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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준영, '인천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 심포지엄[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5월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의원 배준영(인천·중구·강화·옹진) 주최, 한국스마트해양학회, 핀포인트뉴스, (재)미래탄소중립포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환경공단,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유), (주)로보스텍, ㈜시너지 후원으로 『인천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배준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해수면 상승과 식량 생산 감소는 실체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새 무역장벽은 녹색″이라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탄소 중립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 부족·국산화 난항•경제성 미흡 등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오늘 심포지엄은 이와 같은 풍력발전의 당면과제를 공부하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인사말을 했다. 인천광역시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2045년 탄소 중립 실현과 인천 수요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완전 대체하기 위해 6.2기가와트를 목표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시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어업인 등과 소통해 오고 있다면서 여전히 협의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어업인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으로 지난해에는 2.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축사를 전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정상구 부군수는 그린뉴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배준영 국회의원님 및 참석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저탄소 친환경 국가 전환 정책, 탄소 감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풍력발전 단지 입지 선정, 어업권 침해, 풍력 업체들의 난립,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처리 주체 비용, 주민 수용성 문제 등 발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인천의 풍력발전에 대한 비전과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김순환 대표 핀아카데미(핀포인트뉴스) 대표는 유럽 각국이 탄소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이나 거버넌스 모두 탄소 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어야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청정에너지 해상풍력의 중심 도시 인천광역시가 친환경 에너지의 허브로 탄소 중립 시대와 한국 경제 성장 선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이승우 (사)미래탄소중립포럼 상임대표는 한국 풍력발전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300만 시민 모두가 기후 시민이 되는 인천, 해양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미래의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전략을 모색하는 인천 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풍력발전 용량은 현재 약 1.9기가와트(GW)에 이르러, 국내 전체 발전 용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점차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하에 현재 168개의 섬을 포함하는 인천 해양권은 국내 풍력발전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주제발표 1. 탄소중립선도형, 인천해상풍력전략(김대오 위원장, 미래탄소중립포럼 산업기술위원회) ▲주제발표 2. 덕적·용유•무의•자월도 해상풍력 추진 효과와 과제(송용희 부장, 남동발전) ▲주제발표 3. 굴업도 해상풍력 추진 효과와 과제(김영민 부장(C&l) ▲주제발표 4. 인천 해상풍력의 글로벌 리더(문고영 RWE 대표)에 이어서 임현택 국민대 특임교수(한국스마트해양학회 회장)의 사회로 박광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 김태진 인천시 옹진군 경제관광국장, 양계영 인천옹진해역어선어업단체협의체 의장, 이종선 옹진군의원의 패널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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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네팔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열린정책뉴스=서울]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상헌 의원실 주최, (사)한국디지털융합학회, (사)한국이주민의집 (사)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 (주)한국네팔경제협력협의회.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공동주관으로 한국•네팔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가 개최됐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한국-네팔 국회의원 교류협의회 회장)은 한국•네팔 국회의원 교류협의회 회장으로서, 오늘 우리는 한국과 네팔 양국 간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 관계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데 있어, 교육과 문화 교류는 두 나라 국민 간의 교감과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국제 협력의 측면에서도 양국은 수력발전, 정보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대완 교수(한국디지털융합학회 명예회장, 한국네팔경제개발 공동회장)는 우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 교환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된 것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번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신 국회의원과 KASDC 회장님. 명예회장님, 그리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네팔에서 오신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풍요롭고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의 개발 연구에서 수집한 통찰력이 각 지역사회의 실행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축사했다. 류주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서울 한국디지털융합학회 부회장)는 한국디지털융합학회를 대표하여 한국 발전 실천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따뜻하게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새마을운동을 포함하여 한국의 발전모델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산, 김해, 창도. 서울 등의 도시를 방문하시면 한국 성공스토리의 다양한 면모를 직접 목격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신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축사했다. 