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사회변화 이끌었던 저력으로”…광주시, 장년층 삶에 활력 더하기[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년층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 열정 등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인 ‘빛고을50+일자리’ 참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정선 시교육감, 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인,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강수훈·신수정·안평환·홍기월 시의회 의원, ‘빛고을50+일자리’ 참여자와 파견기관, 장년세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주요 추진방향 안내와 참여자 활동 다짐, 강 시장의 ‘광주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한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인생2막 설계를 응원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었던 저력,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으로 ‘세대 연결자’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먼저 “오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며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했고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고 등 고충도 겪고 있다”며 공감했다. 강 시장은 “사회 변화를 이끌었던 저력으로, 세대 연결자가 되어 도시철도 2호선, 복합쇼핑몰, 인공지능 집적단지, 미래차 국가산단, 달빛철도 등 2030 광주 대전환에 함께 해 달라”며 “광주에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장년층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장년층 지원방안 정책연구 ▲장년층 1인가구 지원사업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빛고을 50+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의 50+정책의 하나로 장년층 중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 등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재취업 및 사회봉사 등 노후준비를 위한 생애재설계지원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자치구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올해는 (재)광주사회서비스원 빛고을50+센터에서 통합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한다. 올해 광주시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게 될 빛고을 50+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안전지키미 ▲50+문화시설 지원단 ▲꿀잼도시 광주 온라인 홍보 지원단 ▲전통시장 안전 서포터즈 ▲무등산재난안전지원단 등 총 8개 사업에 8억7700만원을 투입한다. 참여자(250명)는 사업에 따라 최소 5개월에서 7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빛고을 50+일자리 발대식’ 한 참석자는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바탕으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범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
국힘 최승재 의원, 「비동의강간죄 신설, 적절한가?」 정책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주최, 법무법인내일, 법률사무소윌, (사)대안연대,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으로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에 관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2018년 일명 미투(#MeToo) 법안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지속해서 발의되는 ″비동의강간죄 신설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인 이날 세미나에서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듯 비동의 강간을 입증하기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유의미한 토론과 논쟁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형법 297조 법령 개정을 위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 대통령실 여명 행정관이 사회를 맡았으며, 좌장인 오명근 변호사(법무법인내일대표변호사)의 진행으로 ▲오세라비 작가(대안연대전공동대표)의 「비동의강간죄 신설 배경 및 핵심 사안」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 대표변호사)의 「비동의강간죄 신설의 문제점」 ▲김대현 대표(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의 「성범죄, 무고 사례와 비동의강간죄」 발표가 있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장진환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무죄추정 원칙과 비동의강간죄 관련」 ▲구자현(청년자영업자)의 「남성 청년이 생각하는 비동의강간죄」 ▲권예영 청년활동가(바른인권여성연합)의 「비동의강간죄는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
개혁신당, 1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첫 일정인 ′비전발표회′가 있었다. 전당대회 의장은 이원욱 의원, 준비위원장은 김철근 사무총장, 준비위원은 김두수 특보단장, 이근구 대외협력본부장, 문지숙 차의과대학 교수,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이종훈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가 선임됐다. 개혁신당 전당대회 방식은 1인 2표제로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해 후보 중 1위가 대표가 되고 2, 3, 4위가 최고위원이 되는 형식으로 정하였다. 또 전당대회 선거방식을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 평가단 20%, 언론인 평가단 5%로 정하였다. 이전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천강정, 전성균, 조대원, 허은아, 이기인 등 5명이 후보로 등록하여 경쟁률은 1.25:1이다. 5월 3일부터 19일까지 총 5차례 치러지는 전당대회 일정은 ▲5.3. (금) 14시, 비전발표회,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5.8. (수) 14시, 대전•세종•충청 합동연설회, DCC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301호 ▲5.11. (토) 14시, 광주•전라•제주 합동연설회,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5.12. (일) 14시, 대구•부산•경상 합동연설회, 대구엑스코 5층 오디토리움 ▲5.19. (일) 14시, 수도권 합동연설회 및 전당대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등이다.
