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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 동참[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직원 일동이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응원에 적극 나섰다.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직원 일동은 지난 10월 10일,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응원에 동참했다. 이번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릴레이 응원은 앞서 진행됐던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의 추천을 받아 이어지게 됐다. 윤연화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원장은 “강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응원 릴레이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이번 릴레이를 계기로 강진을 사랑하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진행된 강진 유관기관 응원릴레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완도강진지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시작으로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강진경찰서, 강진소방서, 강진의료원,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등 총 20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강진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기부자)이 강진군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강진군의 답례품을 받고 이 기부금은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쓰인다.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한우, 쌀, 파프리카, 전복 등 강진 대표 농수축산물과 푸소 체험권, 강진사랑상품권, 가우도즐기기 이용권 등 다채로운 품목들이 마련돼 있다. 강진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희망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 후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은행에서 대면으로 기부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강진군청 총무과(061-430-3462, 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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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중학생 비만 3배 증가‧‧‧아동청소년 코로나 비만 후유증 여전[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의 비만 및 만성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만진료를 받은 중학생(13~15세) 환자는 약 3배, 초등학생 고학년(10~12세)은 2.4배, 고등학생(16~18세)은 2.3배 늘었다. 2형 당뇨병 진료 받은 초등학생 고학년‧중학생 환자는 각각 1.6배‧ 1.7배 증가했다. 초등학생 저학년(7~9세)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2018년과 비교해 2022년 1.8배 늘었고, 비만은 1.7배, 고혈압은 1.2배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비만의 경우 남학생이 2배 증가한 것과 달리 여학생은 1.5배 증가해 성별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10~12세)의 경우 비만은 2.4배, 이상지질혈증은 1.7배, 당뇨는 1.6배 순으로 증가했다. 비만 진료인원은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가장 많았고, 여전히 환자 수가 5년 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는 남녀학생 구별 없이 모두 증가했다. 중학생(13~15세)의 진료 현황을 보면, 다른 연령대의 아동청소년과 비교해 비만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성별 구분 없이 비만 환자가 약 3배 급증했다. 이상지질혈증은 1.9배, 당뇨는 1.7배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남학생은 2019년 1,749명에서 2021년 5,069명으로 코로나 기간 3배 늘어나기도 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단순히 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형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신체활동 저하, 나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비만 및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 환자들이 급격히 늘었고, 2022년까지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탕후루 등 달콤한 간식까지 대유행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에 가정과 사회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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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특색있는 의료‧돌봄 연계 통합모델 구축 기대”[광주=열린정책뉴스] 보건복지부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를 방문해 사업 고도화 방향을 모색했다. 서구는 7일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를 비롯해 광주광역시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서구재택의료센터, 나은하우스, 치매안심센터 등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방문단은 이날 시범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및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성과와 고민을 공유했으며, 치매안심마을과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구는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노인들의 돌봄‧의료‧요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75세 이상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가돌봄서비스에 방문의료서비스를 더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이다. 앞서 서구는 2019년부터 4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했으며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2022년 대상, 2021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서구가 그간의 선도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의료‧돌봄 연계 통합지원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4년간의 서구의 통합돌봄이 전국 최고의 수준을 이룬 만큼, 그동안의 축척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2026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화를 위한 선두주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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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8월 22일(화) 국회에서 열린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을 평가하여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뜻하며, 지난 4기(2021~2023년)에는 11개 진료권역에서 45곳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 시행 이후 줄곧 서울과 같은 진료권역으로 분류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21년까지 10년간 도외로 원정진료를 떠난 제주도민은 총 14만 2,048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1만 4,200여 명의 도민과 약 1,080억 원의 의료비가 유출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수준 높은 서울 소재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급종합병원의 특성상 제주도민 입장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외로 원정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도민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2년 전 서울 소재 병원에서 췌장암 수술을 받은 도민 A씨는 과거 수술 직후 방사선 치료를 위해 서울에 하숙집을 구해야 했으며, 지금도 2주에 한 번 꼴로 서울 소재 병원에 내원하고 있다며 도내 상급종합병원 부재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도민 B씨는 암 치료를 위해 진료 때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 소재 병원에 내원해야 해 심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중증질환 관리에 있어 ‘전문성’만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접근성’”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민만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 70만 명의 도민과 매년 1,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도내 독자적인 의료체계 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 등 제주 국회의원 3인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동근 의원, 간사 고영인 의원, 김영주‧서영석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또한, 홍윤철 서울대 교수, 김우정 제주대병원 진료부원장, 박형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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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3년 하반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개최[곡성=열린정책뉴스]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7일 주민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3년 하반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강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련된 사항 등을 협의 및 건의하는 기구다. 