이어서 최초의 귀화 출신 국회의원인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의원이 본인의 귀화 배경과 의원 생활 및 한국 생활상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 강연회는 ▲제1부: 한국과 네 등 팔의 관계(양국의 역사적 유대 관계, 현재의 외교, 경제, 문화 교류 상황, 양국 관계의 중요성) ▲제2부: 협력 기회 및 도전 과제(경제 및 무역: 투자 기회, 무역 균형, 협력을 위한 장벽, 교육 및 기술: 학술 교류, 기술 전달, 공동 연구 및 개발, 문화 및 사회: 문화 교류 프로그램, 공동 문화 축제, 언어 및 교육 교류) ▲제3부: 성공 사례 및 학습 기회(양국 간 이전 협력의 성공사례 분석, 다른 국가들의 비슷한 사례에서의 성공사례, 실패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제4부: 향후 방향 및 제안(양국이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장기적•단기적 목표, 관련 분야 전문가,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의 역할, 협력을 위한 구체적 제안 및 계획) 등 4개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이어서 이봉수 사단법인 한국이주민의집 대표가 ▲해방과 6.25전쟁 : 가난과 전쟁의 참상, 남과 북의 대립 ▲보릿고개와 가난의 굴레 : 새마을 운동의 과정 ▲일자리 만들기 ▲기술고등학교와 이공계 대학의 육성 ▲경부고속도로, 항만건설, 공업의 발전 ▲산업화와 함께한 민주화의 과정 ▲산업화와 함께한 민주화의 과정 ▲오늘날의 한국 : 영향력과 문제점 등 ′한국의 역사′를 주제로 한 특강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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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민주당 당원, ′추미애 국회의장′ 공개 지지[열린정책뉴스- 서울] 1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민주당 당원이 21,054명 당원 서명부를 모아 추미애 국회의장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무관심에 맞선 준엄한 심판이자,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말했다. 또 개혁의장 추미애 추대를 위해 온라인에서 단 일주일 만에 21,054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서명부를 받았다면서 민주당 당원들은 이번 22대 총선승리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헌신했으며, 이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당선인들께서 화답해 주셔야 한다고 회견했다. 국회의장 지지도를 묻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당선인은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것이 민심이자 당심이라고 덧붙였다. 개혁 국회와 총선 민심을 받들어 단일화 결단을 내리신 조정식 의원님과 정성호 의원님에 대해서는 개혁 국회를 염원하는 모든 당원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22대 국회는 개혁 과제에 망설이지 않는 원칙과 소신을 지닌 국 회의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권력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청렴 하고 검증된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주개혁의 적임자는 추미애 후보이고 추 당선인이 민주당 당원들의 민주개혁을 향한 요구를 받아, 국회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추 당선인에게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라며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나 원내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바 있으며, 전반기 의장은 당내 경선을 거쳐 다음날 5일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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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책뉴스 대표이사 이·취임식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2024년 5월 8일(수) 오후 4시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표이사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지난 3년간 대표를 맡아 수고해 준 이도연 교수(안산대)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새로 선임된 강태훈 대표는 한국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면서 효율적 생산적 공공부문을 만들 수 있도록 열린정책뉴스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해 열린정책뉴스는 첫째, 열린정책뉴스의 독자층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되, 특히 각 공공기관의 행정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둘째, 평가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협력하여 공공부문의 업무성과에 대한 세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성과를 점검하여 나갈 것이고, 셋째, 제4차산업혁명의 디지털시대에서 실시간의 열린소통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하여 보도함으로서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매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의 박병식 감사(동국대 명예교수)는 ‘강대훈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열린정책뉴스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논설위원과 기자단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공공부문의 성과를 점검하는 핵심 언론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시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출처: 열린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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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기념시업회, ′독립영웅 흉상 육사 내 재배치′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5월 3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별위원회 주관, 제22대 국회 독립유공자 후손 당선인, 지청천장군기념사업회, 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시민모임 독립, 대한고려인협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주최로 ′윤석열 정권의 독립영웅 흉상 육사 내 재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우원식 의원은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끝내 육사 내 재배치′하겠다고 했다면서 흉상 철거계획으로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편협한 이념의 잣대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다 하신 독립전쟁 영웅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더니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 박물관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 다섯 분의 흉상을 육사 밖으로 철거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독립운동단체와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백지화를 요구했고 1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흉상 철거 반대를 외치는 걷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전 국민적 반대운동이 펼쳐졌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무려 181명의 의원이 육사 내 독립유공자 흉상 존치와 충무관 내 독립전쟁영웅실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도 발의했고. 상임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정부 각계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계획 철회와 충무관 앞 흉상의 완전 존치를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육군사관학교는 이러한 전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항일투쟁 장군을 기리던 독립전쟁 영웅실을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철거했고, 흉상 완전 존치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 이제는 흉상은 존치하지만, 위치를 재배치하겠다'라며 국민을 기만한다고 덧붙였다. 