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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네트워크, 강력한 추진력과 협상력의 수지 발전 핵심 동력, 고석 후보![경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고석(경기 용인 병)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육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취득, 사법고시 합격, 고등군사법원장 역임 등의 이력을 가진 인재로 2002년 병풍공작 사건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수지새미래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용인의 안보, 환경, 도시, 교통, 주거, 교육 등 각 분야의 우수 인적 자원들과 놀이터 플랫폼을 구성하여 지역 발전과 상호 아이디어 교류 세미나를 진행해 왔고, 이런 활동으로 용인시 전·현직 교수들들로부터 지지선언을 받고 있다. 출처: 일간투데이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는 현재 40만 인구에 육박하는 수지구가 개발논리로 제대로 된 공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수지중앙공원, 고기근린공원 등 대규모 공원을 조기 조성하고, 성복천 일대 수변산책로를 재정비하여 수지구를 ‘건강한 삶이 숨 쉬는 걸음이 행복한 도시’로 가꿔나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서 추진할 법령 1순위로는 가칭 ‘반도체메가시티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남부 권역을 거대한 첨단 산업단지이자 미래 첨단 전략산업 인재 인큐베이터로 조성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2순위로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추진하여 늘봄학교에 대학 재학생까지 외부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오마이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의 22대 총선 출마 대표 공약 3가지는 ①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 추진(신속한 노선안 마련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반영), ②명품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중·고교 신설 및 과밀학급 개선, 체육·레저 특화공원 신설, 다기능 문화복합공간 확보), ③그물망 같은 연계 체제 교통혁명(경전철 연장 및 용서고속도로 우회도로 조기 개통, 서울방향 광역버스 노선확대, 출퇴근 마을버스 증차)이다. 고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보면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지 지역을 포함시켜 해결할 수 있고, 명품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같이 실현이 가능하고, 그물망 같은 연계 체제 교통혁명은 관계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된다. 출처: 시민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숙원사업인 3호선 연장외에도 일자리, 보육과 교육, 의료환경, 신분당선 요금인하, 대규모 공원 조성과 동별 현안 공약들도 고석 후보의 협상력으로 무난히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분석된다. 고석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폭넓은 네트워크,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용인을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고, 대규모 공원과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건강한 삶이 숨 쉬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할 것이다. 출처: 경기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균형 있는 정치, 상호 존중과 협치의 정치,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큰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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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미래방향 설정과 섬세함과 실천력을 겸비한 박정현 후보[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박정현 후보(대전 대덕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하였다. 박 후보는 대전시의원을 거쳐 민선 7기 대전 대덕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연축도시개발’, ‘대덕e로움’, ‘대덕형 RE100’ 등의 사업을 통해 대덕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특히 ‘대덕e로움’은 대전의 첫 지역화폐로 2021년에 발행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성과를 거두었다. 출처: 대덕구, 대덕e로움 발행액 100억원 돌파, 네이버 인용 박 후보는 수도권 과밀에 대응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향한 대덕의 도시 비전은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설정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통도시, 첨단산업도시, 생태관광문화도시 등 산업과 생태가 함께하는 미래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현 후보가 게시하는 공약은 ‘대덕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과 ‘세상을 의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이다. 첫번째 대덕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은 대덕의 공간을 잇고, 산업을 잇고, 자연을 잇는 세 가지 ‘대덕이음3’ 약속, 대덕구민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는 세 가지 ‘대덕채움3’ 약속, 대덕구민을 이롭게 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민생 ‘대덕이로움1’ 약속을 담고 있다. 출처: 선거캠프 제공 ‘대덕이음3’ 약속은 △교통도시 대덕 △첨단산업도시 대덕 △생태관광문화도시 대덕이고, ‘대덕채움3’ 약속은 △연축혁신도시 완성 △교육도시 대덕 △돌봄도시 대덕이고, ‘대덕이로움1’ 약속은 자립적 지역경제모델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두 번째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은 세상을 맑게 하는 세 가지 세상맑음3 약속, 세상을 밝게 하는 세 가지 세상밝음3 약속,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한 가지 세상새로움1 약속을 담고 있다. 세상맑음3 약속은 △생태도시모델 구축 △신성장산업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3.0 국회포럼 구성이고, 세상밝음3 약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연구지원 △스마트 그린혁신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RE100 완성이고, 세상새로움1 약속은 △민생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지역위기, 기후위기, 평화위기 등 5대 위기 극복 입법활동 수행을 추진한다. 출처: 네이버 인용 박정현 후보의 3.3.1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충청권 메가시티의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대덕구를 설정하고, 교통도시, 첨단산업도시, 생태관광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삼삼한(3·3·1) 공약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첨단산업도시 대덕구의 특성과 연계된 공약들로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제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충남일보 인용 대덕구청장을 역임하면서 대덕구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동노동자쉼터 개설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연구단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박정현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충청권 핵심성장거점 도시로 대덕구가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국정활동을 추진할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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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남-광화문 18분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민의힘 나경원(동작구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용호(서대문갑), 최재형(종로), 서명옥(강남갑), 함운경(마포을), 이종철(성북갑) 등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후보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은 한강 남북과 동서를 원형으로 순환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 대폭 감축, 출퇴근 혼잡구간 완화, 균형발전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급행 순환 철도는 △흑석 △이수 △강남 △삼성중앙 △건대입구 △왕십리 △성신여대 △광화문 △신촌 △공덕 등 11개소를 순환하는 코스로 1회 순환에 약 35분이 소요 된다. 