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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국회 지구촌 복지 포럼』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0일 국회 경내 강변 서재(사랑재 옆 북카페)에서는 전혜숙 국회의원 주최, 국회 지구촌 복지 포럼, (사)지구촌보건복지 주관 ′제42차 국회 지구촌복지포럼′이 개최되었다. (사)지구촌보건복지 이경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구촌보건복지는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는 나눔의 연대를 위해 결성됐으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인류가 당면한 큰 과제는 질병과 기아》라고 말했다. 지구촌 인류는 서로 피부가 다르고 언어와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지구촌 가족이라고 말했다. 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살 곳 없고, 치료받지 못하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다르지 않다면서, 지구촌보건복지가 하려는 일은 단순히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좁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으로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기아와 질병이 없는 고통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 전혜숙 대표 의원은 지구촌의 아이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보호하려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사)지구촌보건복지와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을 만들었다면서, (사)지구촌보건복지는 국내•외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과 의료 지원사업을 펼치며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고 말했다. 또 쌍둥이 자매인 (사)지구촌보건복지를 지원하고, ODA 관련 정책 연구해 왔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하여 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인사말 했다. 40여 명의 국회 지구촌 보건 복지 포럼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장 재임 기간에 방문한 세계 50개국의 실제 사례를 포함한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김 의장은 ▲출생률 0.6 쇼크 – 저출생 현황, 저출생이 왜 문제인가, 저출생 대책, 왜 실패했나, 개헌이 답이다 ▲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6개 아젠다 – 교육혁신, 보육 혁신, 주택혁신, 해외인력 유치, 병력감소 대응, K 실리콘밸리 조성 ▲정부 조직 개편 ▲더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 등 4개의 큰 주제와 10개의 세부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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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렴교육으로 연간 30억 이상 경제 효과[강진=열린정책뉴스] ‘다산의 숨결이 깃든 청렴교육 1번지’ 전남 강진군에 전국의 공직자, 교직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단체 교육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다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산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만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해 명실상부한 청렴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지난 2020~2022년 정상 운영되지 못하다가 2023년 교육 과정을 정상화, 총 96회 과정에 3,928명의 교육생이 강진을 방문했다. 교육비 수입은 각종 체험(푸소농가, 문화‧예술‧레저, 강진음식 등), 버스임차, 간식 등으로 연간 30억원 이상 관내 소비로 이어졌으며, 교육생들의 개별적인 소비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은 금액이 소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산 청렴교육은 다산의 청렴과 애민정신, 소명에 관한 강의와 다산초당, 사의재, 백운동정원 등 다산의 발자취를 따라 느끼는 현장 체험으로 구성, 교육을 통한 자기 성찰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크게 4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정규과정 2(다산공직관 청렴교육·공무원 푸소(FU-SO) 청렴교육)과 수시과정 1(다산체험 청렴교육), 특별과정 1(다산가족캠프)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공무원 푸소(FU-SO) 청렴교육은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에 강진만의 특색있는 농가체험인 푸소체험을 접목해 청렴교육을 받으며 농가에서 시골의 정을 느껴보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교육생 만족도가 높고, 기수당 교육생 정원이 70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소문난 과정이다. 다산체험 청렴교육은 공공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일정과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편성‧진행되는 과정이다. 최근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급상승,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연수원 시설상 제약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지난해 정부 기금 확정을 통해 진행중인 강진읍내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증축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80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한다. 생활관은 기존 40실에서 64실을 연수원 부지 내에 더 만들어 모두 104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트렌드에 따라 1인1실 기준이다. 기존 연간 4,000명 수준이던 교육생을 1만명선까지 확대해 나간다. 교육생 1인당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30억원 이상이 지역에 뿌려지며 증축 후에는 산술적으로만 해도 120억원에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교육생의 강진 일정은 연수원 내에서 강의만 있는 것이 아닌 관내 현장 체험과 음식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돼 지역 상권 활성화는 자연스레 이뤄진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기존에 공직사회로 국한됐던 청렴이 현재는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가치라고 생각된다”며 “교육대상을 공공기관에서부터 기업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청렴교육의 메카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원 생활관 증축에 따라 교육생이 획기적으로 늘면 그만큼 강진 관내가 활기로 가득찰 것”이라면서 “군민들의 남다른 정성과 친절한 손님맞이로 교육생들과 그들의 가족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박물관(다산청렴연수원)은 지난 3월 정규과정인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1기를 시작으로 다산 청렴교육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8회(정규과정 18, 수시과정 17, 특별과정 3)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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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민생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오세희 후보가 4월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동주 정책위의장(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오세희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커지고 여러 곳에 빚을 지는 다중채무는 늘어나고 있다 다” 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리고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을 