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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책뉴스 대표이사 이·취임식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2024년 5월 8일(수) 오후 4시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표이사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지난 3년간 대표를 맡아 수고해 준 이도연 교수(안산대)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새로 선임된 강태훈 대표는 한국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면서 효율적 생산적 공공부문을 만들 수 있도록 열린정책뉴스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해 열린정책뉴스는 첫째, 열린정책뉴스의 독자층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되, 특히 각 공공기관의 행정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둘째, 평가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협력하여 공공부문의 업무성과에 대한 세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성과를 점검하여 나갈 것이고, 셋째, 제4차산업혁명의 디지털시대에서 실시간의 열린소통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하여 보도함으로서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매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의 박병식 감사(동국대 명예교수)는 ‘강대훈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열린정책뉴스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논설위원과 기자단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공공부문의 성과를 점검하는 핵심 언론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시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출처: 열린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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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캠페인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일(수)부터 3일(금)까지 춘천 도교육청과 강릉 교육연수원에서 도교육청 및 산하 교육기관의 부패방지담당관, 고위공직자, 신규공직자, 승진자 등 총 8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부패방지담당관 및 고위공직자의 윤리적 리더십 함양,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한 실천 방법 습득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주양순 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관계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 등 주요 내용과 사례를 통해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제시하였다. 특히, 3일에는 신경호 교육감과 간부직 공무원들이 청렴 캠페인에 참여해 청렴 방향제를 나누어 주고, 반부패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구호를 외치며 청렴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오현 감사관은 “이번 행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 및 청렴 강원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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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가족돌봄‧일자리 핵심 거점’ 문 열었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6일 관내 주민들의 가족돌봄과 일자리 창출 거점 공간인 가족사랑나눔 및 지역자활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가족사랑나눔 및 지역자활센터는 맞벌이 가족 증가에 따른 공동 육아와 초등 돌봄 등 지역사회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 능력을 갖춘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설이다. 남구는 지난 2019년 정부 주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뒤 국비와 시비, 구비, 자활기금을 포함해 94억원 가량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했다. 특히 공동 육아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공간이어서 부지 선정부터 건축 설계에 이르기까지 각 공정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우선 가족사랑나눔 및 지역자활센터는 돌봄과 자립 성공의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인 만큼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2가지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독립적인 공간 구조로 지어졌다. 1층에는 핵심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를 비롯해 다함께 돌봄센터, 다목적 교류 소통 공간, 여성 거점공간,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들어섰으며, 2층은 언어 발달교실과 상담실, 교육실 등이 배치됐다. 3층과 4층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시설로 채웠다. 경제적 자립에 나선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취업상담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실과 작업장, 자활센터 생산품 홍보전시장, 회의실 등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가족사랑나눔 및 지역자활센터는 숲으로 둘러싸인 노대동 물빛 근린공원에 터를 잡았다. 자연을 품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경제적 자립에 나선 주민들도 자연 속에서 심적 안정과 마음을 치유하며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센터 북서쪽에 움튼 물빛 근린공원의 나무와 숲이 센터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센터 건물 또한 도시와 자연을 담은 개방형 형태로 지어 쾌적한 조망과 확 트인 개방감을 자랑한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곳은 남구 가족정책의 핵심 거점이면서 동시에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과 활기찬 경제도시를 위한 공간이다”면서 “공공기관 중심의 돌봄체계 및 일자리 제공 강화로 가정과 일이 양립하는 행복한 남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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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포시 공무원 사망′ 긴급 브리핑[국회=열린정책뉴스] 진보당은 27일, 김포시 7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진보당 박태훈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고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이와 비슷한 죽음이 올해 들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3월에도 김포시에서 9급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남양주시에서도 3월 9급 공무원이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세상을 등졌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충북 괴산, 전남 여수, 경북 양산시까지 9급 공무원의 부고 소식이 끊기질 않았다며, 하루 14시간의 사전투표 업무 뒤 숨진 50대 공무원도 있었다고 연이은 공무원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또 ″공무원은 기계가 아니다. 입사 5년이 되지 않아 퇴직하는 공무원이 1만 3천 명이 넘는다. 떠난 이들의 빈자리는 낮은 연차 공무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현실을 모르고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줄어드는 국가공무원 정원은 일선 공무원에게 과다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성토했다. 이어서 ″확대되는 공공복지의 영역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무원 채용이 필수적이다. 