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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 이끌었던 저력으로”…광주시, 장년층 삶에 활력 더하기[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년층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 열정 등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인 ‘빛고을50+일자리’ 참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정선 시교육감, 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인,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강수훈·신수정·안평환·홍기월 시의회 의원, ‘빛고을50+일자리’ 참여자와 파견기관, 장년세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주요 추진방향 안내와 참여자 활동 다짐, 강 시장의 ‘광주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한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인생2막 설계를 응원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었던 저력,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으로 ‘세대 연결자’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먼저 “오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며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했고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고 등 고충도 겪고 있다”며 공감했다. 강 시장은 “사회 변화를 이끌었던 저력으로, 세대 연결자가 되어 도시철도 2호선, 복합쇼핑몰, 인공지능 집적단지, 미래차 국가산단, 달빛철도 등 2030 광주 대전환에 함께 해 달라”며 “광주에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장년층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장년층 지원방안 정책연구 ▲장년층 1인가구 지원사업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빛고을 50+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의 50+정책의 하나로 장년층 중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 등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재취업 및 사회봉사 등 노후준비를 위한 생애재설계지원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자치구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올해는 (재)광주사회서비스원 빛고을50+센터에서 통합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한다. 올해 광주시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게 될 빛고을 50+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안전지키미 ▲50+문화시설 지원단 ▲꿀잼도시 광주 온라인 홍보 지원단 ▲전통시장 안전 서포터즈 ▲무등산재난안전지원단 등 총 8개 사업에 8억7700만원을 투입한다. 참여자(250명)는 사업에 따라 최소 5개월에서 7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빛고을 50+일자리 발대식’ 한 참석자는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바탕으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범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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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돌봄의 거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열린정책뉴스- 서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6일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관련 시민 모두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파괴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공공돌봄의 거점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와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 19시기에도 중단없이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 온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라고 밝히고, 서사원의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 공공돌봄이 왜 필요한지를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돌봄의 거점으로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정부•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로 이는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라며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사원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돌봄 기관이지 수익 창출이 목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무도한 결정에 대해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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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동주관,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공공성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공동주최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함께 고물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기능은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돌봄'이 필요하고,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긴 호흡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돌봄서비스'는 무급 돌봄노동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사람을 케어하는 관계 지향적인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서비스 질 향상은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제사회에서도 권장하고, 채택하고 있는 하이로드(High road) 전략을 한국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는 한국노총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과제이며, 이번 22대 총선에 대응한 핵심 요구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노총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요구를 22대 총선요구 사항으로 확정하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았다며, 지난주 수요일에 정당들의 답변서 결과와 선관위에 등록한 각 당의 공약을 분석하여 발표했다고도 말했다.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는 국가가 책임지는 정도와 비례한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민간기관에 대해 관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시대의 요구임에도 거대정당들이 외면했다는 것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돌봄부총리제, 돌봄부, 돌봄청 등을 설치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시군구별 사회서비스원 설치로 돌봄서비스의 공공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돌봄정책과 집행의 통일적 체계를 내용으로 설계 공약서를 제출했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서울여대 교수)은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정당한 노동이 공평무사하게 평가되고 처우 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논의하고,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가 탈산업 사회로 이행하면서 돌봄은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확대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을 주제로 한 한국은행 이슈노트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는 생산과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위계적으로 구성하고, 국가 간 경제력의 차이를 기초로 노동자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후진적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로 인해 많은 분이 충격받으셨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고령화•육아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및 비용 절감 방안으로 국내법과 ILO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꼼수 방안을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서 보고서 작성자는 돌봄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생산성이 낮으므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육체노동은 생산성이 낮은 노동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이는 외국인, 여성, 돌봄 노동을 싸잡아 폄훼하는 반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령화•저출산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돌봄서비스는 국가의 책무이며, 돌봄 노동자들을 향한 지원 정책과 근무 여건 개선 없이 저임금으로 돌려막겠다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들은 한국에 저렴한 노동자, 값싼 도구로 온 것이 아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엄한 사람으로 온 것이라면서, 스위스 작가 막스 프리쉬의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인사말을 맺었다. 국회방송TV를 통해 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혜지(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교수의 사회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의 제1 발제 ‘돌봄서비스업 외국인력 도입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의 제2 발제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서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김이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지부장, 고용노동부 이재인 서기관, 보건복지부 전인수 사무관의 토론이 순서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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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 발표가 있었다. 녹색당은 최근 건강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17개 시도 중 서울은 기대수명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전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건강형평성학회(2018)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어서 전국 252개 시군구 중 경기 과천시(86.3세)와 경북 영양군(78.9세)은 무려 7.4년의 차이를 보였다면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차이는 평균 6.6년, 건강수명은 11.3년으로 대도시에 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초령화 사회 대비 정책의 시급함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10.5세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오래 살지만 건강하지 못한 채 10년 이상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디에 살든, 소득이 얼마가 되든, 나이가 들든 상관없이 건강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통계청(2022) 자료를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은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건강 불평등, 지역소멸, 초고령화 사회 등 3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 둘째, 공적 건강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대응, 셋째, 의료비 걱정없는 전 국민 건강안전망 확충이라는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공약은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①의사 수 확대, 지역 공공의대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②전국 70곳 500병상 현대식 공공병원 확대 ③보건 의료인력 확충 및 기준 마련 ▲공적 건강 돌봄체계로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대응 ④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간병비 절감 ⑤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⑥읍면동 