또 흉상이 육군사관학교! 그것도 학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충무관 앞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 자리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인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 국군의 육군 장교 양성기관 육사의 정체성이 독립군 양성기관이었던 신흥무관학교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흉상을 충무관 앞에서 박물관으로 수장한다는 것은 독립 정신,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이라는 승리의 역사와 빛나는 독립전쟁의 주역들을 역사의 뒷방으로 치우려 하는 것이라며 이는 존치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완전 존치를 선언하고 홍범도•지청천• 이범석•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 흉상 철거를 백지화하고 독립영웅실 복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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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EBS 이사장실 압수수색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 의원)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달 30일 유시춘 EBS 이사장실을 압수수색을 한 사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언론 탄압 폭주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자, 공영방송 이사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며, 앞서 방통위는 유시춘 이사장 해임 청문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권력기관을 동원한 이사장 흔들기와 궤를 같이한 것인지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 인사가 오늘(3일) EBS 부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이고, EBS 사상 최초로 부사장 취임식까지 연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EBS 압수수색은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언론장악 들러리를 위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출범 후 줄곧 비판 언론 탄압을 일삼은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공영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이사들을 압박해 왔다고 비판했다.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의 혐의를 씌우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 절차에 나선 바 있다면서, 그러나 방통위에 의해 해임된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이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복귀한 바 있고, 권익위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한 방문진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도 부산경찰청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독립성을 팽개치고 언론장악 들러리를 선 권익위와 방통위의 민낯이 법원 등의 결정으로 드러난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며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명령했고 민생경제 분야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가장 반성하고 쇄신해야 할 분야가 언론 분야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비판 언론을 옥죄어 '땡윤방송'을 만들기 위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참히 허물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영수 회담에서 언론을 쥘 방법을 잘 알지만,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말과 달리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잘 아는 방법'으로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를 자행했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검찰을 동원해 공영방송 EBS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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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캠페인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일(수)부터 3일(금)까지 춘천 도교육청과 강릉 교육연수원에서 도교육청 및 산하 교육기관의 부패방지담당관, 고위공직자, 신규공직자, 승진자 등 총 8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부패방지담당관 및 고위공직자의 윤리적 리더십 함양,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한 실천 방법 습득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주양순 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관계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 등 주요 내용과 사례를 통해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제시하였다. 특히, 3일에는 신경호 교육감과 간부직 공무원들이 청렴 캠페인에 참여해 청렴 방향제를 나누어 주고, 반부패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구호를 외치며 청렴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오현 감사관은 “이번 행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 및 청렴 강원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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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양경규 의원,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사각지대 실태점검′[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으로 『생활폐기물 청소노동자 임금 문제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점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경규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들이 있으며, 일상의 시간이 안전하도록 편안하도록 지키는 노동들은 역설적으로 일상의 시간에는 보이지 않음으로써 완성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노동자이며, 새벽의 적막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덕분에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그것을 수거하고 처리하는지 종종 까먹을 만큼 안온한 매일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도봉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 용역 대행과 관련된 각종 문제가 서울시 주민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기꺼이 맡아주신 남우근 소장, 김영수 지회장, 강동화 위원장, 손익찬 변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함께 배석해 주신 환경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오늘 토론회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의 실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태도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성진(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도봉구 환경지회) 지회장의 현장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법성과 