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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내곁에 스마트경로당’구축 시동[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5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공모에 선정됐다. 서구는‘ICT 기반 서구 내곁에 스마트경로당’을 제안해 5개구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국비 6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8억58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서구는 향후 관내 모든 경로당을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하나로 연결,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양질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서구는 경로당 36개소에 화상플랫폼 구축을 통한 양방향 소통서비스 및 스마트테이블 보급을 통한 인지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경로당 240개소에 비상안심벨을 설치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 경로당 내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인 경로당을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높은 수준의 노인복지를 실현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더 나아가 경로당을 지역 거점형 복지센터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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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재양성 중심 ‘광주’ AI사관학교에 전국 청년들 북적[광주- 열린정책뉴스]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의 핵심 ‘인공지능(AI)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모집에 전국에서 712명이 지원, 높은 인기와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인공지능(AI)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330명 모집에 광주지역 491명, 수도권 105명, 그 외 지역 116명 등 전국에서 총 712명이 지원해 2.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사관학교는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광주에서 인공지능(AI) 현장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동향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높은 취·창업률(3기 수료생 71.1%) 등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제공, 열린정책뉴스] 인공지능(AI)사관학교는 광주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다. 1차 서류심사와 온라인 기초·심화과정 이수(320시간), 역량테스트, 심층 인터뷰 등 단계별 선발 절차를 거쳐 5월초 330명을 최종 선발한다. 5기 교육은 ▲인공지능(AI) 모델링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인공지능(AI) 플랫폼 및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기초·심화과정을 포함해 인공지능(AI) 이론 및 실습 교육, 프로젝트 과정 등 단계별로 총 10개월 간 1300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링 등 분야별 인공지능 전문가로 성장, 취업‧창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분석’, ‘맞춤형 챗봇을 구축하는 초거대언어모델(LLM) 활용’ 등 최신 인공지능 기술동향에 맞춘 특화교육을 새롭게 제공한다. 또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기술 습득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교과별 역량 강화학습, 글로벌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공, 창업 동아리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교육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이 밖에 수강생들이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하고 ▲삼성전자·카카오 등 전문가 특강 ▲인공지능(AI) 창업기업 및 현직 개발자와 토크콘서트 ▲인공지능(AI)기업 브릿지데이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상담(멘토링)을 지원한다. 특히 우수 수료자 4명에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전시회인 ‘2025 CES’를 참관할 기회를 준다. 지난 2020년 첫 모집 이후 4년간 탄탄한 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통해 총 916명의 우수 인력을 배출했다. 1~3기 졸업생 중 64%가 취·창업에 성공했으며, 4기는 졸업 전 14명이 조기 취업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AI사관학교는 인공지능 기초·심화 이론 학습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업과 협업해 현장을 경험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실무교육 등 탄탄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며 “이번 AI사관학교 5기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인공지능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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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한민국 우주산업 허브’ 향한 힘찬 도약[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13일(수) 우주경제 시대를 맞아 2045년 ‘글로벌 우주항(Spaceport)’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허브’를 향한 힘찬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경남도, 대전시 등이 공동 주관해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비전과 목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뉴스페이스·우주경제의 삼각체제-전남·경남·대전’을 슬로건으로 열린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종호 과기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지자체, 기업, 학계 전문가 등 450여 명이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대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출범’을 축하하고,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예타 면제 조속 추진 등 우주산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효율적 투자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우주의 기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는 국내 유일의 우주산업 생태계 전주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의 우주발사기지, 경남의 위성 제조생산 거점, 대전의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등 세 지역이 상생 협력해 함께 발전을 꾀한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삼각체제의 한 축인 전남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보유한 우리나라 유일의 우주 발사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우주항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며 “미국 케네디우주센터와 같이 우주산업의 전시·체험·교육시설을 갖춘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최첨단 미래 우주 허브도시로 건설하는 한편,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제조부터 조립, 발사까지 전주기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우주 강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민간 발사장 핵심 기반(인프라) 조성과 발사체 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발사장 기반 구축과 함께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복합우주센터 등 관련 기반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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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WC 2024) 지역기업 참가[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 이하 MWC) 공동관 참가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MWC는 CES(세계가전전시회, 미국), IFA(국제소비자가전박람회, 독일)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히며,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모바일 산업의 트렌드와 신기술을 소개하는 세계 최대 모바일전시회로,대구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10년간(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지속적으로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위해 공동관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대구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해 대구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MWC 디지털 오픈랩 공동관에는 9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였으며, 총 상담 291건, 상담액 1,780만 달러, 현장계약 110만 달러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지역 기업인 (주)아이지아이에스(대표 이호동)는 드론 통합 운용 플랫폼 ‘디포스(DFOS)’란 제품으로 공간 정보 분석에 특화된 드론 비행, 실시간 관제기능,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3차원 고도 비행 기술을 선보여, 상담 29건, 상담액 33만 달러의 성과를 이뤘다.특히, 터키 항공우주기관의 협력기업인 시테크(CTECH)와 60시간 동안 비행가능한 무인정찰기의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일본의 소프트뱅크,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시티 전문기업인 모빌리(Mobily)와도 협력할 계획이다.㈜아이지아이에스 이후동 부사장은 “올해 처음 공동관 참가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바이어를 만나고, 유럽지역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디지털 오픈랩 공동관 외 MWC에 참여한 지역 기업인 ㈜우경정보기술(대표 박윤하)은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영상분석 플랫폼 ‘다라(DARA)’, 지능형 CCTV 영상분석 솔루션 ‘비스코퍼(VISCOPER)’, 지능형 산불·연기 감지 솔루션 ‘파이어와쳐(FIREWATCHER)’를 전시해 선보여 많은 눈길을 끌었다.