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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벨파스트 경제협력 로드맵 닻 올렸다[세종=열린정책뉴스]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영국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 시장과 행정수반 대표단 일행이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우호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를 방문해 시와 경제협력을 다진다. 대표단은 벨파스트시, 북아일랜드무역투자청, 영국지역혁신공단, 퀸즈대학교, 얼스터대학교, 카탈리스트 등 6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됐다. 벨파스트 시장(Lord Mayor)과 행정수반(Chief Executive)이 한국 도시를 찾은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1년 영국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영 혁신 트윈스 프로젝트의 첫 성과물인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세종시와 벨파스트시 간 로드맵’에 합의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 첫째 날인 29일에는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방문해 지능형도시 기술을 활용한 관제시스템을 체험하고 시청 책문화센터를 방문해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소개받는다. 이어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눈 후 양 도시 간 경제협력 로드맵 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이날 양 도시 경제협력 로드맵 협약을 축하하는 자리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함께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양 도시 간 무역 및 투자 증진 ▲지속 가능한 저탄소 정책 및 기술 가속화 ▲기업 및 기술 교류 ▲사이버 보안 협력 ▲무선 사물 인터넷 사업 협력 ▲글로벌 기업 네트워킹 및 연구개발 투자 강화 ▲도시 및 공공 교통 정책 공유 등이다. 이번 경제협력은 세종시와 벨파스트시가 2023년 8월 우호협력도시 협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온 것을 바탕으로 두 도시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이날 벨파스트시 대표단은 대전세종연구원장을 만나 벨파스트 기후위원회-대전세종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저탄소 분야 공동연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방문기간 경제협력 로드맵의 주요 협력기관인 고려대 세종캠퍼스, 세종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관을 방문하고 관련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종테크노파크와 ‘기업 및 기술교류’에 대한 내용으로 세종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카탈리스트(Catalyst) 간 업무협약도 추진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022년 북아일랜드청 스티브 베이커 장관에 이어 올해 벨파스트시장과 행정수반이 나란히 세종시를 방문해 주셨다”며 “이는 양 도시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기업교류, 탄소중립,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미래를 함께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머피(Ryan Murphy) 벨파스트시장은 “이번 혁신 트윈스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성장을 이끌어갈 양 도시 간 로드맵 합의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로드맵은 함께 하는 여정의 첫걸음으로, 2025년에는 세종시장님을 벨파스트시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벨파스트시와 산학연관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꾸준히 교류 협력하면서 올해 2건의 업무협약을 추가로 이끌어냈다. 또 지난 3월 불가리아 소파아시와의 자매도시 체결을 사전 협의하는 등 기존 우호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도시 외교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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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위기 극복, 보통교부세 확대 나선다[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일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통교부세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보통교부세 TF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내외부 재정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발굴을 과제로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시는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광역과 기초 시설·기관 등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행정적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급감과 물가 상승 등 재정이 악화돼 보통교부세 확보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TF 운영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의 수도로서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보통교부세에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과 도시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보통교부세 확보에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교부세 확대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일부 세목 제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기준재정수요보다 기준재정수입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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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이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며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라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시하면서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는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으며, 감사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 자처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안부 내 설치된 경찰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도 제시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역시 서울에 소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지금까지 지방 위주의 유세에서 오늘 오후부터는 수도권 유세도 시작하겠으며, 일정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조국 대표의 내로남불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의원의 기자회견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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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갈등 대화 타협부터 시작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던 중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지역·학교별 증원 배정을 발표하였다. 정부 증원 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과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18%)을 배정했다. 서울 지역은 0명(0%)이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한 결과다. 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이번 의대 증원 조치로 지방 국립대인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는 의대 정원이 200명이 배정되어 서울의대(135명)보다 커지게 되었다. 일부 지방 사립대인 원광대, 조선대, 순천향대도 서울 지역 의대보다 커지게 되었다. 특히 충청권에 의대 정원이 549명으로 배정되자 세종시 공무원 자녀 의대 가기 좋겠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대의 의과학부 50명 신설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은 무산되었다. 의과학과는 기초 보건, 바이오, 헬스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 국가적 수준에서 신 성장 동력을 선도할 인재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대 흐름과 역행한 것이다. 의료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 연구 용역에 참여한 위 세 개 연구원들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의대 증원은 750명이나 1000명 수준이 적합하다고 말한다. 같은 현상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무조건 2000명 증원이 바르다고 한다. 의학 한림원은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 현장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우려를 표시하고 보고서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으로 OECD 의사 평균 의사 수 비교를 든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의사 평균 수보다 부족하다.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 및 일본과의 의사 수는 큰 차이가 없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OECD 평균의 절반이고, 도농 간 의사 밀도 차이도 우리가 적고,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우리가 두 배 이상 많다. 