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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해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군의 제한보호구역 3,009,780㎡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연이은 조치로, 단기간에 해제가 추가로 이루어져 최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군사규제 완화 : (’20년) 3.9㎢ → (’21년) 6.2㎢ → (’22년) 0㎢ → (’23년) 36.19㎢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등 5개 리(里)지역 3,009,780㎡가 해제되어,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 군사분계선 기준 민통선(군사분계선에서 10㎞) 이남에서 25km이내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총면적(4,651㎢)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0.29%(2,339㎢)가 해당되어 지역 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2024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하여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규제 완화 건의 대상 추가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재정 부담 완화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례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주민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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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천안시(을) 출마 선언[천안=열린정책뉴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가 지난 8일 오전, 한들문화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시(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3대 위기가 존재한다”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저 양승조를 낳아주고 키워 준 천안을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전)충남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은 21세기 선도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천안과 충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18년간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해결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영유아의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기회 제공,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학등록금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충남형 선도적 기본복지 대표 정책인 ‘꿈비채’의 전국화, △동일급여, 주4일 근무시대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양 (전)지사는 “천안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주도할 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천안지역 발전 방안으로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 성환 종축장의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기 개발, △KTX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부지 지방정원 조기 조성,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 △천안시 외곽순환도로망 조기 확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는 “다 함께 잘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 여정에서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도전하겠다. 마침내 이루어 내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저 양승조의 힘과 용기가 되어 달라”고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출마 기자회견 후 곧바로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승조 국회의원 천안(을)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국무총리가 맡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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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해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3. 12. 29.부로 철원, 화천, 강릉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가 해제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2.5배에 해당하며, 전국 해제 면적의 95.6%가 강원도에 집중되었다. 2020년 이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 군사규제 완화 : (’20년) 3.9㎢ → (’21년) 6.2㎢ → (’22년) 0㎢ → (’23년) 36.19㎢ 특히, 올해는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 최근 국방개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철원군, 화천군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등 4개 리(里)지역 30.9㎢, △화천군 화천읍 아리 등 6개 리(里) 지역 2.75㎢, △강릉시 운산동 등 3개 동․리(洞․里) 2.54㎢가 해제되어,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 군사분계선 기준 민통선(군사분계선에서 10㎞) 이남에서 25km이내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총면적(4,751㎢)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49.95%(2,374㎢)가 해당되어 지역 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여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 동안 주민불편 사항 등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매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아울러, 2024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하여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주민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 해소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기업유치와 관광개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황금의 땅으로 바꾸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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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경기북도 논의 시 중첩규제 해제 명확해야”[국감=열린정책뉴스]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단계적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0월 18일(화)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같이 말했다. 군사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상수원 보호규제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경기북부의 발전에 제한이 있어왔다. 경기북부 지역의 시군 재정자립도(23.2%)는 전국에서 15위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며, 경기 남부(43.1%)와도 큰 차이가 난다. 오영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경기북도 설치 공약을 후보 시절에 발표하면서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으며, 경기북도 설치 실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 공약은 역대 선거 때마다 꾸준하게 등장했으나 김동연 당시 후보는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했을 뿐 아니라 당선 후에도 추진의지를 밝히며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 논의 시 중첩규제 해제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오영환 의원 질의에 대해, “중첩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