초임 공무원의 죽음을 탄광의 카나리아로 여기고, 지금이라도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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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렴교육으로 연간 30억 이상 경제 효과[강진=열린정책뉴스] ‘다산의 숨결이 깃든 청렴교육 1번지’ 전남 강진군에 전국의 공직자, 교직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단체 교육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다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산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만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해 명실상부한 청렴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지난 2020~2022년 정상 운영되지 못하다가 2023년 교육 과정을 정상화, 총 96회 과정에 3,928명의 교육생이 강진을 방문했다. 교육비 수입은 각종 체험(푸소농가, 문화‧예술‧레저, 강진음식 등), 버스임차, 간식 등으로 연간 30억원 이상 관내 소비로 이어졌으며, 교육생들의 개별적인 소비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은 금액이 소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산 청렴교육은 다산의 청렴과 애민정신, 소명에 관한 강의와 다산초당, 사의재, 백운동정원 등 다산의 발자취를 따라 느끼는 현장 체험으로 구성, 교육을 통한 자기 성찰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크게 4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정규과정 2(다산공직관 청렴교육·공무원 푸소(FU-SO) 청렴교육)과 수시과정 1(다산체험 청렴교육), 특별과정 1(다산가족캠프)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공무원 푸소(FU-SO) 청렴교육은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에 강진만의 특색있는 농가체험인 푸소체험을 접목해 청렴교육을 받으며 농가에서 시골의 정을 느껴보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교육생 만족도가 높고, 기수당 교육생 정원이 70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소문난 과정이다. 다산체험 청렴교육은 공공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일정과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편성‧진행되는 과정이다. 최근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급상승,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연수원 시설상 제약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지난해 정부 기금 확정을 통해 진행중인 강진읍내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증축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80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한다. 생활관은 기존 40실에서 64실을 연수원 부지 내에 더 만들어 모두 104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트렌드에 따라 1인1실 기준이다. 기존 연간 4,000명 수준이던 교육생을 1만명선까지 확대해 나간다. 교육생 1인당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30억원 이상이 지역에 뿌려지며 증축 후에는 산술적으로만 해도 120억원에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교육생의 강진 일정은 연수원 내에서 강의만 있는 것이 아닌 관내 현장 체험과 음식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돼 지역 상권 활성화는 자연스레 이뤄진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기존에 공직사회로 국한됐던 청렴이 현재는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가치라고 생각된다”며 “교육대상을 공공기관에서부터 기업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청렴교육의 메카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원 생활관 증축에 따라 교육생이 획기적으로 늘면 그만큼 강진 관내가 활기로 가득찰 것”이라면서 “군민들의 남다른 정성과 친절한 손님맞이로 교육생들과 그들의 가족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박물관(다산청렴연수원)은 지난 3월 정규과정인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1기를 시작으로 다산 청렴교육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8회(정규과정 18, 수시과정 17, 특별과정 3)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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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21대 국회 주요 노동관계법 통과’ 거듭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주요 노동관계법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초단기계약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 사용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나마 법원 판례를 통해 ‘갱신 기대권’이라는 법리를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어 기간제 노동자 권리 보호에는 미흡하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다. ‘대규모유통업불법파견방지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노동자 고용을 전가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을 통해 납품업자가 마음대로 간접고용 인력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특히 문제는 외형상 공정한 거래 행위를 갖추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파견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자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즉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규모유통업 불법파견 금지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노동자를 전출 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한, 매장임차인만 대규모 유통업자의 사업지에 노동자를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위원회에는 ‘임금체불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 ‘채용비리처벌법’이 상정되어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정의당에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금체불방지법’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 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한다.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금체불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균형을 맞췄다.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용자에게 실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채용비리처벌법’은 ‘채용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 비리 개념을 정의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가 확인되면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채용 비리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죄의 기회에 주고받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양경규 국회의원은 21대 국회를 끝으로 녹색정의당은 국회 활동은 할 수 없게 됐지만 “임금, 고용안정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나이고,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 ‘임금체불방지법’과 ‘포괄임금제 금지법’, ‘채용비리처벌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법안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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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자람 늘봄센터 개소식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4월 15일(월) 오전 10시 대학 연계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 개소식을 원주 기업도시 센텀뷰에서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THE자람 늘봄센터’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교실의 질 제고와 다양한 돌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개소한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은 경동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원주 기업도시 내 샘마루초와 섬강초의 돌봄 대기 수요(원주지역 돌봄 대기 수요자의 26.8%인 127명을 차지)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준비하여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경호 교육감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 △원주교육지원청 주영일 교육장 △권오만 산학협력단장 △경동대학교산학협력단 김대훈 교수 △이은정 더자람 늘봄센터장 △섬강초등학교 및 샘마루초등학교 관계자 외 40명이 참석하여 축하를 전하였다.