통한 내수 촉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로 에너지비용 지출 절감 ▲임대차 제도 개선 ▲코로나19로 발생한 부채 장기 • 분할 상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복지센터 신설이라는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오 후보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되었다"라며 확대 발급을 위한 예산 1조 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은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만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R & D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없앤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R&D는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R & D 예산을 증액하고•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재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주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유통정책을 저지해야 한다"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 유통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가는,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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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후보-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 '정책간담회' 개최[당진=열린정책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12일(화),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병길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당진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는 원도심 광장 공원 조성,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 사람들이 붐비는 원도심 거리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어기구 후보는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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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푸소(FU-SO) 운영 최대 5천 3백만 원 지원[강진=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이 지역에 정착해 푸소(FU-SO)체험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 최대 5천3백만 원을 지원한다. 푸소체험은 강진군 고유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에 강진군은 늘어나는 푸소체험 수요에 대응해 푸소 운영농가를 확대하고,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푸소 운영(예정)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푸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최대 2천만 원 지원에서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리모델링은 최대 4천만 원의 시공비용이 지원된다. 추가로 푸소 운영에 필요한 가전 등 집기·장비가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관련 신청은 오는 3월 22일(금)까지 강진군청 문화관광실에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토지 및 주택 등을 소유한 자가 신청해야 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친 후 위원회를 통해 5월까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이상 푸소를 운영해야 하며, 10년 이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사업이 완료된 후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의한 농어촌민박 사업 요건을 갖추고, 푸소체험 전용 방(객실)과 화장실을 확보해야함에 따라, 신청 전 관련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푸소팀( 061-430-3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푸소 체험은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정성스러운 밥상과 포근한 잠자리를 통해 농촌의 따뜻한 감성을 경험하는 강진군 대표 여행 프로그램이다. 매년 약 7천여 명의 관광객이 푸소체험을 다녀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1천 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5만8천명이 푸소체험에 참여했다. 농가 소득 역시 매년 증가해 2023년 기준 단일 농가 최고 매출액은 3천 7백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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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WC 2024) 지역기업 참가[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 이하 MWC) 공동관 참가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MWC는 CES(세계가전전시회, 미국), IFA(국제소비자가전박람회, 독일)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히며,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모바일 산업의 트렌드와 신기술을 소개하는 세계 최대 모바일전시회로,대구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10년간(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지속적으로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위해 공동관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대구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해 대구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MWC 디지털 오픈랩 공동관에는 9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였으며, 총 상담 291건, 상담액 1,780만 달러, 현장계약 110만 달러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지역 기업인 (주)아이지아이에스(대표 이호동)는 드론 통합 운용 플랫폼 ‘디포스(DFOS)’란 제품으로 공간 정보 분석에 특화된 드론 비행, 실시간 관제기능,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3차원 고도 비행 기술을 선보여, 상담 29건, 상담액 33만 달러의 성과를 이뤘다.특히, 터키 항공우주기관의 협력기업인 시테크(CTECH)와 60시간 동안 비행가능한 무인정찰기의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일본의 소프트뱅크,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시티 전문기업인 모빌리(Mobily)와도 협력할 계획이다.㈜아이지아이에스 이후동 부사장은 “올해 처음 공동관 참가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바이어를 만나고, 유럽지역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디지털 오픈랩 공동관 외 MWC에 참여한 지역 기업인 ㈜우경정보기술(대표 박윤하)은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영상분석 플랫폼 ‘다라(DARA)’, 지능형 CCTV 영상분석 솔루션 ‘비스코퍼(VISCOPER)’, 지능형 산불·연기 감지 솔루션 ‘파이어와쳐(FIREWATCHER)’를 전시해 선보여 많은 눈길을 끌었다.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이번 MWC에서 지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지역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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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현안 총선 공약에 담아 푼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를 40여 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 과제를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 (사진 : 충청남도청) 총선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화로 관심도를 높이고, 정당과 소속 후보자로 하여금 추진을 약속토록 함으로써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푼다는 복안이다. 