수도권에서 수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에는 해당 분야 전공의가 아예 없거나 1명인 곳도 많았다. 올해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가 0명인 곳은 세종·충북·경북, 1명에 불과한 곳은 전남·전북·충남·제주 지역이다. 신경외과 전공의가 없는 곳은 세종·경북, 1명인 곳은 전남이다. 신경외과는 뇌질환이나 척추질환을 진료한다.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부속대학병원이 없다. 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할만한 대학병원이 없어 지역 내에서 의사를 양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돼도 심장수술 할 의사를 구하기 힘든 이유다. 한편 지난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활동의사 4,1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대 졸업지가 지방광역시·도 지역인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각각 60%와 40% 정도였다. 반면 의대 졸업지가 수도권인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전문의 수련지역이 지방광역시·도 지역인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각각 83%와 66% 정도로 높았지만, 수련을 수도권에서 한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16%로 현저히 낮았다. 김원이 의원은 “의대졸업·전문의 수련을 지방에서 한 사람은 이후에도 지방근무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을 신설해 지역내에서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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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국회=열린정책뉴스] 정의당, 경실련,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은 3월 6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 ‧ 시민사회 ‧ 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공의대법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인력의 확충과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위한 공동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8년간 의대정원 동결과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는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고, 진료과목이 폐쇄되고,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가 만연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위태로워졌다. 의료인도 고강도 업무로 소진되고 있어 의료현장은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2020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되었다. 국회에도 약 12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와 국회의 추진 의지 부족과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인력확충방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개점휴업상태다. 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발표되면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극도의 직역이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사단체’라는 비정상적 논의구조에서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인력 확충문제를 의사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논의 구조로는 근본적인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시민사회 및 환자·소비자, 지방정부까지 참여하여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등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의 문제,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지방정부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 중심의 정책이 아닌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논의구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공동활동 참여단체들은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더 이상 지역의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활동 선포식에 이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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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순천~여수 고속도로 연장 건설…호남권 SOC 사업 포함 촉구[전남=열린정책뉴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지난 13일(금) 오전, 전남도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호남권 SOC 조기 확충 사업에 ‘순천~여수 호남 고속도로 연장 건설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하여 지역의 핵심‧현안 사업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한 국회의원과 전남도는 본격적인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쌀값 안정대책’과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주철현 의원은 호남권 SOC 조기확충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5년까지 ‘광주~완도 고속도로’, ‘광주~진도 고속도로’, ‘광주~고흥 고속도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이 포함됐지만, 순천~여수간 고속도로 건설은 언급도 없다면서 호남고속도로 여수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호남권 SOC 조기확충 사업으로 ‘고흥‧완도‧진도 등 반도 끝 섬 지역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되지만, 인구 30만 명이 거주하고 관광수요 폭증과 석유화학산단과 여수광양항 물동량을 감안할 때, 순천~여수 간 고속도로 연장 건설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인 여수 금오도와 연도를 해상교량으로 연결하여 “낙후된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지방도 도로개설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실시설계비 90억 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전남 동부권 섬 지역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동부권 닥터헬기 도입을 강조하여 눈길을 끌었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도는 2011년 서부권에 닥터헬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 지역은 10년 넘게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닥터헬기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및 처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도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닥터헬기 추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전라남도가 보유한 1대의 닥터헬기의 2018년 1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 운행실적에 따르면, 총 1,352회 운항 중 전남 서부권(신안, 완도, 진도)이 1,269회로서 전체 운항실적의 93.8%에 달하는 반면에 여수 지역 운항률은 42회로 0.3%정도에 불과하다. 이 밖에 여자만 해양생태정원 조성사업에 있어 여수가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여수를 사업지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고, 현 정부도 의과대학 신설이 아닌 의대정원 확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문제해결을 위한 용역 추진과 함께 여수대-전남대 통합 당시 약속이행 촉구을 위한 전남도의 노력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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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의 간절함을 담은 ‘수요집회’[의료=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8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코로나 현장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국회의사당 정문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간호법 제정, 불법의료기관 퇴출, 목포창원공공의대신설’이라는 피켓을 든 참석자들은 “여야3당은 간호법 제정하라” “법정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즉각 퇴출하라”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국회에서 계속심사 상태인 간호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보았듯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이것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 수의 절대 부족에 있다.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불법진료를 근절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제비교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 천명 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에 비하면 7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학적 진단과 처방, 심지어 수술집도까지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신 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의사와 병원장들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논리로 간호법안 입법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 제정안 그 어디에도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진료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 따르면 14개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에 퇴직하고 있고, 의료법에 있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연차휴가 강제지정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간호사 1인당 25~30명에 이르는 환자를 담당하는 등 노동강도 역시 살인적이다. 신 회장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우리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준엄하게 경고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간호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집회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들이 간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좀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돌봄과 간호를 실천하는 시기다. 간호사들의 염원을 담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간호 발전의 계기는 물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당사 앞에서는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을 지켜주십시오’ ‘국민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하라’ ‘간호법 제정으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한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구축하라’ ‘불법진료의 주범인 의사부족 해결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하라’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OECD국가 4배의 살인적인 간호사의 노동강도를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등이 적힌 6개의 대형보드판을 들고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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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간호사들 “간호법, 12월 정기국회서 신속히 통과돼야”[서울=열린정책뉴스] 코로나 현장 간호사들이 여의도에 또 다시 모였다. 두 번의 좌절을 딛고 세 번째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에 상정된 간호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바라는 간절함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수)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인근 등 3곳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집회’를 갖고 이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3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간호사결의대회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까지 계속심사되는 간호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으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한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구축하라’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닌 의사부족,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정간호인력 위반 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등 6개 항목 구호를 외치며 힘차게 시작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여야 3당은 지난 총선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며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법안심사소위 위원과 정부 모두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일부 쟁점사항안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절차만이 남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불법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와 관련 “간호법이 불법진료의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노동자인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 활동하고 있는데 입원환자 재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 높아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살인적 노동강도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최근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처구니없게도 불법의료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당사자인데도 무책임하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우리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신 회장은 끝으로 간호조무사단체가 의사와 병원단체의 허위사실과 결별하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간호협회와 연대할 것을 요청했다. 