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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대한민국 명장과 청년 외식창업가 키운다[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대한민국 명장 노하우 전수를 통해 요식업 분야 청년창업가들의 성장을 견인한다. 서구는 대한민국 명장인 마옥천 명장(제과·제빵 분야, 베비에르 대표), 안유성 명장(조리 분야, 가매스시 대표)과 함께 청년 창업가들의 레시피를 고도화시키는 1:1 맞춤형 프로그램 ‘명장 성공 스쿨’을 처음 선보인다. 서구는 명장과 함께 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소를 직접 방문해 레시피, 위생관리, 마케팅 등의 노하우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창업 7년 미만인 19세~39세 이하 요식업 창업가로 서구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를 선정하고,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조리 ▲제과·제빵 분야 각 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서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일자리청년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호남 유일 대한민국 명장을 보유한 서구는 명장의 가치를 지역에서 실현하고, 청년 창업가가 명장과 함께 성장해 또 다른 지역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착한기업 성공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오는 27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명장들로부터 직접 창업 성공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명장 특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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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돌멩이 브릿지’로 로컬의 가능성을 열다[열린정책뉴스- 강진]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에 선정된 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의 ‘돌멩이 마을’ 만들기가 2년차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돌멩이 브릿지’는 지역 청년과 주민 누구나, 그리고 청년마을 참가자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지역의 내일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형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24일 강진군 병영면 하멜점방 1층에 열린 돌멩이 브릿지 두 번째 시간에는 서울, 해남, 화순, 등 여러 지역 청년들 20여명이 농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농사펀드‘ 박종범 대표의 강연을 들었다. 돌멩이 브릿지 첫 번째 시간에는 춘천에서 로컬 상점과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춘천일기’ 최정혜 대표의 강연을 듣고, 지역의 특별함을 찾아내고 그것을 알리는 작업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도시와 농촌의 연결,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계맺음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 온 박종범 대표의 강연에 이날 모인 청년들은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한편, 다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총 10회로 구성된 돌멩이 브릿지 프로그램은 매회 다른 강연자를 섭외해 로컬의 미래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참여 신청 문의는 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 인스타그램 혹은 070-7954-4244를 통해 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돌멩이 브릿지’가 지역 청년들과 외부 청년들을 연결하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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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스타트업센터에 청년기업 5곳 입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13일 서구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 서구스타트업센터는 청년들의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청년 창업가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 기업이 고유의 상품과 서비스 고도화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을 무상임차하고 있으며, 입주 후에는 기업 맞춤형 멘토링 및 창업 지원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올해 입주기업은 ▲인터뷰 전문미디어를 개발하는 뉴웨이브협동조합(대표 차대헌) ▲폐현수막 활용 ESG캔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NID(대표 강지창) ▲식물성 단백질 활용한 카이막 파우더를 개발‧제조하는 주식회사 콥프(대표 허믿음) ▲중소기업 대상 외국인 취업 플랫폼을 개발하는 워크피플(대표 김대일)이 신규 선정됐고, 레일형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는 모듈랩(대표 박근용)은 실적평가를 통과해 입주기간을 연장했다. 서구는 1년간 입주기업에 공간제공과 더불어 맞춤형 창업상담, 세무‧회계, 입찰, 브랜드 마케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분야별 맞춤형 멘토링, 창업 아카데미 등 서구만의 특화된 창업프로그램들을 통해 입주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며 “스타트업센터 안에서 내일의 꿈을 만들어 가고 성공하는 서구의 스타기업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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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본격 추진[열린정책뉴스 - 전남광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시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구 특화사업’에 선정돼 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산업을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것으로 서구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 컨택센터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사업’을,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과 ‘40+ 앙코르커리어 친고령산업 DX융합 일자리창출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컨택센터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사업’은 현재 광주 컨택(콜)센터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서구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담원 양성 인공지능 기술기반 컨택센터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까지 연계한다. ‘40+ 앙코르커리어 친고령산업 DX융합 일자리창출사업’은 일자리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40세 이상의 중장년 중 교육생 12명을 선발해 9명은 취업 연계, 3명은 창업을 지원한다. 특히 전문기술과정(디지털마케팅, 조향사, 두피‧스킨 플래너 등 뷰티전문기술) 90시간, 현장실무과정 12시간 이수를 통해 중장년의 지속 가능한 취업 및 창업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각 사업은 현재 전남대 산학협력단,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 누리집을 통해 모집 중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여성·청년·중장년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서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중장년 취·창업 활동 지원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증가와 고용의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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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회 추경 7천5억 증액…총 12조 9천466억원[열린정책뉴스- 전남]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 9천억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2조 2천461억 원보다 7천5억 원(5.7%) 증가한 12조 9천466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5천18억 원(5.2%) 증가한 10조 974억 원, 특별회계는 728억 원(6.6%) 증가한 1조 1천816억 원, 기금은 1천259억 원(8.2%) 증가한 1조 6천676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 원,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충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9억 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 원, 전남의 산업구조,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원 등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사업’ 10억 5천만 원(당초 18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당초 65억 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 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 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사업’ 7억 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억 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5억 원(당초 143억 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당초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당초 34억 원)으로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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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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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채상병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거부하지 말아야′[국회=열린정책뉴스] 진보당 김도현 부대변인은 3일 국회 본의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함께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면서, 채상병이 떠난 지 289일 만이고 같은 청년으로서 사망 원인과 책임을 규명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했다면서 최소한 국가가 청년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랐다고 말했다. 