도는 총선 공약화가 필요한 핵심 과제 28건, 지역 과제 112건 등 총 140개 과제를 찾아 각 정당에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은 각 실국 및 충남연구원 논의 등을 통해 발굴했다. 핵심 과제는 도정 현안과 전국적인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반영이 필요한 것들로 추렸다. 가장 먼저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충남 국립의대 신설을 꼽았고,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도로·철도 국가계획 조기 수립 및 대통령 공약 SOC 사업 반영(보령∼대전·당진∼광명·태안∼충주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장항선 SRT 연결(잠실∼평택∼배방∼군산) 추진 △아산신항 개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아산 경찰병원 조속 건립 △국방관련 기관 충남 이전·신설 등을 담았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드래프트제 추진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천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 △충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50%) 적용 △농업인 기준 재정립(現 1,000㎡에서 상향)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 연장 등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타 지역 반입 사업장 폐기물 반입 협력금 부과 및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 지원 의무 법제화 △군 소음 보상 기준 완화 및 보상제도 개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물 재이용법 개정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이양 항만의 토지 소유권 지방 이양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관련 제도 개선 △RE100 산단 조성, 정부지원 확대 △소하천, 농로 등 재난 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국비 지원 등도 핵심 과제로 포함했다. 지역 과제로는 △천안종축장 국가산단 조속 추진 △공주 백제고도 내 한옥마을 조성 △보령 원산도 복합 마리나 항만 개발 △아산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서산 대산 임해 지역 신규 국가산단 조성 △논산 데이터 기반 착용 로봇 플랫폼 실증 기반 구축 △계룡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당진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석문) △금산 양수발전소 조속 건립 △부여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 △서천 생태관광센터 및 에코촌 조성 △청양 칠갑산 월드 힐링 빌리지 및 레이크힐 숲 테마파크 조성 △홍성 반려동물 헬스테크 산업단지 육성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태안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등을 발굴했다. 도는 이번 발굴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안 과제들은 충남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각 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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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민이라면 이웃 간 情 나누고, 돌봄 혜택 누려요!”[광주=열린정책뉴스] 해마다 급증하는 핵가족화, 고령·1인 가구 등으로 ‘이웃사촌’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특히 지난 3년 6개월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 활동 제약으로 고독사, 이웃 간 소통 단절 등이 현대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민선 7·8기 출범 이래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구정 목표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동구만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령·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동구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난해 1월부터 동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으로 추진 중인 ‘동구 마을복지. zip’ 사업이 시행 1년여 만에 참여 주민들의 98%가 높은 만족감을 드러낼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동구 마을복지. zip’은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마을복지 사업을 통해 이웃 간 정(情)이 넘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관내 13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사랑채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웃 간 정 나눔&고샅길 안부 인사 캠페인 ▲다함께 동네 한바퀴 ▲소소한 집수리 홍반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 ▲찾아가는 마을복지관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해 연초부터 동네 이웃들과의 안부 확인과 마을 대소사를 공유하는 ‘이웃 간 소소한 일상 정 나눔(60회 972명)’과 ‘고샅길 안부 인사 캠페인(114회 2600여 명)’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소한 집수리 홍반장’은 마을 안 자발적 재능기부자인 ‘홍반장’이 돌봄 45가구를 발굴해 화장실 변기·수도 교체 등을 무상 지원했다. 마을복지 리더 역량 강화 및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알려주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45회 700여 명)’과 반려식물 키우기 등 복지관 인기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을복지관(85회 1,100여 명)’, 전문 강사 지도하에 건강 체조를 하는 ‘다함께 동네 한바퀴(302회 200여 명)’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방적인 관(官) 주도가 아닌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이를 계기로 동구는 올해부터 기존 5개 프로그램 중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은 신체활동을 겸한 주민 참여형 강의를 신설하고, ‘찾아가는 마을복지관’은 체험형 원데이클래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동네 복지 홍반장’은 재능기부자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 직원을 추가 모집, ‘다함께 동네 한바퀴’도 동구 생활체육회와 협업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따뜻하고 세심한 공감 복지 일환으로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역시 돌봄 걱정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가사 지원 235명, 식사 지원 708명, 동행 지원 55명, 건강 지원 199명, 안전 지원 838명, 주거 편의 251명 등 3,200여 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 13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13개 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덕분이다. 대표적인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은 맞벌이 등으로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아동을 데려오는 것부터 진료·귀가까지 돌봄 전담 인력이 병원 진료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어, 양육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 은둔형 외톨이 등 건강 취약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활동을 펼치는 ‘똑똑! 