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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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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 송파구청장 예비후보 공약, 사전심사 결과 우수공약으로 평가[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은 제8대 지방선거를 맞아 밀실공천, 깜깜이선거에서 벗어나 공약중심의 새로운 지방선거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8대 지방선거 공약의 사전점검 심사대회』개최하고 있다. 공약 사전점검 심사는 무분별한 인기영합적 공약을 배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약들을 참(CHARM+)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함으로써 시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에 있어 투표 결정의 기준은 인물(person), 정당(party), 정책(공약, policy)의 ‘3P’로 구체화되는데, 인물 기준은 당선인의 품성과 실행 역량을 보는 것이고, 정당 기준은 중앙정치와의 연결성을 보는 것이라면, 공약 기준은 해당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공약이 매우 중요하나, 선거기간동안 무분별한 공약들이 난무하여 유권자들이 어떤 공약이 좋고 올바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공약은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약속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계약행위로서 선출된 당선인은 임기동안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 제시된 공약을 가지고서 당선될 경우 4년 임기동안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공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소모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큰 제약요소가 된다. 따라서 유권자는 사전에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의 적합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투표해야 하나, 유권자가 공약의 사전 점검 활동을 정확하게 수행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유권자는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들을 통해 사전에 점검받은 정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열린정책뉴스에서는 지방선거공약 사전점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들의 추진내용이 적절하고 추진방법이 실현가능하며, 추진수단이 적합한지를 참(CHARM+)지표에 의거하여 점검하고자 한다. 심사대상 공약은 출마자들이 제시한 공약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결과는 공정성을 위해 다수 심사자의 평균값으로 산출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타당성과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이 있는 공약은 최우수공약(95점 이상), 우수공약(85점 이상), 적정공약(75점 이상), 보완공약(64점 이상), 부실공약(65점 미만)으로 심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출마자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사전점검 및 보완 기능을 수행하여 공약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 심사기간은 제8대 지방선거 기간 중에 실시되며, 공약추진계획서의 제출 이후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공표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공표되도록 한다. 예시로 국민의힘 서울시 송파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창도 후보가 제출한 공약을 심사한 결과 10개의 공약에 대한 평가총점은 100점 만점에 90.5점으로 우수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개의 공약 중 최우수공약은 95.58점을 얻은 [투명한 예산운영과 사업감리제를 통해 예산낭비 제거 공약]이었고, 두 번째 우수공약은 [구민들이 편하고 기업활동이 용이한 경제1번지 송파] 공약이었다. 대부분의 공약이 우수하였지만 가장 낮은 공약은 85점을 받은 '송파 국제평화대학 건립' 공약이었다. 김창도 예비후보 대부분의 공약은 목표기준이 적합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유권자의 반응과 미래사회를 잘 고려하였지만, 추진기한과 담당조직 및 성과지표에는 보완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정책뉴스가 개최하는 '제8대 지방선거 공약의 사전점검 심사대회'에 대해 심사위원장인 동국대학교 박병식 명예교수는 “선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약에 대한 사전 점검 심사대회 개최는 그동안 지역연고 선거, 깃발선거, 패거리선거에서 벗어나 차후 당선인이 얼마나 올바르고 효과적인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인지를 유권자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말하고, “출마자들은 자신이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여 언제까지 어떤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공약을 명확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시하였다. (김창도 송파구청장 예비후보의 공약) 공약1. 구민들이 편하고 기업활동이 용이한 경제1번지 송파 공약2. 송파구의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주거복지 최상급화 공약3.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들과 기업체 연결 송파일자리네트워크 구축 공약4. 어르신통합돌봄센터 구축 공약5. 송파 국제평화대학 건립과 외국인 관광명소화 공약6. 스마트도시 건설과 영유아원 등 보육시설 확충 주부 양육부담 대폭 감소 공약7. 아시아 국제영화제 유치 공약8. 올림픽공원 주변 차없는 거리과 국제관광특구 조성 공약9. 한국을 대표하는 휴일날 걷기 명소 공약10. 투명한 예산 운영과 사업감리제로 예산낭비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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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사회 문제' 대안과 해법 제시[서울=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4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분석·전략평가 전문가들의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의 정책과 사업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을 매년 6~8회 개최해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 오고있다. 2020년에는 1월 17일(금) ‘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제1차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제2차 포럼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을 6월 22일(월)에 개최했고, 제3차 포럼으로 ‘대한민국 성공씨앗사례 공모대전 선발대전 워크샵’을 9월 24일(목)에, 제4차 포럼으로 ‘실패극복 원인분석 전문가토론회’를 10월 23일(금)에, 제5차 포럼으로 ‘우수행정 및 정책 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11월 13일(금)에, 제6차 포럼으로 ‘대한민국 성공씨앗 공모대전 시상’을 12년 17일(목) 개최했다. 올해는 8월 20일(금)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성공지혜워크숍’을 개최했고, 제2차 포럼으로 ‘우수행정 및 정책 사례를 발굴하여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8월 25일(수)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는데 기여했으며, 제3차 포럼으로 ‘대한민국 성공씨앗 공모대전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지난 10월 5일(화) 개최했다. (사진: 열린정책뉴스DB)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정보공개종합평가’를 맡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종합평가해 미흡 기관에 개선권고와 이행조치 추진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2020년과 2021년의 실패박람회에서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을 주관해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킨 경험사례를 공모하고 우수사례를 정책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실패경험을 자산화하는 도전문화를 활성화시켰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기획·분석·평가 전문교육’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시민사회단체 종사자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방법의 습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원화되는 사회 문제들을 공익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분석과 상호 의사교류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활동으로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대방안’ 연구를 통해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세부단위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감리제 도입방안을 제시했고, ‘괴산군 주요업무평가’ 연구를 맡아 충북 괴산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2013년부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한국 공공부문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산출한 활동들을 선발해 시상하고, 성공사례를 널리 알려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선순환적 발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1년도 우수사례 신청은 77건이 제출돼 최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숙박업소 민관협업 안전관리방식으로 개편’을 선정·시상했고, 우수사례로 광주광역시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 맘(Mom)편한 광주’, 경기도 의왕시가 ‘새로운 희망의 기억을 만드는 치매카페 기억마루’, 서울 양천구의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 충청남도 금산군의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새로운 공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로 원하는 서류를 국민 손안에’, 인천시설공단의 ‘300만 인천 시민과 하이파이브–커뮤니티센터’을 선정해 시상했다. 