-
김태흠 충남도지사, 내년도 국비 11조 확보 강행군[충남=열린정책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년 정부예산 11조 원 확보를 위해 국토부 등 4개 중앙부처 장·차관을 잇따라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주요현안 건의 및 2025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국토부 박상우 장관과 면담) 가장 먼저, 국토부를 찾은 김 지사는 박상우 장관과 면담을 갖고 △3차 고속도로(보령-대전) 건설계획 반영 △제5차 국가 철도망계획(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민자고속도로(당진-광명, 공주-천안, 태안-안성)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8건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30억 △대산-당진 고속도로 2360억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1900억 등 6건 1조 6590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한훈 농식품부 차관 만나 주요 현안 건의) 이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농업인 기준 개편 △스마트팜 정부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등 11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8억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건립 59억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시범모델조성 52억 5000만 △농촌용수 개발 6억원 등 4건 146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산자부에서는 강경성 1차관에게 주요 현안인 △서해안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건설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구축(예타선정)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예타선정)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기업지원 고도화 25억 △자유형상 디스플레이 실증센터 구축사업 54억원에 대한 예타선정 및 정부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해수부에서는 강도형 장관에게 △제4차 항만기본(수정) 계획에 아산항 개발 포함 주요 6개항 현안사업 반영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3억원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 10억원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20억 △충남형 청년어촌보금자리 조성 시범사업 9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종시-벨파스트 경제협력 로드맵 닻 올렸다[세종=열린정책뉴스]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영국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 시장과 행정수반 대표단 일행이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우호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를 방문해 시와 경제협력을 다진다. 대표단은 벨파스트시, 북아일랜드무역투자청, 영국지역혁신공단, 퀸즈대학교, 얼스터대학교, 카탈리스트 등 6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됐다. 벨파스트 시장(Lord Mayor)과 행정수반(Chief Executive)이 한국 도시를 찾은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1년 영국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영 혁신 트윈스 프로젝트의 첫 성과물인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세종시와 벨파스트시 간 로드맵’에 합의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 첫째 날인 29일에는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방문해 지능형도시 기술을 활용한 관제시스템을 체험하고 시청 책문화센터를 방문해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소개받는다. 이어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눈 후 양 도시 간 경제협력 로드맵 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이날 양 도시 경제협력 로드맵 협약을 축하하는 자리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함께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양 도시 간 무역 및 투자 증진 ▲지속 가능한 저탄소 정책 및 기술 가속화 ▲기업 및 기술 교류 ▲사이버 보안 협력 ▲무선 사물 인터넷 사업 협력 ▲글로벌 기업 네트워킹 및 연구개발 투자 강화 ▲도시 및 공공 교통 정책 공유 등이다. 이번 경제협력은 세종시와 벨파스트시가 2023년 8월 우호협력도시 협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온 것을 바탕으로 두 도시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이날 벨파스트시 대표단은 대전세종연구원장을 만나 벨파스트 기후위원회-대전세종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저탄소 분야 공동연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방문기간 경제협력 로드맵의 주요 협력기관인 고려대 세종캠퍼스, 세종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관을 방문하고 관련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종테크노파크와 ‘기업 및 기술교류’에 대한 내용으로 세종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카탈리스트(Catalyst) 간 업무협약도 추진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022년 북아일랜드청 스티브 베이커 장관에 이어 올해 벨파스트시장과 행정수반이 나란히 세종시를 방문해 주셨다”며 “이는 양 도시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기업교류, 탄소중립,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미래를 함께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머피(Ryan Murphy) 벨파스트시장은 “이번 혁신 트윈스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성장을 이끌어갈 양 도시 간 로드맵 합의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로드맵은 함께 하는 여정의 첫걸음으로, 2025년에는 세종시장님을 벨파스트시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벨파스트시와 산학연관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꾸준히 교류 협력하면서 올해 2건의 업무협약을 추가로 이끌어냈다. 또 지난 3월 불가리아 소파아시와의 자매도시 체결을 사전 협의하는 등 기존 우호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도시 외교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