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은 6개 돌봄전용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당 20명씩 총 120명의 초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센터장 1명과 돌봄전담사 6명을 배치하고, 대학 내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 재학생(인턴십) 및 졸업생을 채용하여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예정이며, 센터 운영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학기 중에는 정규수업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프로그램비, 간식비, 급식비를 포함한 이용료는 무료이다. 질 높은 돌봄을 위해 △독서논술, 전래놀이, 음악놀이 등의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아코스쿨과 연계한 디지털 새싹 캠프, 폴라리스 봉사단과 연계한 금융경제교육, 원주소방서와 연계한 소방안전교육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보건교육, 구강교육, 필라테스 등 대학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더자람 늘봄센터 원주기업도시 1호점을 시작으로 우수한 대학과 연계한 여러 지점이 개관하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며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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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담당자 협의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1일(목), 원주 오키드호텔에서 2024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이번 협의회는 학습과 안전이 보장되는 현장실습 운영을 지원하고, 유관기관의 채용 및 사업 설명을 통해 현장실습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 담당 부장과 취업전담교사가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 대상 부사관 모집 안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안내 △현장실습 운영 및 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익 보호 및 현장실습 운영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3월 8일 제정되었다.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실습 방법 및 선도기업의 선정 △사전교육과 입문교육 실시 △학생 안전보장 △현장실습의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도교육청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 조례를 토대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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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청춘발산공작소, 청년 8명에게 새직장 선물[광주- 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개최한 ‘청년 잡 페스티벌(JOB FESTIVAL)’에서 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출처: 광주 서구 제공, 열린정책뉴스] 서구는 ‘잡카페 청춘발산공작소’ 개소 6주년을 맞아 지난달 26~28일 동안 3가지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9일 현재 8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잡 페스티벌은 ‘생성형 AI(ChatGPT)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를 주제로 활용도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AI활용법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에 대한 특강과 함께 취업박람회 ‘내일을 잡(JOB)아라’를 개최해 광주 지역 7개 기업이 현장 채용에 나섰다. 이날 61명의 청년들이 면접에 응시해 8명의 구직자가 즉시 채용됐다. 면접에 나선 기업 관계자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좋은 인재를 찾을 수 있어서 회사 구인에 큰 도움이 됐다”며“이런 행사를 자주 진행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좋은 채용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행사성보다 실제 채용에 중점을 둔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취업자 및 미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기업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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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노동권 실현!’ 공약[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은 4월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과 시장 중심의 노동 분야에서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장애인노동권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고재순, 김윤, 백승아, 송창욱, 이주희, 최혁 진, 허소영 후보, 김경만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박경석 협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경기지부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은 지금까지 경쟁과 시장 중심의 고용 환경에서 살아갈 기회조차 없이 밀려났던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국가와 지방자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지는 공공일자리이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두 차례 권고한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권리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권리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권리 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3가지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목표로 노동하는 직업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하였으나 2024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폭력으로 인해 노동자 400명이 해고되고 사업이 폐지되었다. 그런데도 서울 외 9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 1,278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34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경쟁시장의 진입을 목표로 장애인의 능력 향상과 재활 정책만을 추진한 장애인 고용정책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시장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전제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식만이 아닌,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권리 중심의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 보장의 노동환경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행되는 한계로 인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하루아침에 사업을 폐기하고 노동자를 해고해 버리는 폭력 행정을 막아내고 지속 가능한 일자라기 될 수 있으려면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후보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