현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자격제도 등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는 사회 각 부문의 사업·경영기획, 신규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수요조사 및 현황분석과 미래예측, 사업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등록번호 제2008-0609)으로부터 인증 받은 민간전문자격이다. 또한, 사업감리사 자격제도는 정부사업에 대한 사전점검과 과정관리 및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대응성을 증진시키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등록번호 제2021-000022호)으로부터 인증 받은 민간전문자격이며, 기획보고서전문가 자격제도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제반 사업들의 사전분석, 대안탐색, 집행계획 등에 대한 기획보고서를 수립 및 작성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등록번호 제2021-002574호)으로부터 인증 받은 민간전문자격이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사회변화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해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책수립과 집행의 이론과 분석평가틀을 제시하고, 정부정책과 사업을 합리적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효과성을 증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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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도형 창조 혁신전략을 위해 공공부문에 사업감리제 도입이 요청된다[용마칼럼=열린정책신문] 한국사회가 지난 50여년 동안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를 모방하면서 발전하는 추격형(Follow up) 성장전략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권에 도달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신흥 산업국가들의 등장, 제4차 산업혁명 등 산업경제적 기반이 변화하여, 이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선도형(Leading) 성장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 그러나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공공부분의 제도적 혁신이 요청된다.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고, 약점과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OECD는 최근 코로나19 팬테믹에 회원국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적 도전을 전략적 파트너들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 도구와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 접근방법(The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 NAEC)」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OECD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잘 대처한 민족은 번성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소멸된 역사적 사실처럼 한국도 새로운 산업경제적 기반의 변화와 세계적 팬데믹 시대를 맞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운 융성이냐 정체냐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산업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국가의 등뼈(Backbone)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공공부문은 법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담당자들의 신분과 권한이 보장되어 있어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안정성과 창조·혁신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방안이 요청된다. 현재 공공부문은 생산성과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결정 이전에 예비타당성제도, 투융자심사제도, 환경영향평가제, 교통영향평가제, 고용영향평가제 등 사전분석을 시행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정부업무평가와 감사 및 결산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있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및 자체 감사제도를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분석과 과정분석 및 사후평가 제도를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정확한 점검은 미비한 상태이다. 정부의 사업추진과정에 대해 데이비드 이스턴 박사(D. Easton)는 투입-과정-산출-환류의 단계 속에 과정단계가 외부의 관여나 감독 없이 관료제의 암실 속에서 블랙박스(Black Box)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는 블랙박스인 집행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청된다. 아무리 사전분석을 정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고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점검 관리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사후평가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예산과 사업결과에 대해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효과적인 운영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5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관리하는 공공부문에서 각종 사업들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공공부문의 담당자가 대부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업들을 단순히 집행만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 무사안일적 행정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공공부문의 사업 집행과정에 참여시켜 민간부문의 최신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투입하면서 실무자와 책임을 공동 분담시키면 실무자의 소극행정을 극복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크게 증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집행과정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가 매주나 매월 집행사업의 추진과정과 개선방안들을 집행책임 부서와 사업성과를 점검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면, 그동안 블랙박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업의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들어나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오늘날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의 시대 속에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대응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 최근 행정학계에서 기민한 조직(Agile organization)이 연구주제로 등장하는 것도 현대사회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져 사업집행 과정에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직운영이 크게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민한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가 공동책임 하에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담당자의 역할을 보완·지원해 주어야 한다. 넷째로 과거 공공부문이 모든 것을 전담하는 시대에서 21세기 지능정보사회 속에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 과학기술 환경에 잘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치가 요청된다. 공공부문의 궁극적 목표는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간전문가가 집행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의 상호협력의 집행체계(사업감리제)를 운영한다면 상황에 맞은 사업집행으로 민간부문의 역량발휘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전례가 없는 새로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담당자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요청된다. 더구나 공공부문 담당자는 순환보직제로 인해 최고수준의 전문성을 갖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아무리 의욕적인 담당자도 집행과정에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수정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지닌 민간전문가가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실무자를 보완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업 집행과정을 사업책임 부서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면 전례가 없는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와 혁신으로 미래사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치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구축해 내야 한다.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감리제를 통한 집행과정의 개혁은 한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당면과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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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정책제안[국회=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2월15일(월)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대표실에서 기획전략평가 전문가단체로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대한민국을 2040년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들 수 있는 전략관련 정책제안을 위한 토의를 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를 만난 한국공공정책 평가협회 방문단 9인(경기도협회장, 인천시협회장, 대외협력처장, 대전세종협회장, 홍보처장, 학술연구처장, 한국정책능력진흥원장, 지식경영연구원장 등)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략 수립, 사업감리제를 통한 협치행정체계 구축, 국민 선택적 기본일자리 제도 도입, 개인 역량별 맞춤형 교육제도 도입, 공공기관의 민간기업 세계 진출 교두보 역할 수행 등의 정책적 제안을 했다. 