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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강압권력보다 설득권력 행사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여대야소로 출발하거나,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중간에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무능이 빗어낸 결과이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총선이 끝난 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이나 야당 심판도 아니고 국민의 관심은 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요사이 과일, 식료품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정부, 여당에 화가 났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대파 흔들기’ 선거전략은 성공하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여 윤·한 갈등이 크게 일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하자 범죄자 도망이란 프레임이 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으로 여권 지지는 추락했다. 결국,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의로 끝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하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은 많다. 밥상물가 폭등으로 민심 외면, 정권심판, 김건희 특검 불발에 대한 의구심, 채상병 사건 처리 중인데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등이다. 국회 구성의 제도적 보완에서 실패한 면도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투표수 차이는 단 5.4%인데 의석수는 1.8배나 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다면 국민 의사 반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의석수도 이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권 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패했다.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일으킨 것은 정부, 여당이 큰 정책을 잘못하였거나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명백한 몰카범죄였다. 채상병 사건도 감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버티니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불통 이미지는 강화된다. 설사 이번 정권에서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한미동맹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소득주도 성장 폐지, 탈원전 원상회복 등 국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이 험난한 상황이다. 여당은 줄곧 이·조 심판을 외쳤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을 들락거렸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2심과 1심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 심판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등장하여 오히려 윤 정권심판을 가열시켰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통합하기보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판을 윤심(尹心)으로 제압하고 보수의 우군인 의사단체와도 등을 돌렸다. 의대 증원 관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증원을 공약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것은 최악의 불통 카드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이해가 어렵지만, 정부안은 조정할 수 없고 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올해 증원은 실행하고 내년, 내후년 증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뀌면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증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국민 갈라치기에는 실패했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도 얻지 못했다. 공원에 두 여자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색깔이 분명했는데 국민의 힘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야당은 정권심판에 대한 프레임과 쟁점화에 성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국민은 다 아는데 여당 싱크 탱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 심판을 국민에 호소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한 예는 많지만, 특히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잘못되었고 부작용도 많다. ‘검수완박’은 문 정부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이나 늘어났다. 모성준 고법 판사는 범죄를 방지할 국회가 오히려 퇴행하여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고 검찰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 조치로 우리나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그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올 1월부터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성향 세력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첩이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대공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정보, 첩보, 간첩 업무에 특화·전문화된 국정원에 복원되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뤄졌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대하여 집권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채상병,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쉬운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3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지만, 야당의 총선 압승 기세도 있고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권력은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와 집단행동 수사와 같은 처벌 위주로 강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의료 비전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압 권력보다 설득 권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항 권력이 생겨나야 공유된 번영이 가능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예상되나 한결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 협치는 어렵게 된다. 강압 권력은 폭력 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힘이 있지만, 설득 권력은 아이디어와 의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힘이 배가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권력의 속성을 꽤둟어 보는 명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10을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결과, 국민이 법안 통과를 허용했다는 착각 속에서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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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솔트(주), 무안군에 1750만원 상당 천일염 기탁[무안=열린정책뉴스]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31일(수) 에코솔트(대표 염은선)에서 추석을 맞아 1750만원 상당의 친환경 천일염 포장분 100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에코솔트(주)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천일염 내간수, 미세플라스틱 등 이물질을 제거해 고품질 친환경 소금인 ‘더 맑은 소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전라남도, 무안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몽탄특화농공단지 제1호 기업으로 입주했으며, 공장 가동을 시작하자마자 천일염을 기탁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됐다. 또한 전 직원을 무안군민으로 채용하고 공장 증설을 위해 농공단지 필지 추가분양을 신청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염은선 대표는 “최근 밥상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풍성한 추석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천일염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을 위해 따뜻한 기탁을 실천해주신 염은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훌륭한 기업정신을 가진 에코솔트(주)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무안군은 이번에 기탁받은 천일염을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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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과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이다[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최근 우리 사회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진다. 