동구안심돌봄단’도 지난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비주택 거주민 등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마을 중심 돌봄센터 역할을 할 ‘들랑날랑 모두의 공간’과 화재·장기입원·퇴원자 등 임시 거처가 필요한 주민을 위한 ‘동구 징검다리 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청년, 중장년, 독거 어르신 등 다양한 1인 가구 정책 지원에 나선 가운데 오는 7월 14일까지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주민등록 통계상 전체 1인 가구(42.4%) 중 중장년 1인 가구 비율이 약 33%, 최근 5년간 관내 고독사 발생 건수 15건 중 중장년 고독사가 전체의 93.3%(14건)를 차지한 결과에 따른 해결 방안이다. 이 결과에 따라 대상자 상황에 맞춘 관련 복지 서비스를 연계, 수급·차상위·장애인 연금 등을 받는 복지급여 수급자 1인 가구는 추가 방문 조사를 통해 고독사 및 고립가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웃 간 소통 및 대화 단절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동구에서만큼은 이웃이 이웃을 챙기고, 정(情)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동구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과 밀도 있는 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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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4년 푸소(FU-SO)체험 신규 농가 모집[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을 대표하는 농촌 체험형 관광상품인 ‘푸소(FU-SO)’가 정책 9년차를 맞은 가운데, 대대적인 신규 운영자 모집에 나섰다. 푸소 운영은 농어촌민박이 가능한 주택을 소유하고 푸소 체험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규 농가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첨부 되어있는 신청 서식을 작성해,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푸소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관광 시장이 활기를 띠며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한해동안 학생 및 일반인 7,626명이 푸소 체험을 마쳤고 농가 연평균 수입은 1천만원을 넘어섰다. 군은 푸소 운영 농가를 늘려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푸소체험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연령층을 겨낭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올해 이미 30개 학교 5,6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생 푸소 체험을 예약했고, 친환경 생태체험프로그램, 리더십성프로그램 등 신규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된다. 또한, 관외 지역에서 푸소 체험 운영을 위해 강진으로 이주할 경우, 푸소 운영 주택 신축지원 사업 관련해, 최대 5천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푸소 운영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주택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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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2024년 2월 5(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통과시켜 “현재 민간금융회사에게 맡겨진 금융시장 구조를 공적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늦고 적은 규모의 지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부채가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급증한 소상공인의 과다부채,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의 부채 120조 원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상환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런 상황은 사회, 경제, 금융 불안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파산과 위축으로 인해 지역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 코로나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탕감해줘야 하며, 저소득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실채무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과 같은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채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발제자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부채탕감의 역사와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은행들이 한 해 이자수익으로만 60조 원을 벌어들이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적극적인 상생 대출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은행의 부채탕감의 재원을 정부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여 특별국채(무이자 영구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 인수하는 방안, 은행에 차환용 신규 대출을 허용하고 줄어든 이자수익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공공성 회복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서, 민간은행이 기피하는 금융 약자(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등)와 공익 분야(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문화창달 등)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늦고 작은 규모였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집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신속하고 과감한 부태탕감정책(상환의무 없는 대출) 시행했다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평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부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채탕감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전개하고, 둘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환기금 조성 등을 통한 부채탕감과 재생사업지원과 같은 거시(구조)적 정책, 셋째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과 같은 미시적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직접 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 탕감을 우선 진행하는 공격적인 부채탕감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채탕감 뒤 무엇을 먹고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 폐업시 일시상환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들의 대출 한도가 막히는 순간 연체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거”라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만기를 늦추거나 상환유예 등의 정책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시기 한국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태”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상생기금에 별도로 갹출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공약인 ▲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90%, ▲ 50조원 이상 재정마련 및 손실보상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지원프로그램과 손실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투입된 공공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