급행 전용 철도망 이용할 때 기존 노선 기준 40분이 소요되던 강남-광화문은 18분, 42분이던 강남-신촌 구간은 15분, 30분이던 성신여대-광화문 구간은 5분으로 대폭 감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 항상 극심한 혼잡을 빚어 이른바 '지옥철'로 악명 높은 노량진-동작 구간(혼잡도 185%), 이수-방배-서초(혼잡도 149%) 구간의 등의 이용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순환 급행 철도의 총사업비는 약 1조 9,9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총선 직후 <국민의힘·서울시·국토부•기재부 합동 신속 추진 TF〉를 신설해 이를 철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3~4년 내 실시협약, 10년 내 완공을 목표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선대위 위원장은 급행 순환 철도를 두고 국민의힘, 정부, 서울시가 칸막이 없이 협력해 서울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며, "더 넓어지고 더 빨라질 메가시티 서울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총선이 끝나면 서울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합동 신속 추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3~4년 내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0년 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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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현안 총선 공약에 담아 푼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를 40여 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 과제를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 (사진 : 충청남도청) 총선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화로 관심도를 높이고, 정당과 소속 후보자로 하여금 추진을 약속토록 함으로써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푼다는 복안이다. 도는 총선 공약화가 필요한 핵심 과제 28건, 지역 과제 112건 등 총 140개 과제를 찾아 각 정당에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은 각 실국 및 충남연구원 논의 등을 통해 발굴했다. 핵심 과제는 도정 현안과 전국적인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반영이 필요한 것들로 추렸다. 가장 먼저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충남 국립의대 신설을 꼽았고,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도로·철도 국가계획 조기 수립 및 대통령 공약 SOC 사업 반영(보령∼대전·당진∼광명·태안∼충주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장항선 SRT 연결(잠실∼평택∼배방∼군산) 추진 △아산신항 개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아산 경찰병원 조속 건립 △국방관련 기관 충남 이전·신설 등을 담았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드래프트제 추진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천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 △충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50%) 적용 △농업인 기준 재정립(現 1,000㎡에서 상향)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 연장 등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타 지역 반입 사업장 폐기물 반입 협력금 부과 및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 지원 의무 법제화 △군 소음 보상 기준 완화 및 보상제도 개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물 재이용법 개정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이양 항만의 토지 소유권 지방 이양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관련 제도 개선 △RE100 산단 조성, 정부지원 확대 △소하천, 농로 등 재난 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국비 지원 등도 핵심 과제로 포함했다. 지역 과제로는 △천안종축장 국가산단 조속 추진 △공주 백제고도 내 한옥마을 조성 △보령 원산도 복합 마리나 항만 개발 △아산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서산 대산 임해 지역 신규 국가산단 조성 △논산 데이터 기반 착용 로봇 플랫폼 실증 기반 구축 △계룡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당진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석문) △금산 양수발전소 조속 건립 △부여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 △서천 생태관광센터 및 에코촌 조성 △청양 칠갑산 월드 힐링 빌리지 및 레이크힐 숲 테마파크 조성 △홍성 반려동물 헬스테크 산업단지 육성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태안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등을 발굴했다. 도는 이번 발굴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안 과제들은 충남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각 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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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야에 ‘총선공약 35대과제’ 제안[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한국의희망당, 기본소득당 등 각 정당 광주시당 대표자를 초청, ‘광주시 공약과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전달식에서 ▲미래산업도시 ▲메가시티 광주 ▲광주정신 확산 ▲문화일상도시 ▲시민안심도시 등 5가지 비전을 실현할 광주 정책들을 35개 핵심과제에 담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과제는 산업·경제, 사회·환경 등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시, 자치구, 광주연구원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마련했다. 먼저 미래산업도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미래차 전진기지 완성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Mobility), 인공지능(AI), 반도체(Semiconductor)의 모든 것을 융합(X)하는 ‘X-MAS 실증도시 조성’ ▲서남권 최대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글로벌 신경제 구축을 가속화한다. 메가시티 광주는 ▲시·도 경계를 허무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국제학교 신설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서남권 M.E.T.A.(Mobility, Energy, Tour, Aging)산업 신경제벨트 구축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서남권 신경제 거점화 등을 담았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국가종합계획 반영 ▲달빛철도 조기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초광역 교통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함으로써 대한민국 3대 거점도시로 거듭난다. 