공공돌봄센터,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좋은 돌봄 실현 ▲의료비 걱정없는 전 국민 건강안전망 구축 ⑦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실현 ⑧지역 격차 없는 건강복지 도시 실현 ⑨기후 위기, 재난에 대응한 국가 응급 의료체계 구축 ⑩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재보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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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공돌봄 사회서비스’ 요구안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사회서비스협의회,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사회복지지부,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3월 1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국민 삶의 근간인 돌봄은 시장화로 파괴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로 현장의 요양보호사가 부족 함에도 한국은행은 이주노동 도입, 최저임금 적용 회피를 이야기 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본은 장기요양산업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돌봄의 파괴로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대, 국회의원 배지(badge) 앞에 감언이설과 이전투구만 난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삶은 뒷전인 상황에서 돌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 공공돌봄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양경규(녹색정의당)의원의‘▲공공돌봄 입법•제도화의 중요성 및 국회의 역할’ 발표에 이어 지부별로 ▲윤남용(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의장은 ‘공공돌봄 필요성 및 사회서비스 정책’ 요구 ▲최현혜(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랑요양원분회분)회장은 ‘요양 현장’의 요구 ▲채준영(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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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지사, 도 농업인단체총연합회에 강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 당부[강원=열린정책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4. 3. 15.(금) 11:00,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총연합회 제2․3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다. 이·취임식에는 도내 농업인단체 및 유관기관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회식, 임원소개, 오찬 등을 함께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 농업․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오신 제2대 김형숙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이재석 회장에게는 “총연합회원단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도의 중요한 정책파트너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총연합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미래농업 인재육성, 농업․농촌 사회서비스 강화, 규제혁신 등으로 강원 농업․농촌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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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년세대 찾아가는 ‘50+ 재설계’ 서비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장년세대(만 45~64세)의 생애전환기 재설계를 위한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거점공간인 ‘빛고을50+센터’의 생애재설계 상담영역을 확대하는 등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빛나는 건강아카데미, 사회참여프로젝트 등 ‘50+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먼저 장년세대를 위한 원스톱 종합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여가·건강·재무·관계 등 생애 재설계 상담에 나선다. 특히 커리어 앵커 진단검사, 노후준비 체크리스트 등 전문진단검사를 거쳐 ▲사회공헌 ▲주거설계 ▲자산관리 ▲여가활동 ▲건강웰빙 ▲자기계발 ▲가족사회관계 ▲직업경력 등 8개 영역별로 상담·교육·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빛고을50+센터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구와 북구에 ‘찾아가는 분소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 인근 생활권에서 장년 지원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서구분소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노후준비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4월에는 북구분소 제이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정규과정인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진행, 새로운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광주시 장년층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준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힌 소득보전을 위해 연말까지 45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250명을 선정, 경력·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일자리도 제공한다. 문화시설지원단·온라인홍보지원단·사회서비스안전지킴이 등을 통해 50+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건강관리 ‘빛나는 건강아카데미’와 사회변화 및 장년세대의 관심사를 다룬 특강프로그램 ‘빛나는 사회프로젝트’, 취미·학습·문화 등 커뮤니티 지원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올해 장년층의 지원방안 연구과제를 통해 장년층 실태 및 욕구조사, 제반여건 분석, 장년층의 다양한 요구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광주 동구 학동에 문을 연 빛고을 50+센터는 장년층 노후준비를 위한 일·배움·여가·복지·정보 등 복합서비스 지원 플랫폼으로 분야별 상담·교육·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밴드와 50+포털회원 1900여명, 컨설팅·프로그램 이용자 6200여명, 일자리 상담 및 재취업자 8000여명 등 1만6000여명이 이용했다. 양혜숙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장년층에게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모델을 지속 제공하고, 이들이 복지·환경·문화 등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이음세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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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의존 개선‘지역돌봄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첵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일자리지원법」, 「동물대체시험법」, 「민주시민지원법」, 「성·재생산 건강기본법」, 「뇌전증지원법」,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지역돌봄보장법」 등 총 10건이며, 이중 「지역돌봄보장법」을 비롯하여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과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법」,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의 소중한 입법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다시 돌아온「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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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더 두텁고 더 촘촘한 복지정책 추진 박차[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23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전남도-시군 복지정책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복지정책 추진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도-시군 복지업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어르신·장애인 생활안정 보장 등 분야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다변화된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올해를 한층 더 따뜻한 전남이 되도록 22개 시군과 함께 다양한 민생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각지대가 없는 명품 복지 전남을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위험군, 돌봄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은 모든 시군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의 두터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고인 13.2%까지 인상,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선정 요건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은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인상했다. 사회서비스 취약 도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남행복버스는 매주 4회, 연 270개 마을을 찾아다니며 초기문진, 치매예방 게임, 문화공연, 틀니 세척, 칼갈이 등 26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도록 6만여 명의 노인일자리 수당을 월 2~4만 원까지 인상했다. 기초연금도 월 1만 2천 원 이상 증액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도 5만 9천 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장애인에게 더 가까운 보살핌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1대 1 돌봄을 신규로 시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제공 시간을 늘리고, 장애인 연금을 월 1만 2천 원 이상 증액했다. 장애인일자리 도 3천3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힘든 근무 환경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는 시군 일선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 해도 전남도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이 되도록 많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의 도움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이·통·반장,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120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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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2024 사회적 경제조직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인천=열린정책뉴스]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 일자리정책과에서는 2월 16일(금) 서구 사회적 경제 마을 지원센터에서 ‘2024 인천시 서구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상당 부분 이바지했지만, 대다수 사회적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일자리 제공형에 편중되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사업영역 확장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왔다고 기존 정책에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에서 자생으로, 모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동일한 지원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인건비 등의 직접적인 지원 방식에서 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 간접 지원 방식 등이다. 서구청 일자리정책과 정재일 팀장은 정부 정책변화에 따라 중단되는 재정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지원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다면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11개의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자체 단위 설명회로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알려진 본행사에는 50여 명의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자 및 예비 창업자가 참가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