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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대파 농가 살려내라’ 성토[서울- 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과 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농민들은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합리적 대파 가격 875원 발언 이후 대파밭을 갈아엎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파를 비롯한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구조 혁신과 계약재배 활성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백혜숙 • 송창욱 허소영 후보, 황순식 정책총괄본부장과 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곽길성 회장, 신안대파생산자협의회 김정원 회장, 진도농민회 이산 부회장 • 송기윤 농부,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류미선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대파 생산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파와 국민 채소(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양배추, 당근 등) 계약재배 확대하라! ▲생산비에 근거한 계약재배 기준단가 산정하라! ▲출하 선택권 보장되는 시장도매인제 도입하라! 등을 요구했다. 백혜숙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영도매시장의 독점적 수탁권을 비호하는 전근대적 유통구조를 방치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이 사과 한 알 1만 원으로 집약되어 폭발했다" 며, “유통 환경이 180도 달라졌다. 농산물 이력 추적이 가능한 블록체인을 위시해, 빅데이터, 오픈소스, 프로토콜 경제, 스마트마켓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한 물류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유통 체계를 다시금 세워야 한다"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제시했다. 곽길성 회장도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 진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소 가격안정 예산 556억 원이 있음에도, 긴급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크다"라면서 “농식품부가 가격 상승 시 농협의 대파 계약 물량에 대한 출하 명령(유통 명령)을 내려 가락시장 경락 가격 상승 폭을 조절할 기회를 방치하고, 사후 약방문식의 천5백억 원 예산은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구매 자금 지원으로 대파 한 단이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쇼를 했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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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RE100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안’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이 ‘RE100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4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임미애•백혜숙 서재헌•임광현 비례대표 후보, 황순식 정책총괄본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목표를 높게 세우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책이 뒤따라야 목표가 현실화할 수 있다"라며 먼저 중앙집중형•한 방향의 전력망을 분산형·쌍방향의 스마트한 전력망으로 전면 개선하는 ▲전력망 확충과 디지털화: 국가가 책임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RE100을 위한 규제 합리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 합리 화와 주민 소통 지원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영농 형 태양광 과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사업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우선 구매, 출력제어 최소화 법안 마련 ▲재생에너지 가격보장 제도 마련: 규모별 지원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RE100 산단 마련과 탄력적인 전기요금제도 ▲문턱을 낮춘 정책 금융 지원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0%에 달하던 원전 비중이 2023년 기준 7.9%로 축소되고 재생에너지는 23%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10%도 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인데도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규제와 금융 장벽 등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관련 산업은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경직되고 독점적인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체제가 국토 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되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장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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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밥상 물가 안정 정책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인 백혜숙 농산물시장 전문가가 밥상 물가 고공행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이기도 한 백혜숙 후보는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주요 농산물 원가 공개, 가격추적 가능한 생산지-소비지 연결 스마트마켓 구축,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등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제시했다. 백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파 한 단의 합리적 가격 875원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내놓은 납품단가 및 할인 지원은 오히려 농산물가 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평등 정책이자 농민은 소외되는 단기적 미봉책이다”라는 우려를 전했다. 백혜숙 후보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를 공개하고 기후위기에 맞는 공영도매시장 유통구조 혁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일시적인 방편이 아닌 지속적인 밥상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량의 50% 이상이 거래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 유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이 참여하는 현장기반의 정확한 통계 시스템으로 예측 및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농산물 생산원가를 공개해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가격추적이 가능한 생산-소비 유통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북 상주에서 30년째 직접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조원희 후보도 “유통개혁을 통해 밥상 물가도 낮추고. 생산자들에게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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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제1차 당정청 협의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이원택)가 농어업‧농어촌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5월26일(수) 개최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임정수, 백혜숙 부위원장 및 시도당 농어민위원장 이 참석했고, 정부 측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엄기두 해수부 차관과 청와대 정기수 농어업비서관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업·농어촌 주요현안으로 농업분야 △농지제도 개선 △공익형직불금제도 개선 △2050 탄소중립 이행 △식량자급률 개선 △농업재해 대응이 논의됐고, 해양수산분야의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어촌소멸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 △수산분야 탄소중립 대응 문제가 다뤄졌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으로 농지취득자격 신청 시 정보제공의무 부과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 투기우려농지에 대한 차별화된 사전‧사후 관리 체계 정립,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처벌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정혜련 직불과장은 `20년 공익직불금 지급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순서에서, 지난해 지급된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농업인, 113만ha에 대해 기본 직불금 총 22,769억원이 지급됐다고 했다. 또한, `21년 직불금은 5.31일까지 신청 받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빅테이터 활용 검증시스템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농지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민주당 농어민위 정만철 부위원장 등은 농지취득 문제를 지적했고, 농식품부 김정희 국장은 “농지관리위원회 부활을 통해 농지취득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부정한 농지취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미애 부위원장은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대책에 힘쓰면서, 제외된 농민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정혜련 직불과장은 “현재 마련된 부정수급 방지책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적한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해수부 최현호 정책관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일환으로, 올해부터 동‧남해 및 제주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고,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으로부터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성 물질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17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촌 지역소멸문제에 관해 어가인구는 최근 5년 간 23.7%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국내 평균의 2배, 유소년비율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 현 추세가 지속되면 `45년에 어촌의 81.2%가 소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정수 부위원장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에 관해,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수산물이력제 및 원산지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2050탄소중립목표 달성, 식량자급률 확보, 농업재해보험 개선,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 확충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농어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청 협의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우리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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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위원장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공식 출범"[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이원택)가 4일(목) 공식 출범식과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원택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운영위원회 및 시도당 농어민위원장 간담회 등을 잇달아 열어 전국농어민위원회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올해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앞으로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당 농어민위원회와 함께 전국 농어촌 현장속으로 직접 들어가 농어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농어민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농어업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와 당정청 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해 속도감있게 대응하고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정개혁과제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며, 농어민 단체와의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농어촌 위기 해결을 주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지속가능한 농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농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농어업재해종합대책과 탄소중립형 농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 19 이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도 시급히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가소득안전망 구축과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늘 출범식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제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피해 농어민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심의 과정에서 농어민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할 것”이라고 밝히며, “농어업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가능해야 하므로 농어민이 소외되지 않게 농어민위원회가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택 농어민위원장도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농어업·농어촌이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농어민위원회는 농어촌 현장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어민과 더욱 소통하며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250만 농어민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만큼 추경안에 대한 국회심의과정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어민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은 코로나 19에 따라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각지의 농어민위원회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상민, 김의성, 김후주, 나진호, 백혜숙, 이상정, 임미애, 임정수, 정만철, 조원희 부위원장 등이 참석, 이낙연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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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 방안’온라인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2일(화) 오전 9시 30분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 방안」 비대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재갑·위성곤·이원택·신정훈·박주민·민형배·남인순·진성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 푸드플랜 차원에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역할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정한 유통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도매시장 거래제도는 거래 당사자인 농민이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이 그 손해를 떠안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도 생산자인 농민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농업계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이 사전협상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농민이 농산물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있어 깜깜이 출하를 막을 수 있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갑 의원은 “시장도매인제도는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민이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며 “이번 토론회가 공영도매시장 참여 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구조 혁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윤두 건국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백혜숙 (사)농어업정책포럼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어 양정석 전국농민회 총연맹 사무총장, 전성환 전국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