광주정신 확산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국가지원 근거 법제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돌봄민주주의로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일상도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K-스토리 선도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전문예술극장 건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등으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관광철도 구축 ▲신창동 마한역사공원 조성으로 즐기는 도시, 꿀잼도시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민안심도시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전남여고 뒤편 동계천 생태복원, 영산강·황룡강 따라 100리길 조성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회복을 꾀한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스마트워터그리드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어린이·청소년 등 노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광주시는 발굴한 공약과제를 전달식에 앞서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제공함으로써 선거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국비 반영, 입법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광주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주요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총선 공약 과제는 시정의 모든 분야를 꼼꼼히 검토해 광주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해당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들이 총선 공약에 꼭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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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충청에서는 가능합니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권 4개 시도는 11. 13.(월)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충청남도) 이 자리에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4개 시도의 공동 노력 약속과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충청권은 2015년부터 4개 시도의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2022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를 진행, 올해 1월에는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제공: 충청남도) 충청권 시도지사는 준비된 메가시티로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 권한 이양 ▲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충청권 메가시티 우선 이전 지원 ▲ 지방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전폭적 지원 등 4개 시도지사의 공동 노력과 대응을 약속하고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청권이 하나되면 인구 560만으로 도시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며 수도권의 대학, 대기업이 이전할 수 있고,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도시국가로 과학수도와 행정수도를 품은 ‘메가 충청’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다” 라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계기로 개헌을 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실질적인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켜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첩첩으로 쌓인 과도한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이 날을 계기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4개 시도의 협력 의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 같다”며, “앞으로 목표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관련 부처와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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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년 74%, 일류순천 변화에 긍정적 기대감 보여[순천=열린정책뉴스] 전국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시장 노관규)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청년 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순천청년 약 74%가 긍정적 기대감을 보였다. 청년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17일 동안 4대 시정 현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흥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 조립장 유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경전선 노선 우회’에 대한 청년 인식 및 기대 정도를 물어봤다. 일류순천 변화에 약 74% 기대감을 보인 청년들은(135명) 세부적으로 정원박람회 흥행에 86%로 가장 큰 기대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치 74%,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이 71%, 경전선 노선 우회 66% 순으로 관심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정원박람회 개별 단위 발전보다는 관광도시(특구) 등 광역화에 순천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 자연, 생태 중심의 자연 친화적인 시민 인식보다는 시정 현안사업 경제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시가 제시한 ‘인근 도시 연계 메가시티’나 ‘세계적인 생태도시’라는 정원박람회 이후 밑그림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 조립장 유치에서는 압도적인 순천시 미래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보였다. 문화산업 시장성이 높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은 수도권 대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순천청년의 인식 저변에는 생태수도의 ‘본질’과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기대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설문조사를 통해 일류순천 변화를 살피고 시민 가치가 우선한 시정 분위기를 도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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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지방소멸 극복·균형발전 위한 ‘광역교통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5월 31일(수),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광역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광역버스의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중교통 요금에 관한 지자체 간 분쟁 조정과 결정 권한 등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광역교통 통합요금제도 확대 및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광위 업무에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체계의 구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히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 광역교통 환승 요금체계를 구축해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완성을 촉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두관, ▲김민석, ▲김병욱, ▲김승남, ▲박상혁, ▲박재호, ▲이개호, ▲전재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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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제포럼 성료! 순천시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감 높여[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20일 「남해안시대, 순천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순천경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에서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하여 경제분야 전문가와 청년사업가, 각계각층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 미래 경제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흥행, ㈜포스코와이드와 2,000억 규모의 업무협약체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段)조립장 설립이 확정된 데 이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경제적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순천에 불고 있는 경제 청신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전남경제연구원 이정록 원장은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도약! 