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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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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축 효과 ‘톡톡’[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가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수도요금 절감 등 그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시는 오는 2027년을 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전체 수도계량기 13만 2,600전 중 6만 700전을 구축했다. 스마트검침은 디지털 수도계량기에 통신단말기를 연결하고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해 검침 값을 전송하는 비대면·원격검침 방식이다. 1~2개월에 한 번씩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는 기존 검침 대비 1일 24회 수도계량기를 원격 검침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투명하게 요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수도 행정 신뢰도가 높다. [ 사진설명 : 부천시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성도 ] 부천시는 2022년부터 스마트검침을 활용해 옥내 누수를 감시하는 ‘상수도 누수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수 2,432건을 조기 발견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히 정비토록 안내하여 15억원의 수도요금을 절감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더불어 현장 검침 시 일어날 수 있는 낙상, 맨홀 내 질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물 사용량을 감지 분석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독거세대의 안전망을 강화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단순 수도검침·요금부과에서 나아가 실시간 요금 조회, 누수 예보, 계량기 동파 위험 안내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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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계림1동, ‘1·1·1 프로젝트’ 역할 톡톡 눈길[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 계림1동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1·1·1 프로젝트’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 지난해 시작된 ‘1·1·1 프로젝트’는 고독사 취약 1인 가구에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고독사 예방 장치를 1가지 이상 1번째(우선적)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통장단·행정복지센터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대상자는 관내 기초 생활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총 661세대로 독거노인 377세대, 중장년(40세~64세) 1인 가구 263세대, 기타 1인 가구 21세대가 해당된다. 이들 모두 대부분 질환자이거나 노약자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계림1동은 대상자의 성향과 조건을 기준으로 고령층의 경우 맞춤형 노인 돌봄·장기 요양보험 연계·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설치를 진행 중이다. 중장년층의 경우 통합돌봄 ICT 활용 안전 체크와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시적 고독사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계림1동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고독사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장치 설치 가구를 지난해 140세대에서 현재 459세대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고, 올해 6월까지 570세대 이상 설치를 목표로 홍보와 대상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환원 계림1동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모니터링 등 상시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올해 하반기 저소득 고독사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전망 구축을 완료하고 향후 일반 위기가구까지 확대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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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30억 규모 신재생 에너지 ‘참여기업’ 모집[광주- 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내년도 30억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를 진행함에 따라 구청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사업 제안서를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출처: 광주 남구청 제공, 열린정책뉴스] 남구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50%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사업비 30억 가량을 투입해 관내 전역의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250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 설비도 40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태양광 설치를 주관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태양열 설치와 모니터링, 설계‧감리까지 담당하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업체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이며, 모니터링 업체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원격단말장치(RTU) 제조업체에 한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기업은 사업 제안서와 PPT 발표 책자, 각종 증빙자료를 오는 18일 오후 4시까지 남구청 6층 환경생태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업 선정은 오는 22일 예정인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남구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확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공개 및 심층‧총괄평가를 실시한 뒤 10월쯤에 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친환경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행정기관과 기업이 힘을 합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주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에서 6년 연속으로 선정돼 대촌동을 비롯해 송암동, 효덕동, 월산4‧5동, 주월1‧2동, 양림동, 사직동, 백운1‧2동, 방림동, 봉선동 등 관내 곳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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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노동권 실현!’ 공약[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은 4월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과 시장 중심의 노동 분야에서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장애인노동권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고재순, 김윤, 백승아, 송창욱, 이주희, 최혁 진, 허소영 후보, 김경만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박경석 협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경기지부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은 지금까지 경쟁과 시장 중심의 고용 환경에서 살아갈 기회조차 없이 밀려났던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국가와 지방자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지는 공공일자리이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두 차례 권고한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권리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권리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권리 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3가지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목표로 노동하는 직업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하였으나 2024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폭력으로 인해 노동자 400명이 해고되고 사업이 폐지되었다. 그런데도 서울 외 9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 1,278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34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경쟁시장의 진입을 목표로 장애인의 능력 향상과 재활 정책만을 추진한 장애인 고용정책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시장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전제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식만이 아닌,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권리 중심의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 보장의 노동환경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행되는 한계로 인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하루아침에 사업을 폐기하고 노동자를 해고해 버리는 폭력 행정을 막아내고 지속 가능한 일자라기 될 수 있으려면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후보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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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전국 유일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동[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사업’중간보고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 서구는 보건복지부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고도화된 ICT 기기를 활용해 취약노인을 위한 응급상황 대처, 의료 및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선도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시범 운영을 앞두고 열린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구축 ▲라이프로그 수집‧분석을 위한 고도화된 ICT 기기 도입 ▲스마트케어 전달체계구축 ▲스마트돌봄 선도모델 생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고령자와 보호자들이 스마트케어서비스 플랫폼 앱을 통해 손쉽게 재택의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고, 케어기버(Care Giver)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실시간 위기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됐다. 