문제는 필수의료의 부족인데 의료계는 필수의료 수가가 외국보다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고,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 효과가 생겨 그 공백이 메워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대학별 수요 조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나, 요즈음 대학은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인 상태이다. 그런데 의대 증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대학이 싫다고 하겠는가. 학교 위상도 올라가고 학생들이 몰려드는데 총장과 학교 운영자가 이를 싫어할 리가 없다. 무조건 받는다. 그러나 의대 학장과 교수들 입장에서는 실제 수업과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총장과 의대 학장 간에 입장이 다르다. 총장은 무조건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의대 학장과 교수는 교육 여건에 한계가 있다고 반대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인 전공의들이 처벌받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그동안 견지해 왔다. 정부는 26일부터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말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키로 하였다. 전국 39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진료, 수술 등 업무를 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자료: 아시아경제 인용 의대 교수협은 “번 아웃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환자 안전을 위해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OECD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니, 우리도 OECD 수준으로 진료 환자 수를 줄이겠다”는 글이 올라온다고 한다. 한국 의사 한 명당 진료 환자 수는 OECD 3배 정도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총선을 겨냥한 지지율 상승을 위한 정치적 조치로 여긴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달간 지속한 상태에서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응답이 47%,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인 점을 감안하면, 원안 추진과 수정안이 동률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의대 증원 2000명 실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교수와 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파급효과로 이공계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학부모와 지망 학생들의 열기가 고조되고, 의사 질 또한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거라는 지적이다. 실습용 시신 확보가 쉽지 않아 어깨 너며 구경하는 ‘관광 실습’이 된다는 것이다. 정원은 당장 내년부터 늘어나는데 교수와 실습시설 인프라 확충이 불가능하다. 의대 정원의 80%가 지역에 배정된다. 의사 양성과정이 부실하면 지역의료 불신이 커져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게 된다. 의도와 다른 결과가 된다. 종로학원은 지방의대는 수학 3등급도 입학할 수 있다고 한다. 지역 인재 80% 이상 수시에서 선발하고 내신 2등급까지 기회가 온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도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AIST, 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최근 4년간 학교를 떠난 학생이 1181명에 달한다. 대부분 의대로 갔을 것이라고 하고 의대 가기 전 정거장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일반 대학 이공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이공계 인재 유출 위기이다. 의사들이 이공계가 무너질 거라는 말을 하면 의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세계는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이고 이공계 인재가 가장 필요한데도 정부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 의료는 소비재이고 이공계 육성은 창조 영역이다. 누가 국가와 국민의 절대 희망인가. 자료: 유튜브 인용 안경식 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의료서비스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수요 공급 구조로 되어 있어 의사가 급증하면 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므로 국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에서 개원의를 하는 지인 의사도 의사 수가 늘면 의료수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정부는 대학과 의료 부문에 개혁 책임과 부담만 요구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방 의료 기관의 예산과 인원 지원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한다. 서울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크다고 하나 한국사회의 다른 영역인 권력, 법조, 금융, 교육, 언론 부문은 의료 격차보다 더 크다고 한다. 지방 의료 위기는 지방 붕괴의 결과이지 의료 불평등이 원인은 아니란 것이다.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다수의사들도 환자를 지키겠다고 한다. 정부도 의료개혁 공백을 메울 국정관리 능력에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 정부가 의사들의 무릎을 꿇리려고 하거나 의사들의 제약사 갑질 신고하면 30억 보상급을 지급하겠다는 선언은 저급한 겁박이다. 싸움만 조장하고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다른 나라들도 의대 정원을 늘려왔지만, 우리처럼 한꺼번에 급격하게 66%씩 증원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사회적 충격이 적은 점진적 방식을 채택했다. 파격적 의대 증원은 교수와 시설 부족, 이공계 수급 파급효과, 의대 쏠림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불필요한 국력 낭비, 의사 질 저하, 지역 의대를 나온 의사가 지역에 남는다는 낙수 기대 효과에 대한 의문,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공청회 등 토론도 치열하게 하고 시간을 갖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 의료계가 세계적 수준에 있는 것은 의사와 환자,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독선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신으로 회귀만이 지금의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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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 여성의 날, 다 함께 즐겨요”[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의 힘으로 세종을 새롭게’라는 슬로건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섬유산업 여성노동자 1만 5,000명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시위를 기념해 1975년 UN에서 지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시가 처음으로 주최하고 세종여성플라자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8일 오후 5시부터 새롬동 가득뜰근린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민호 시장, 이순열 시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비롯해 유관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돌아보고 성평등 실천 결의를 다짐하는 선언문 낭독과 퍼포먼스, 시민 자유발언,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또 (사)세종YWCA, (사)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직장맘지원센터 등 19개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양성평등 룰렛 퀴즈, 여성기업제품 홍보, 1일 노무상담 부스와 함께 프리마켓, 푸드트럭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인다. 기념식 후에는 시민과 여성단체 회원 50여 명이 세계 여성의 날 슬로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새롬동과 나성동 일원 거리를 행진하며 116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을 재현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온 마음으로 축하한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용기를 낸 여성들을 기억하면서 차별 없고 성평등한 세종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소소담협동조합)는 지난 7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을 위한 후원금 16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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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제 시행, 인력난 해소 기대[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일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을 통한 지역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제도는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됐다. 시는 올해 지자체 추천으로 할당된 24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을 갖춰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세종시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세종시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위한 자격점수에 가점 30점을 받게 된다. 