신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고,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공급이 그 원인”이라며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 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가 간호조무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구하며 단식 농성중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이 지지연설에 나섰다. 나 위원장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 노조는 그간 그래왔던 것처럼 대한간호협회와 굳건하게 연대할 것이다”며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9.2노정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지 연설이 끝난 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규탄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간호사를 핍박하는 5가지 적폐인 △간호사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간호사에 대한 불법의료 강요 △불법진료 주범인 의사 부족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 의료기관 △의사협회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적힌 쇠사슬을 가위로 시원하게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110여명(방역수칙 준수)의 간호사들과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동참해 함께 구호를 외치며 간호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첨부.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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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은 기득권 타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구=열린정책신문] (박용진 후보 대구기자간담회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5번 박용진입니다. 저는 대통령 출마를 하며 구시대의 막내가 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한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MZ세대, 청년들의 아픔에 가슴을 치며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발상전환의 정치를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 888사회를 구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키겠다는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곰곰이 고민한 결과로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득권 세력이나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에 대해 과감하게 이야기 하고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돼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MZ세대들의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해체하고 과감한 ‘기회의 재분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3가지를 공약합니다. 첫째, 연금 기득권 타파입니다. 지금의 적자구조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이 이 불편한 진실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연금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작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들어간 정부 지원은 1조7638억 원입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1인당 147만 원 정도의 세금이 지원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적자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2030년 6조8000억 원, 2040년 12조2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개혁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직업이나 근로시기에 따른 소득격차가 노후의 신분격차·연금격차로 세습되는 불공정을 하루빨리 단절시켜야 합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업 등을 오가며 저임금에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안정된 직장에 고임금을 받아왔던 586세대들의 두둑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의 20%∼30%를 부담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에서도 신구 세대 간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발언권이 약한 신규 임용자에게 개혁의 부담 대부분을 떠넘기다 보니 개혁 효과도 미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세대 간 불신의 단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금통합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통합이 늦어질수록 일자리독점도 모자라 연금독점까지 누리게 될 ‘586세대’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짧은 근속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을 청년세대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살려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제도 가입자로 ‘의제전환’하여 통합하고 통합 이전 가입기간은 기존제도 가입기간으로 기득권 인정하고 통합 이후의 기간은 신규 및 재직 구별 없이 국민연금 적용해야 합니다. 가입이력이 다른 제도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서로 다른 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연계해서 통산하고 과거 이력부분은 기존 연금제도에서 확실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4년 ‘KDI보고서’에 따르면 전체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민간수준의 퇴직금을 보장할 경우, 적자보전금은 540조원이 절감되며 총재정부담도 360조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장 연금통합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정규직 기득권 타파입니다. 정규직 기득권 특혜는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연공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는 연공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임금격차를 조장하는 핵심 기득권입니다.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MZ세대가 연공급의 혜택을 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는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과도한 정규직보호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각종 복리후생에서의 차별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연공급에서 탈피,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직무급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로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직업의 자유로운 변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발적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강화해야 합니다. 직장 이동 중에 발생하는 실업 및 이직 등에 대한 비용을 자신이 미리 내 둔 고용보험이 부담하게 하여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둘 때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한 안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발적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도 실업했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전에 납부하여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한 자신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근로자들에 대해 직장을 옮기고 계약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불안정 근로가 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총 노동기간이 7년(84개월)이면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게는 재충전 보장권 이행을 위한 부담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학교선생님, 군인 등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산재보험도 일원화해서 출퇴근 시에 발생하는 통근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전국민 상병수당도 도입하겠습니다. 과로사를 없애고 ’위드코로나시대‘의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셋째, 의사 기득권 타파입니다.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의사들의 기득권에 막혀 무산되는 것으로 사실상 봉합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기득권들의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단순처방 연장 등 비대면 진료 확대 △온라인 심리지원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온라인 비만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경제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드코로나시대’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원격진료가 발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면 진료 과정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해 전화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8개월 동안 전화 진료 앱이 속속 생겨나면서 비대면 진료 시장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전화 진료는 주의 약물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등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위드코로나시대’에서는 원격진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낮추고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 인증과정을 정리하고 고령화의 급증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고 안전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심각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20대와 여성, 저소득층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사회심리지원과 정신건강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하고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양육·신체활동 촉진 등의 기능이 중단되면서 나타나는 어린이들의 비만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인 이른바 “온라인 비만 건강관리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건강 확장을 위한 정책적 논의와 공공의대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노력이 일부 의사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행동에 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득권 타파와 정책적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갈등이 두려워 머뭇거리면 더 큰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겠습니다. 진보진영과 민주당 안팎의 낡은 금기와 진영논리를 넘어서고자 합니다. 오늘 당장 박수 받을 생각만 하고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욕먹을 각오, 미움 받을 용기가 있는 정치인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다. 저의 이런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통해 발상전환의 정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과 888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23.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5번 박 용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