김영록 지사, 유럽 첫 관광설명회서 전남 맛·멋·흥 소개[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개최한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에 참석해 세계관광문화대전 등 전남 맛·멋·흥의 매력을 현지 여행업계 등에 소개했다. 독일 베를린 마리팀호텔에서 열린 이날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에는 현지 여행업계, 인플루언서,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권원직 주독일공사, 랄프 오스텐도르프 베를린관광청 대표, 정성규 재독한인총연합회장, 김상근 재독호남향우회장 등 독일을 포함해 유럽 등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관·단체 인사가 대거 참석해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유럽에서 열리는 전남 관광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심차게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남을 축제와 관광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세계관광문화대전의 콘텐츠와 명품 숙박시설, 특색있는 먹거리,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전남의 맛·멋·흥을 알렸다. 김영록 지사는 관광설명회 개회식에서 “역사와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세계적 도시 베를린에서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남은 올해부터 3년간 종합 관광축제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을 개최해 다양한 축제와 흥미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준비했으니, 많은 방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국내 농수산 가공품을 유럽에 유통하는 이민철 이지쿡아시아 대표는 ‘전남 트레블 푸드 박스(Travel Food Box)’의 유럽 진출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베를린에 있는 이지쿡아시아는 푸드박스를 통해 한국의 음식과 관광을 현지인에게 소개하는 푸드 트레블 스타트업이다. 유럽에서 1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매년 300%씩 매출이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지쿡아시아가 이날 행사장에서 선보인 완도 김스낵, 보성 가루녹차 등 전남 8개 시군의 먹거리가 들어있는 푸드박스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한국의 부엌, 전남’을 알리는데 일조했다. 또한 전남 관광 해외 홍보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한 글로벌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의 유럽지역 발대식도 개최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전남관광 글로벌 SNS 서포터즈를 한데 모아 그동안의 활동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현재 전남도는 전 세계 35개국에서 170명의 글로벌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소비력 높은 유럽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유럽 전문여행사와 손잡고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동시에 개별 관광객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 선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이 25일 선출됐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선인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원내대표 선출에 있어서 가톨릭의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 시스템인 콘클라베(conclave)를 적용했다. 이는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만장일치로 한 명이 선출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황운하 신임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소속 당선인 가운데 22대 국회 기준 유일한 재선이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조국혁신당은 "황 신임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라고 밝혔다.
-
김영배-곽상언,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뜻 분명히 밝혀[국회=열린정책뉴스] 4•19 혁명 64주년인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4·19 민주 이념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곽상언 종로구 당선인,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및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몽양아카데미,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국회프락치기억연대, 사월혁명회,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제주4•3범국민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독립동지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6.10 만세운동유족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1960년 2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3월 8일 대전, 3월 15일 마산 그리고 드디어 4월 19일 민주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독재를 몰아냈으며, 역대 정부는 4•19혁명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운동 모두를 각각 2•28 민주운동, 3•8 민주주의가, 3•15의거로 격상시켜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도 명시된 4•19 민주 이념 대신 이승만 띄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행태의 시작은 작년 3•1절 기념식 행사장 배경에 장식된 독립운동가 중에 이승만이 빠졌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자를 크게 질책한 직후부터였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의 질책 이후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한평생은 누구도 쉽게 걸을 수 없고 누구도 감히 폄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참된 지도자의 시간"이라고 말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거들었다면서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500만 원을 기부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난데없이 “공헌녹지광장 용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섰다고 말했다. 또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북악산과 인왕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송현공원을 또다시 서울시민들이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라며, 그동안 이승만 정권에 의한 국가폭력 희생자 단체 등 시민사회와 불교계 등 종교계 그리고 역사학계와 독립운동 유관 단체 심지어 미주 교포들까지 1년 넘게 이승만기념관을 비롯한 역사 왜곡과 헌법 부정행위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국민은 제22대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역사 퇴행을 준엄하게 심판했다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이승만기념관은 물론 독재자 이승만에 대한 그 어떤 우상화와 미화 작업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는 4•19 희생자 백팔십 여섯 분 열사의 정신과 그분들의 피로 헌법에 새긴 4•19 민주 이념을 욕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 맹성규·강선우•허종식 의원),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5월 말 종료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작년 9월부터 서울•인천•경기•대전•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호소해 왔으나,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10개월에 접어들었고, 한 달여 남은 기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며 그간의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또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특별법 개정안을 폄훼하고, 정쟁으로 몰아간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통과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과정이 남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야3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 발표로는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정태운 위원,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진훈범 위원의 주요 발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