각종 물가가 치솟고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렸고, 부동산과 주식 등 수요가 폭발하면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자국 통화의 구매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수준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생산비용보다 생산물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는 이윤이 되어 생산량을 증가하게 된다.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의 확대와 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지출이 확대되고 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를 유발한다. 인플레이션은 수요 증가, 비용 인상, 관리가격, 통화가 주원인이다. 첫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중에서 어느 하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둘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어 공급이 감소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셋째, 관리가격 인플레이션이다. 독과점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넷째, 통화 인플레이션이다. 화폐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은 실로 크다.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국제수지가 악화한다. 화폐 보유자는 손해를 보고 부동산 등 실물 보유자는 이익을 본다. 대개 부자는 실물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봉급자가 많으므로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저축은 감소하고 부동산 등에 투기가 증가하므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국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 경쟁력이 낮게 되어 국제수지에도 악화를 가져온다. 인플레이션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일어났다. 고대 이집트와 로마 시대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고, 21세기에도 여러 차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가장 큰 인플레이션은 1946년 7월에 발생한 헝가리 인플레이션으로 무려 10의 29승의 4배였다. 1일 인플레이션율이 207 퍼센트이고 물가는 15시간마다 2배씩 뛰어올랐다. 2위는 2007년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났다. 1일 인플레이션은 98 퍼센트에 달했고, 물가는 24시간 간격으로 2배씩 뛰었다. 3위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났다. 당시 월 인플레이션은 3억 1300만 퍼센트였고, 1일 인플레이션율은 65 퍼센트로 물가가 1.4일 간격으로 2배씩 올랐다. 4위는 1923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었다. 월 인플레이션율은 2만 9500 퍼센트, 1일 인플레이션율은 20.9 퍼센트, 물가는 3.7일 간격으로 2배씩 상승했다. 돈을 세는 것이 무의미하고 무게로 재야 했던 경우는 2016년 베네수엘라의 모습이다. 당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21세기형 사회주의를 부르짖으며 물가, 언론, 금융정책과 외환거래를 통제했다. 그러던 와중에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평가한 베네수엘라의 연 인플레이션은 720 퍼센트였다. 상점의 진열대는 텅 비어 있고, 식료품 대란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고통을 여러 차례 겪었다. 6.25 전쟁 때는 말할 것도 없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1978년 제2차 석유파동을 치렀다.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물가상승으로 배급제가 시행되어 난방용, 조리용, 운송용 연료를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사례들을 보면 걱정이 된다. 밥상물가와 외식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늘 애용하는 커피 값도 오른다. 생필품 가격도 올라 장보기가 겁난다. 생산자 물가도 급등한다. 전기료와 가스료도 대선 이후 올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은행은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돈을 풀고 있다. 1만 원으로 점심 한 끼 해결하기도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종로 자하문로 한 우동집 가격이 1만 500원, 돼지국밥 한 그릇이 9000원이고,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비빔밥도 서울 시내 평균 가격이 9154원이다. 갈비탕도 10%, 생선회도 9% 올라,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10년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OECD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밥상물가는 5% 상승하여 38개 회원국 중 터키(27.6%), 콜롬비아(11.2%), 호주(10.6%), 멕시코(8.0%)에 이어 다섯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젠 치약 하나도 기본 4000원 하네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 봅니다.’ ‘오늘 마트에서 휴지랑 생필품 몇 개 샀는데 6만 원 넘게 깨졌다.’ 등 주부들의 글이 인터넷을 달군다. 치약, 샴푸, 세제 등이 10%씩 올랐고, 지난 3분기에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달걀, 배, 사과, 마늘, 감 등이고 된장과 고추장값도 설 끝나고 10% 인상 예정이다. 통계청은 2021년 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했고, 일상 생필품 144개 품목으로 따로 계산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3.2% 올랐다고 밝혔다. 이것은 2011년(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작년 11월 생산자 물가가 1년 전보다 9.6% 급등하여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석탄, 석유제품(3.8%), 1차 금속제품(0.9%), 전기, 가스, 수도 부문(1.8%), 토마토(46.7%), 배추(53.5%), 돼지고기(13.5%), 항공화물(7.2%) 등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생산자 물가는 통상 한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 전기료는 안 올린다던 정부가 대선 이후 올리도록 다음 정부에 책임을 넘겼다. 대선이 끝나면 전기요금은 10.6%, 도시가스요금은 16.2% 대폭 인상한다. 작년 한전이 4조 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해 공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가계부채가 1,845조 원까지 불어나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월 14일 기준금리를 0.25% 올려 연 1.25%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금리 추가 인상도 시사했다. 한국은행의 이 같은 결정은 국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것이지만, 미국 등 유럽 국가들의 금리 인상 계획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날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이르고 올해 607조 원의 슈퍼 예산이 편성되었고, 국민 1인당 빚도 2천만 원이 넘는데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돈을 풀겠다고 한다. 1월 추경 예산은 6.25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명분으로 하지만, 대선 54일 전 추경안이 발표되자 야당은 대선용이라고 비판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화폐의 유동성 잔치에서 철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 인플레이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무차별적 세금 퍼주기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여, 야 대선 후보는 국민의 마음을 잡기 위해 포퓰리즘에 기대어 세금 살포로 선심 정책을 펴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희생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도, 금도, 유가물도 없다. 지갑 속에 현금이 조금 들어 있다. 부자들은 주식, 부동산, 임야, 귀금속 등 소위 인플레이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산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빈곤율도 상승하고 불평등도 심화한다.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국민이 나설 때이다. 연초부터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은 등골이 휜다. 누가 나라와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3월 9일 대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침묵의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행동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의 끈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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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다] 국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김포 농산물 비축기지 방문기[현장에서 답을 찾다] 국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김포 농산물 비축기지 방문기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