또한 서구는 ICT기기와 돌봄사업을 연계한 스마트돌봄 경험을 보유한 전국 유일 지자체로서 한층 더 고도화된 ICT 기기인 밀센서와, 스마트링을 도입하고 고령자의 생활환경 데이터와 생체신호 AI분석을 통해 응급상황에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및 체계적인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스마트케어의 효과성 및 만족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전국 사업 확산을 위한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은 “서구는 지난 1월부터 스마트돌봄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든 고령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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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동구민 모두 편의 누리는 ‘스마트도시’ 실현[호남=열린정책뉴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급변하는 현대사회 흐름에 따른 AI(인공지능)의 발전과 IoT(사물인터넷) 기술의 융합은 지역사회에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주민들의 생활 속 편의 증대,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원, 청년들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돌봄, 건강·의료, 일자리, 환경, 청년 등 분야별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한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1인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AI 안부 전화·공감 스피커를 비롯해 AI 자율주행 무인 로봇·다회용 컵 회수 로봇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에 나선 광주다움 통합돌봄 안전 지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AI 안부 전화’와 ‘ICT 활용 안전 체크’ 서비스는 고독사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내 IT 대표기업인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AI 하이퍼 클로바를 기반으로 돌봄 대상자에게 주 1회 안부 전화, 통화가 어려운 대상자는 움직임을 감지해 이상 징후 시 알림 설정이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장비로 돌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자 지난 연말부터 재가 장애인 10세대에 보급 중인 AI 공감 스피커 ‘토닥이’는 음성 안내부터 감정 지원 등 AI 스피커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동구가 한국 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센터 및 ㈜지엔아이씨티와 업무협약을 맺고, 음성인식 기술과 감정 인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피커를 개발·보급하면서부터이다. 향후 현재보다 더 나은 제품 개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적 한계를 소상공인 중심의 산업 여건을 마련하고자,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AI 헬스케어 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0년부터 꾸준히 추진 중인 AI 헬스케어 신산업을 통해 현재까지 금남로 AI 창업캠프 1·2호점에 70여 곳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고, 향후 60여 곳이 입주 대기 중이다. 구는 1·2단계 사업 완료에 이어 오는 2026년을 목표로 하는 3단계 사업(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 육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동구창업지원센터 내 개소한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는 AI 실증장비로 건강 상태를 직접 측정하고, 생애주기별 1:1 맞춤형 상담까지 모두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지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시제품 실증지원으로 관련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지하도상가 조성을 위한 잰걸음도 한창이다. 구는 최근 금남지하도상가에서 현장 시연회를 갖고, 시범 운행을 거쳐 4월부터 ‘AI 자율주행 무인 로봇’을 금남지하도상가 1·2공구에 배치하고, 방문객들의 길 안내부터 화재 감지 등까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한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공공기관 시범사업’ 일환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다회용 컵 회수 로봇’을 구청 본관 1·4층과 동명동 아이플렉스(I-FLEX) 등 3곳에 설치·운영 중이다. AI에 관심 있는 청년을 전문인력으로 배출하는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가 동구에 위치해 있는 점, 지난 연말 개소한 동구 청년센터인 ‘청년아지트(D.GIT)’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동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형 AI 활용 커뮤니티’를 기수별로 운영하고 있다. AI에 관심이 높거나 취·창업을 계획 중인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함께 AI 전문인력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기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AI 기술을 공공 인프라와 연계·실용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스마트도시’ 광주 동구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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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건강 직장생활 ‘체조 특파원 16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조 특파원 16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조특파원 16시’는 하루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직장인을 위해 틈새 시간을 활용한 신체활동으로 직장 건강 행태를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운동 강사가 사무실로 방문, 자체 제작한 영상을 활용해 5분여간 생활 체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동구는 올해 상반기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관내 좌식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모집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신체 활동량이 적은 좌식 근로자들은 여러 신체적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조특파원 16시’를 통해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슬기롭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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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이돌보미 스쿨’ 개설해 전문성 높인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의 양육 공백 때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한층 높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의 이론 및 현장실습시간을 올해 120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아이돌보미 역량강화스쿨’을 개설·운영해 아이돌보미들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직접 찾아가 임시보육, 등·하원 지원, 병원 동행 등 1대 1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건수는 2021년 35만9000여건, 2022년 36만7000여건, 2023년 40만3000여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아이돌보미 전문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이론 및 현장실습을 지난해 90시간에서 올해 120시간으로 대폭 늘려 아동 안전과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총괄·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개소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한다. 서비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전화·모바일, 현장 방문을 통해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5월부터 ‘아이돌보미 역량강화스쿨’을 운영, 영아돌봄 전문교육과 감정소진 예방교육 등 아이돌보미들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광주대 평생교육원, 동강대 산학협력단 등 기존 2개소에서 내년부터 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1000여명에 달하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와 지리적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새로운 교육기관을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전문적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육자가 마음 편히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역량 있는 전문 교육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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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학생 10만명에 ‘천원의 아침밥’ 준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3월부터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20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자대학교 등 5개 대학 학생들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비용과 기간,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아침식사 비용을 정부 2000원, 광주시 1000원, 대학교 1000~2000원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은 1000원만 부담하면 5000~6000원 상당의 식사를 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이 지난해 1000원에서 올해 2000원으로 올라 대학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광주시는 이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해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조례’를 제정, 하반기 49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2배 늘리고, 지원기간도 1‧2학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인원도 지난해 4만9000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도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하고, 학생 모니터링단 운영·점검,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식단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작지만 따뜻한 아침 한끼로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천원의아침밥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했고 올해 더욱 확대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선보인 근로자 반값아침 등을 포함해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소확행’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