또 5월 3일은 ″세계 언론자유의 날! 언론 입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세계 언론자유의 날이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실을 위해 투쟁한 언론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엔에서 선포한 날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처참히 그 기대를 저버린 것은 윤석열 정부라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특검 통과가 나쁜 정치라며 폄훼하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폭거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의지를 비쳤다고 비판하면서 진짜 나쁜 정치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제 권력을 유지하는데 몰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피하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서둘러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책임은 현장에 있었던 말단 간부들에게나 있다'라며 경찰조사를 받는 채상병 직속 지휘관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국민이 희생당한 일인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차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야 한다.″며 ″이번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진심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거부권 카드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남은 지지율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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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신뢰‧배려‧동행 기반 ‘착한도시’ 선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신뢰와 배려, 동행의 가치를 기반에 둔 ‘착한도시 서구’의 포문을 열었다. 서구는 2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제30회 서구민의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도시브랜드 ‘착한도시 서구’를 공개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착한도시 서구’에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과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며 “우리 서구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에는 500년 전 회재 박광옥 선생이 몸소 실천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양동시장 상인들의 5‧18주먹밥 정신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신뢰가 넘치고 약자와의 배려‧동행을 기반으로 한 착한도시 실현에 서구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착한사람이 행복하고, 착한가게가 번창하며, 착한기업이 성공하는 착한도시 서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재 박광옥 선생은 매월동 출신의 조선시대 3대 부호로 임진왜란 때 의병도청을 설치해 무기와 군량을 조달하면서 나라를 지켜낸 공로자였으며 가뭄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을 위해 사재를 털어 개산방죽(현 전평제)을 만드는 등 우리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대표 인물이다. 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줬던 양동시장 상인들의 나눔과 연대 정신은 세계가 인정하는 광주정신으로 자리매김했다. 서구는 이같은 역사와 정신을 신뢰와 배려, 동행의 가치로 확장시켜 착한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서구는 친절한 응대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밀 소비 촉진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천원국시를 비롯해 참가비 5천원을 내고 5.2㎞를 함께 걸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오잇길걷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맨발로 조성, 지역경제 선순환과 선한 영향력 확산을 꾀하는 착한가게 착한쿠폰, 공유 주차장 사업 등 ‘착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서구는 또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서구형 스마트돌봄 정책을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면서 ‘착한동행’의 대표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착한도시 서구’는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서구민들이 착한도시에 산다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이 착한도시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조인철‧양부남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서구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진행된 제30회 서구민상 시상식에서는 박만수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용섭 금호1동 주민자치회장, 최영도 광주광역시 서구체육회 상임부회장, 박재홍 영무건설 회장이 ‘자랑스러운 서구민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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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승재 의원, 「비동의강간죄 신설, 적절한가?」 정책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주최, 법무법인내일, 법률사무소윌, (사)대안연대,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으로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에 관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2018년 일명 미투(#MeToo) 법안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지속해서 발의되는 ″비동의강간죄 신설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인 이날 세미나에서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듯 비동의 강간을 입증하기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유의미한 토론과 논쟁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형법 297조 법령 개정을 위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 대통령실 여명 행정관이 사회를 맡았으며, 좌장인 오명근 변호사(법무법인내일대표변호사)의 진행으로 ▲오세라비 작가(대안연대전공동대표)의 「비동의강간죄 신설 배경 및 핵심 사안」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 대표변호사)의 「비동의강간죄 신설의 문제점」 ▲김대현 대표(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의 「성범죄, 무고 사례와 비동의강간죄」 발표가 있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장진환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무죄추정 원칙과 비동의강간죄 관련」 ▲구자현(청년자영업자)의 「남성 청년이 생각하는 비동의강간죄」 ▲권예영 청년활동가(바른인권여성연합)의 「비동의강간죄는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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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 교실 운영[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혁신적이고 창의적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5월부터 8개월간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 교실’을 운영하며,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 교실은 공약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에 운영비 5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공모 사업에 선정된 10개교(대룡중, 남춘천여중, 원주삼육고등학교, 대성고, 봉의고, 전인고, 석정여고, 영서고, 춘천한샘고, 황지정보산업고)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전문 강사와 함께 △교과 연계형 프로그램 ‘디지털 세상 속 스타트업 설립하기’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연계형 프로그램 ‘특별한 우리 지역 △스마트시티 만들기’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다양한 예비창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일(금) 강원창업체험센터에서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공모에 선정된 학교 담당 교사 10명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김혜민 팀장, 강원창업체험센터 방기석 교수가 참석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 간 협의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콘텐츠 활용 방법 공유 △강원창업체험센터 사업 안내 등 도내 학생들의 성공적인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 실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예비창업가 양성 교실을 통해 창업의 가치 탐색뿐만 아니라 창업의 다양한 과정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 창출, 도전, 자기 주도, 집단창의의 창업가정신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창업가정신을 응원하고, 앞으로도 강원의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