이 협의회에는 곡성군보건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곡성군체육회, 곡성체력인증센터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의료원의 주민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관내 공공·유관기관과의 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자들은 2023년 각 기관별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상반기 추진성과와 핵심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들은 곡성읍권역 하반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2024년도 권역별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을 위한 관내 공공·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소통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 감소와 다양한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모색했다. 관계자는“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공공·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군민의 건강과 활력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것이며, 장수곡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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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소방서 고향사랑기부 동참[나주=열린정책뉴스] 나주시와 나주 관내 공공기관의 아름다운 동행이 한 걸음 더 이어졌다. 전남 나주시는 지난 12일과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나주소방서가 고향사랑기부에 각각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양 기관 기부는 시 관내 주요 기관·단체장 모임인 ‘금라회’ 회원들의 릴레이 기부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한국국토정보공사 나주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동신대학교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류성숙 지사장은 “우리 공단의 직원 수는 적지만, 나주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기 위해 자발적 모금을 통해 마음을 모았다”면서 “앞으로 기관·단체장의 ‘일일 명예 지사장 업무 체험’과 같은 행사를 추진해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병태 나주시장은 일일 명예지사장 업무 체험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임직원들의 노고와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박연호 나주소방서장은 “가스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주택화재안전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 및 노약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모금했다”라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우리 시 답례품의 우수성과 효용성이 뛰어난 만큼 많은 기부자들의 관심을 바라며, 보내주신 성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기부자)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주택화재안전꾸러미 설치서비스, 쌀, 멜론, 홍어, 나주곰탕, 국립숲체원 체험권, 나주반 등 30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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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복지포럼, ‘섬 어르신 삼계탕 Day’ 8년째 이어져[여수=열린정책뉴스] (사)여수시민복지포럼이 지난 10일(월) 섬 지역 어르신 3000명을 모시고 ‘섬 어르신 삼계탕 Day’ 행사를 개최하며 8년째 지역 내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난 11일(화)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시민복지포럼의 섬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섬마을 어르신들의 한여름 건강관리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826명의 시민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모금액 99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와 강남요양병원 등 20여개 기관 및 기업 등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자원봉사자 60여명과 마을이장이 3000마리의 포장된 삼계닭을 화정면과 남면, 삼산면 소재 70개 마을 어르신의 안부를 직접 살피며 방문해 전달했다. 임채욱 여수시민복지포럼 이사장은 “매년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지역복지실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명 여수시장은 “삼계탕에 담긴 시민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시민 체감형 복지, 시민의 삶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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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1년...약 7억원 지급[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1년 만에 1,065명의 근로자에게 7억 7백만 원가량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1,111건이 접수되었으며 1,065건을 지급해 실지급률이 95.8%에 이른다. 평균 14.7일에 총 707,218,980원, 평균 664,055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됐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연향동에 거주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50대 김 모 씨로 근골격계 관련 질환으로 90일간 입원하였으며, 4,156,200원을 지원받았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순천시에 거주 중인 근로자 또는 순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주소지 무관)이며,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도 수급이 가능하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대기기간 3일) 입원했을 때 하루에 46,180원(최저임금의 60%)을 지원받는다. 상병수당 관련 접수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061-750-0420)로 하면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병수당 제도로 아픈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제때 치료받아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하기를 바라며,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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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역사회치매협의체 회의 개최[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달 30일 무안군치매안심센터에서 ‘2023년 상반기 지역사회치매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치매협의체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자 운영됐다. 무안군 지역사회치매협의체는 위원장인 보건소장과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무안종합병원, 무안재가장기요양기관, 무안군자원봉사센터, 초당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치매안심센터 등 각 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2023년 치매안심센터 사업 운영 현황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항 △각 기관의 치매 관련 사업, 서비스 등 정보 공유 △치매관리사업 발전 방안 △60세 이상 주민 조기검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진화 보건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의견과 개선방안을 치매관리사업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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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복지대상 권리구제 확인조사로 114명 추가 보장[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군수 김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집중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및 새로 발굴한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951가구 1,139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통보받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 최신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반영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공적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정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이번 조사로 조사대상 1,139명의 47%인 543명 (자격중지 251명, 급여감소 151명, 급여증가 141명)의 변동이 있었다. 수급자 자격중지, 급여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거나 타보장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에 힘쓴 결과 새로운 사회보장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자 114명이 추가 발굴되었다. 확인조사 결과는 오는 6월 30일까지 최종 반영된다. 오병찬 주민복지과장은 “새로 발굴한 저소득 취약계층과 급여감소 및 중지 등 변동이 발생한 가구에게 공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과를 통보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제도권 혜택을 통해 보호하고, 급여 중지 및 감소자는 소명이 가능한 경우 이의신청 및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