안전사고 발생사례 증언과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기조발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리 책임 방기 실태 및 개선 방안 - 도봉구 사례를 중심으로) 와 김영수(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구로구 환경지회) 지회장, 강동화(경남 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인수(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 손익찬(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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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 공동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당선인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23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9인, 조국혁신당 당선인 12인, 진보당 당선인 3인, 새진보연합 당선인 2인 등 22대 야당 당선인 공동으로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윤 정부 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및 노동 의제 제기′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는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박찬대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 ▲서왕진 당선인(조국혁신당) -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전종덕 당선인(진보당) - 22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노동 의제 발언에 이어서 ▲백승아 공동대표(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국회의원(새진보연합)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회견문에서 내일(5월 1일)은 세계 노동절 제134주년이라며, 미국에서 1886년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다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것에서 유래된 세계 노동절, 지금도 현장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우는 모든 노동자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의 폭정과 퇴행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며,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민심을 경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주 69시간제로 상징되는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퇴행, 각종 노동 탄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무력화 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그리고 노동 약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끊임없이 이어진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인 행보를 이제 멈춰야 한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노동적 경제·사회 정책의 전환과 이를 위한 인적 쇄신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당선인들은 이번 제134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며 제22대 국회에서 물가 폭등과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 저출생•고령화 위기와 기후 위기, 산업전환에 따른 미래의 노동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만들 것과 이를 위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극복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공짜 노동, 눈치 야근 등 없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사내하청•비정규 직·플랫폼•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 ▲산업 구조 전환 시 '정의로운 전환' ▲일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병들거나 죽지 않는 일터 조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동 의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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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실, ′법치 수호 천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최재형 의원실에서는 4월 29일 국회에서 ′법치 수호 천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조일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의 은퇴하신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들이 존경받는나라운동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기적 같은 대한민국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랫동안 도움을 받아 왔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 특히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잘 돕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하나는 대한민국이 대내적으로 먼저 자랑스러운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며, 온 국민이 나라의 법치 확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법조계가 두려움 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치수호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존경받는나라운동>은 2022년 2월25일 원로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단체이며, 2023년 5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주최하여 광화문에서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 주최 및 2023년 11월1일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국가 목표로 삼자는 제안 집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졌다고 그간 추진 경과를 설명한 후 ▲제안 1: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10년간 농기계 50만 대를 보급하고 전 세계에 자립생태공동체 마을을 계속 확대해 가서 전 세계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제안 2: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번 이익의 반을 그 나라를 위해 쓰고 현지의 선교사는 이러한 기업이 직영점 혹은 지사를 설립하도록 책임지고 도와서 수출이 크게 증대되게 하자. ▲제안 3 : 십 년에 걸쳐 백 개 나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이 없게 하자. ▲제안 4: 보행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전 세계에 매년 백만 대의 휠체어를 보급하자. ▲제안 5. 각 교육청과 손을 잡고 청소년들이 헌 옷 등 쓰지 않는 물건을 모으면 존경받는나라운동이 헌 옷을 가난한 나라에 보내자. ▲제안 6. 가난한 나라의 시민 운동을 크게 키워 한국의 발전모델을 배우고 자유, 민주주의, 생산성 증대, 부패 척결, 빈부 양극화 해소, 근면 성실한 사회를 만들 국가 지도자를 양성하자. ▲제안 7. 가난한 나라 학생이 한국 지방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방대학에 입학하게 하고 이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국적도 주자. ▲제안 8. ODA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원조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일도 함께 하자라고 8가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