박병식 회장은 "생산가능인구에게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도록 하는 생산적 지속가능한 국민 선택적 기본일자리 제도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의 전문가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미래100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나누어 감사함을 표 했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활발한 논의을 거쳐 구체화된 2차 정책제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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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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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 교수, "사업감리제 도입 절실하다"[서울=열린정책신문]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동국대학교 교수)는 6월22일(월) 오후 서울시의회 서소문로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병식 교수는 "현재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대부분 총괄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 평가제도에 의한 평가도 반기별로의 총괄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전평가나 과정평가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복잡화되는 행정업무에 대해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성과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결합시킨 이중 집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사업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정부사업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사업은 논리적 합리적 틀에 의해 구축되었다고 가정하고 정부사업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 가정이 잘 못 되었을 경우 정부사업의 평가에 근원적인 변화가 요청된다"며 "정부사업이 합리적 논리적인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측면은 정부사업의 이해관계적인 성격, 정부사업의 불완전성, 정부사업의 상황변화적 성격, 정부사업의 도구적 성격, 정부사업의 자체생존적 성격" 등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업감리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사업의 과정평가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정평가가 제대로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조사 보고서와 같은 단순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사에서 벗어나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하며 집행과정에 일정부분 책임 질 수 있는 사업감리와 같은 집행평가가 요청된다. 이런 방안으로 건설사업에 있어서 잘못된 건설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설감리 제도가 행정부문 에서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방지의 목적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토론은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하였으며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제발제와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의 좌장으로 이종수 중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 관리 실태,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전광섭(호남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임종국(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신종우(서울시 경제경제일자리기획관), 김창도(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김충렬(브레이트 뉴스 대기자)가 열린 토론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유정희, 김광수, 김기덕, 김제리, 최정순, 김화숙, 봉양순, 이정인, 최기찬, 임종국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박병식 교수는 "정부정책을 수행하기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비한점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정책수행과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리제 도입이 절실하다.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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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서울시부의장, "사업감리제 정착 바란다"[서울=열린정책신문]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6월22일(월) 오후 서울시의회 서소문로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생환 부의장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사업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면서 "서울시 예산은 2019년 예산 31조8811억원보다 4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로 추진되는 예산사업들이 올바른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바안을 마련한다면 서울시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성과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입예산의 성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들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이양일괄법의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향상을위한 보완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 운영방안인 사업간리제도의 도입을 통해 서울시 각종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성과향상을 위한 보완방향을 마련한다면 사업과정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서울시에도 사업감리제가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방지의 목적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토론은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하였으며,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제발제와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의 좌장으로 이종수 중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 관리 실태,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전광섭(호남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임종국(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신종우(서울시 경제경제일자리기획관), 김창도(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김충렬(브레이트 뉴스 대기자)가 열린 토론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유정희, 김광수, 김기덕, 김제리, 최정순, 김화숙, 봉양순, 이정인, 최기찬, 임종국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정책수행과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감리제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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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감리제 도입 정책토론회" 성료[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는 6월22일(월) 오후 서울시의회 서소문로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방지의 정부정책과 서울시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사전 방역실시 및 일반 참석인원은 제한하고, 토론은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하는 방식을 취했다. 토론회는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의 개회사와 이광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인천시협회 회장 환영사, 유용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서면축사로 시작하였으며,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제발제로 시작하였다.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의 좌장으로 이종수 중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 관리 실태,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감리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전광섭(호남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임종국(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신종우(서울시 경제경제일자리기획관), 김창도(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김충렬(브레이트 뉴스 대기자)가 열띤 토론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유정희, 김광수, 김기덕, 김제리, 최정순, 김화숙, 봉양순, 이정인, 최기찬, 임종국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정책수행과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리제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역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된다면 코로나19영향으로 방역과 경제살리기위한 어려움속에서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업무평가제도 체계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기대를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