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이번 MWC에서 지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지역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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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키오스크 사용지원법’ 본회의 통과 환영[입법=열린정첵뉴스]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 발생 시, 이를 보조하는 인력과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키오스크 사용지원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력·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키오스크가 사회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2019년 189,951대, 2021년 210,033대, 2022년 454,741대로 3년 사이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늘어난 키오스크만큼 이용자의 불편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500명 중 84.8%가(424명)이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한 이유로는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임(52.8%)’, ‘조작 어려움(46.8%)’, ‘기기 오류(39.1%)’ 순이었다. SNS에서도 키오스크 앞에서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키오스크가 효율과 속도를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상 전반에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고령자가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왔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모두 교육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회 과방위에서 윤영찬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을 겪을 시, 보조 인력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 의원은 “키오스크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화면의 개선이나 이용 교육에 치중되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시급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직접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디지털 역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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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단통법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2월 7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선거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당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단말기유통법은 시장의 경쟁을 규제하고 저해하는 법률로 하루빨리 폐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을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사항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염수현 연구위원은 “단말기유통법은 도입 단계부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실질적으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줄어들고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단통법 주요 규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공시제’는 추가지원금 규제와 함께 이통사 및 유통점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으며,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금지’는 지원금의 가입자 획득 경쟁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은 요금제 업셀링(Upselling)을 도모하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 유도가 불가능하다면 지원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선택약정할인 의무화’에 대해 선택약정할인율 산정방식으로 이통사 공시 지원금 경쟁이 억제되고 있으며 지원금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수현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 측면’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이통사 경쟁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고, ‘제조사 측면’에서는 단말기 할인이라는 전략을 활용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제조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통사 지원금이 축소되어 단말 판매량을 늘리는데 불리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명분으로 평균적인 지원금 혜택을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순 통신이용제도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이동통신유통협회 장창구 국장이 참석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부 이정순 과장은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비가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제약이 사라져 가입자 유치 경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의 선택약정할인제는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주연 과장은 “단통법은 시장 원리에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기업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경쟁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단통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폐지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면서, “순기능은 지속하면서 역기능 해소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유통협회 장창구 국장 역시 “단통법은 폐지하면서 순기능은 유지하고 역기능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합리적 가격 차별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가가 정하면 안 되고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 합리적 가격이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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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부천시, 2023년 유종의 미 거둬[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한‘지속가능 자족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대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고, 우수한 행정력과 청렴 ‧ 홍보 분야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올 한해 154개 수상 성과를 올리고 국‧도비 및 공모사업 상금으로 외부재원 824억 원을 확보했다. 안전 ‧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도시 전방위 분야 수상 석권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재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관계기관이 협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비상 대비 훈련 유공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부천시는 안전 도시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다. 교통 특별시다운 행보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도시 9개 그룹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천시는 2014년 이후 10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교통 선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일자리 분야의 양과 질을 모두 잡아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개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분야에는 콘텐츠 전문 프로듀서 양성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3년부터 일자리 대상에서 13번의 상을 거머쥐며 명실공히 일자리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또한 2023년 제1회 양성평등정책 대상에서 일 ‧ 생활 균형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우수지자체, 기업, 단체, 개인에게 포상하는 자원봉사 최고 권위의 상이다. 부천시는 ‘함께하는 자원봉사, 함께 행복한 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를 펼쳤다. 특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참가자 방문 시 발 빠르게 대응해 좋은 점수를 얻었다. 복지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다. 먼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 복지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문성, 지속성, 기반 안정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5년 12월까지 기존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의 입지도 단단하게 다졌다.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일반동 전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복지 ‧ 안전 총괄 조직을 강화하고 스마트 온(溫) 부천 애플리케이션(APP) 및 사물인터넷(IoT) 위기 경보시스템 등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 안전 안(전)부(천)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와 스마트시티 분야를 아우르는 성과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 스마트빌리지 챔피언 페스타에서 스마트경로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경로당을 열고 45개소에서 2022년부터 정보통신 기술(ICT)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여가 ‧ 건강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섬 ‧ 산간 지역 3개 군 9개소에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공유해 21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기도 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스마트경로당 10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확산에 주력한다. 