순천시 도시산업의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순천은 타도시와 달리 ‘생태, 자연, 정원’과 같은 도시브랜드를 가진 경쟁력 있는 중소도시”라며,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혁신적 마인드를 갖춘 지자체장의 리더십과 지역 거버넌스 역할이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랜드뷰환경계획연구소 정인호 대표는 ‘생태가 견인한 지역경제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순천의‘정원’이 창출하는 재화 가치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 못지않은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정원 관련 앵커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순천시 미래산업국 조태훈 국장은 ‘순천시 경제정책 추진 성과와 계획’을 주제로 시의 대규모 투자협약과 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선정 등 성과와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다양한 성과로 인해 높아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순천의 경제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선임연구원은 ‘민선8기, 순천 경제산업 정책 방향’을 주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정책 동향처럼 지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순천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바이오, 에너지, 웹툰·애니메이션 등 미래형 신산업을 키워 초광역협력 메가시티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정록 원장이 좌장을 맡아 앞서 발표한 발제자와 순천대 박병희 교수, 제7기 청년협의체 이원기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순천시 경제정책 추진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근 순천의 경제적 성과는 지난 15년간 생태를 기반으로 추진해온 전략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 대규모 투자유치, 노후산단 개조사업 선정까지 순천이 다른 도시가 부러워 배우고 싶어 찾아오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산업 등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바로 남해안 벨트라며, 순천이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제 분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시민은 “오늘 포럼은 시의 정책을 전문가와 공무원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시가 다양한 경제정책들을 잘 챙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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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기관 유치 시즌2’ 돛 올렸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공공기관 시즌2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공공기관 유치 시즌2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인재 채용을 이룬 공동혁신도시 성과의 계승·발전과 지역산업 시너지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한전인재개발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유치에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움직임 및 임차기관 연내 이전 착수 방침에 발맞춰 지자체와 국회가 긴밀하게 대응하고, 청년일자리 악화와 지방대학 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강은미·송갑석·양향자·윤영덕·이용빈·이형석·조오섭·신정훈 국회의원, 임미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디도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산업정책과 서기관, 백수현 한국전력공사 상생생태계조성처장, 광주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과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에너지·인공지능(AI) 산업 연계 국가 공공기관 유치 ▲광주·전남 상생과 공동 대응 ▲선(先) 혁신도시, 후(後) 광주도심 유치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4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광주시는 1차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한전인재개발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전력의 부속기관인 한전인재개발원은 본사 및 계열사와의 상승효과가 예상되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AI)과 연계된 데이터를 다루는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이다. 두 번째 원칙은 전남과의 상생 및 공동 대응이다. 공동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유치에 성공했듯이 이번에도 광주·전남이 힘을 모아 파급력 높은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한국공항공사 유치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사항은 전남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유치 시 건물 신축이 필요한 경우 공동혁신도시의 잔여 부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안배해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서 공동혁신도시 완성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빠른 이전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경우 도심 공실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양성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구축이다. 이를 위해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유치에 노력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및 기업이 참여하는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보완하고, 유치 희망 기관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발표 이후 본격적인 공동유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도에 실무추진단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초광역 협력을 통한 서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장기적 목표와 더불어 비용 절감, 효율성 측면의 구도심 공실 활용안도 조화롭게 이뤄나가길 바란다”며 “새로 오게 될 공공기관은 광주의 주력산업, 미래 먹거리와 연계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광주시와 국회가 공동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금 가장 절실한 인구소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한 화두가 돼야 한다”며 “광주·전남의 강점인 에너지·인공지능·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상생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역사적 고려도 필요한 만큼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의 노력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노무현정부 때 한전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기관을 유치했고,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유치 시즌2’의 4대 추진방향과 전략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전남도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광주·전남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지역에, 한전인재개발원은 혁신도시에 유치해 광주‧전남 상생협력을 이어가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AI 산업 도약을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