비자 전환 요건 점수 300점 만점에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을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갖추면 동반 가족 초청과 국내 정착이 가능하다. 취득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출 경우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다. 세종시장 추천이 필요한 외국인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숙련기능인력 추천으로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력은 지역에 장기 정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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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하나은행과 함께 한파를 이겨낼 지역상생활동 나서![세종=열린정책뉴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김영신, 이하 TIPA)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29일(월) 하나은행과 함께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행복상자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계자(좌측)와 하나은행 관계자들(우측)이 행복상자 완성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활동은 TIPA 김영신 원장 및 하나은행 이동열 충청영업그룹 대표를 포함한 각 기관의 임직원이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남은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양 기관의 임직원들은 직접 조립한 상자에 즉석식품, 라면 등 장기보관이 가능한 식품과 겨울 담요 등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행복상자 200개를 완성하였다. 이 행복상자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이웃들, 푸드뱅크사업 등을 운영하는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되었으며, 세종시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나눠질 예정이다. 김영신 원장은 “이른 한파로 어렵게 시작한 새해였지만, TIPA에 주어진 책임감을 다하여 중소기업을 뒷받침하는 R&D 전문기관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기관으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작년 TIPA와 함께한 ESG 활동 이후 지속적인 상생가치 실현을 위해 2024년 새해에도 TIPA와 마음을 모은 활동을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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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핵심사업 정부 지원 위해 종횡무진[강원=열린정책뉴스] 육동한 춘천시장이 핵심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해 종횡무진하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육동한 춘천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조봉업 기획단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2024 지방시대 엑스포와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시대엑스포는 균형발전박람회와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 개최하는 대규모 정부 행사로 올 가을 행사 개최가 예정돼 있다. 춘천으로 지방시대엑스포가 유치되면 송암스포츠타운 내 에어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자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시는 지난해 12월에 분야별 교육 과제 구체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춘천 추진단」을 구성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시는 20여년전부터 바이오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이에 더해 데이터 산업, 디지털바이오산업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또 글로컬 대학 선정 등 우수한 인적자원과 활용,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 강점이다. 이어 서면대교사업 추진을 위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을 만났다. 서면대교는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소양8교와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및 중앙투자심사가 예정이다. 타당성재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조사하는 제도다. 이후 육동한 춘천시장은 한훈 농림부차관을 만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요청을 했고, 세종시에 파견된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 협력관과 격려의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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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4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발표[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속초시와 협업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4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공모사업에 도전한 결과, 제출한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도약하게 된다. 이번에 조성계획이 승인 된 지자체는 대구수성구, 부산수영구, 안성시,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속초시,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으로 총 13곳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현 정부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공모사업으로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권(인천·대전·부산·대구·광주), 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등 7개 권역별로 2곳 내외 지정한다. 지정된 도시에는 4년(’24~’27년)간 국비·지방비가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하며, ’24년은 지방비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앵커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지원과 사업전반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속초시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제5차 예비문화도시’의 노하우를 담아 ‘Go EAST 동행 속초’의 슬로건 아래 4개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첫 번째 목표는 ‘속초다움의 발견’으로 속초의 영감자원 아카이브 구축 등을 위한 ‘속초를 찾다’ 등 3개 사업 - 두 번째 목표는 ‘창조 커뮤니티 구축’으로 생활문화 공간 발굴 등을 위한 ‘15분 문화생활권’ 등 3개 사업 - 세 번째 목표로는 ‘영감 비즈니스 활성화’로 어드벤처 투어 스타트업 발굴지원을 위한 ‘어드벤처 투어리즘’ 등 3개 사업 - 마지막 목표로는 ‘글로컬 문화 확산’으로 Go-EAST 포럼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일정은 지난 6~11월 공모 및 신청, 11~12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등의 대표현장 심사와 발표평가 실시, 12월 조성계획 승인 발표 후 해당 지자체 ’24년 예비사업 추진,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 후 ’24년 12월에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은 “속초시는 지난해에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소식이 있었고 올해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소식으로 겹경사를 맞이하였다. 앞으로도 속초시 뿐만 아니라 영동지역의 발전을 기대하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도 힘이 닿는 데까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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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재정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4월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8일(금)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 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내년부터 3년 간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세종시 출범 후 2020년까지 8년 간 5,687억 원을 추가확보하는 재정특례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재정특례 만료를 앞둔 2020년 20대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이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 그해 통과돼 재정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올해까지 3년 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이번 3년 연장된 재정특례로 추가될 2,500억 원까지 더하면 6년 간 총 5,600억 원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특히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 포함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세종시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세종시민 덕분에 재정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세종시 재정자립, 지방자치 성숙과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