도서관 운영과 건축 분야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2023년 전국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에서 부천시립상동도서관이 전국 1만 5,453개 도서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민 누구나 책 쓰는 마을만들기, 독서 디지털미디어 사업 등으로 지역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한 점과 미래 도서관 서비스 환경변화에 발맞춰 혁신적인 도서관 서비스 기반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별빛마루도서관은 제28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 책 읽는 도시와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의 도시임을 증명했다. 시민 생활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PM) ‧ 자전거 민원신고 및 견인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천시 상수도 공기업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가등급)을 받았고,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수상했다. 행정 운영과 청렴 ‧ 참신한 홍보도 전국 원탑 부천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31개 시 ‧ 군 중 인구가 많은 10개 도시 그룹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 올해 시군 종합평가 1위 실적과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4위 실적을 합산한 결과로 9개 분야 중 8개에서 1위를, 101개 세부 지표에서 S등급 99개, A등급 2개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단독 평가를 진행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기관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5회 최다 최우수기관 선정이다. 보조금 사업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전담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공직사회 갑질 근절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갑질 익명 신고 창구 ‘부천시 청렴톡’운영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2023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는 4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받아 청렴하고 공정한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참신하고 세련된 홍보와 신규 통합 도시브랜드도 큰 호평을 얻었다. 제16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기초자치단체(시) 부문과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 시리즈콘텐츠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은 제33회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기획 ‧ 디자인 분야에서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 캐릭터 부천핸썹은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했다. 새롭게 선포한 통합 도시브랜드는 제1회 공공브랜드대상 지자체 ‧ BI 디자인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는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이자 미래를 위한 전환점을 맞은 중요한 한 해였다. 그동안 잘 해왔던 일들은 꾸준히 역량을 인정받았고, 새롭게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이룬 눈부신 성과는 80만 부천시민과 2,700여 명의 부천시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함께 일궈낸 자양분을 토대로 2024년에는 도시의 발전과 미래 100년을 향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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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국토부 주관 ‘2023년 스마트도시 재인증’ 획득[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스마트도시 재인증’을 획득해 국내 스마트도시 대표도시로서 명성을 공고히 했다. 지난 2021년 첫 시행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에 참여해 스마트도시 대표주자로 나서 인증을 획득했다. 조용익 부천시장(가운데), 오동택 부천시 스마트시티담당관(오른쪽 두번째) 등 5명이 스마트도시 재인증 동판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후 2년간 ▲국토부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추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전국최고 밀도 방범 폐쇄회로(CC)TV 등 인프라 확충 ▲시민참여 생활 실험실(리빙랩)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등 폭넓은 사업 추진 성과로 2025년까지 스마트도시 인증자격(3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또한 부천시는 지난 9월 스마트도시 인덱스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이달에는 스마트빌리지 챔피언 페스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스마트도시 재인증도시로 입증된 만큼, 2025년 제3차 재인증에서 등급 상향(3등급→2등급)을 목표로, 내년부터 제2차 부천시 5개년(2025~2029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착수해 성과목표 설정 및 인증지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 스마트도시 재인증 획득을 비롯한 스마트도시 정책의 좋은 성과를 일궈낸 것은 시민과 각 분야의 관계자분들이 시민행복 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해 힘써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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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R&D 예산 복원 천막농성 돌입…대통령 사과 요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구비 삭감 철회와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승래)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D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내년도 R&D 예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 이래 연구자들이 길바닥에 나와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우리의 천막이 이곳을 드나드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양심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R&D 예산 삭감 사태를 촉발하고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매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야말로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불법·졸속·밀실로 점철된 예산안 수립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엉뚱한 대책만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 5조2000억원 삭감했다.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당초 수립 중이던 증액안이 삭감안으로 뒤집힌 결과다. 6월 30일로 명시된 주요 R&D 예산안의 법정 통보 시한도 어겼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에 업무협조문을 보내 주말 포함 단 5일 만에 기존 사업 삭감 및 글로벌 사업 확대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개별 연구기관들도 일률적인 삭감안 제출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내년도 R&D 예산이 석연치 않게 대폭 삭감되면서 현장 연구자들과 과학기술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생계와 진로에 직격탄을 맞은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과기특위 위원장이자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비일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생계를 좌우하는 민생·미래 예산이고, 끼니는 걸러도 자식들 학비만은 아끼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희망 예산”이라며 “R&D 예산 복원을 위한 노력에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농성장에는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소속 조재형 한국재료연구원 과학기술인협의회장, 전국공공연구노조 소속 이운복 수석부위원장이 방문해 지지 발언을 했다. 이번 천막농성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협의하기로 한 20일까지 계속된다.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오후 5시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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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대한민국 SNS대상‘4년 연속 대상’수상[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제13회 대한민국 SNS대상’공공부문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SNS대상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이 후원해 매년 SNS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한 기관에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특히 해남군은 2019년 최우수상에 이어 2020년부터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의 홍보 성과를 높이 인정받고 있다. 해남군은 친근하고 귀여운 캐릭터‘땅끝이·희망이’를 활용한 다채로운 콘텐츠 제작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6개 자체 채널을 운영해 군정 시책을 알려 나가고 있다. 또한 SNS 기자단, 인플루언서, 인기 유튜버 등이 활발히 활동하며 해남의 관광지, 맛집 등을 홍보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군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SNS 마케팅을 중심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군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