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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강압권력보다 설득권력 행사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여대야소로 출발하거나,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중간에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무능이 빗어낸 결과이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총선이 끝난 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이나 야당 심판도 아니고 국민의 관심은 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요사이 과일, 식료품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정부, 여당에 화가 났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대파 흔들기’ 선거전략은 성공하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여 윤·한 갈등이 크게 일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하자 범죄자 도망이란 프레임이 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으로 여권 지지는 추락했다. 결국,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의로 끝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하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은 많다. 밥상물가 폭등으로 민심 외면, 정권심판, 김건희 특검 불발에 대한 의구심, 채상병 사건 처리 중인데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등이다. 국회 구성의 제도적 보완에서 실패한 면도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투표수 차이는 단 5.4%인데 의석수는 1.8배나 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다면 국민 의사 반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의석수도 이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권 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패했다.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일으킨 것은 정부, 여당이 큰 정책을 잘못하였거나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명백한 몰카범죄였다. 채상병 사건도 감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버티니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불통 이미지는 강화된다. 설사 이번 정권에서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한미동맹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소득주도 성장 폐지, 탈원전 원상회복 등 국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이 험난한 상황이다. 여당은 줄곧 이·조 심판을 외쳤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을 들락거렸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2심과 1심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 심판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등장하여 오히려 윤 정권심판을 가열시켰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통합하기보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판을 윤심(尹心)으로 제압하고 보수의 우군인 의사단체와도 등을 돌렸다. 의대 증원 관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증원을 공약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것은 최악의 불통 카드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이해가 어렵지만, 정부안은 조정할 수 없고 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올해 증원은 실행하고 내년, 내후년 증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뀌면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증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국민 갈라치기에는 실패했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도 얻지 못했다. 공원에 두 여자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색깔이 분명했는데 국민의 힘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야당은 정권심판에 대한 프레임과 쟁점화에 성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국민은 다 아는데 여당 싱크 탱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 심판을 국민에 호소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한 예는 많지만, 특히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잘못되었고 부작용도 많다. ‘검수완박’은 문 정부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이나 늘어났다. 모성준 고법 판사는 범죄를 방지할 국회가 오히려 퇴행하여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고 검찰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 조치로 우리나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그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올 1월부터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성향 세력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첩이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대공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정보, 첩보, 간첩 업무에 특화·전문화된 국정원에 복원되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뤄졌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대하여 집권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채상병,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쉬운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3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지만, 야당의 총선 압승 기세도 있고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권력은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와 집단행동 수사와 같은 처벌 위주로 강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의료 비전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압 권력보다 설득 권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항 권력이 생겨나야 공유된 번영이 가능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예상되나 한결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 협치는 어렵게 된다. 강압 권력은 폭력 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힘이 있지만, 설득 권력은 아이디어와 의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힘이 배가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권력의 속성을 꽤둟어 보는 명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10을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결과, 국민이 법안 통과를 허용했다는 착각 속에서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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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김윤 당선자, ′시민사회와 연합정치 계속할 것′[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5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김윤 당선자와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조성우(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방용승(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 등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두 당선자의 향후 거취와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견에서 시민사회 대표들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연합정치의 소중한 디딤돌을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 1대1 구도를 통해 정권 심판에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또 연합정치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두 명의 국민후보를 당선시켰으며, 시민사회 대표들과 두 당선자는 이번 총선을 통해 시작된 연합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당선자는 장애인과 인권, 의료와 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전문가이자 당사자로서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합정치의 소중한 성과라면서, 서미화 당선자는 장애인의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뛸 것이며, 김윤 당선자는 당면한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의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으며, 더 진보적인 제3의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숙고 한 끝에 두 당선자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당선자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을 소리로 보는 시각 장애 여성 서미화라고 소개한 후, 공정과 상식을 말하며 집권한 윤석열 정권이 3년 차에 접어들지만, 과연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바로 세워졌는지 되묻고 싶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평과 차별은 여전히 공고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생 파탄, 갈라치기 혐오 정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모아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연합정치를 시도하였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연합정치를 4월 10일 총선 승리로 화답해 주셨다며, 시민사회가 추천한 시민후보이자 시각 장애 여성이며 인권운동가인 본인이 국민후보로 선발된 것은 의회 정치의 공간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향과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표명하고 지지해 주신 그것으로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서 양당 체제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하여 저는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며 민주진보개혁 세력과 연합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시민사회가 추천한 국민후보로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답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 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기 위한 장애인 권리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김윤 당선자는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에서 보내주신 사명은 현재의 의료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이었으며, 무너져 가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지키고 회복하라는 것이었다며, 두 달이 넘어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의사들의 벼랑 끝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와 대화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과 정책 추진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며, 국회 제1당의 당론으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신 요인은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연대를 지지해 주신 것이라며, 국민께서 주신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라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과 동시에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정신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갈무리 발언에서 지금의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겠으며, 국민후보 경선에 나서기로 결심했던 초심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약자의 편에 서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민주개혁진보연합의 가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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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방송3법,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 대회′[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4일(수) 국회 본청 앞에서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공동주최로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 대회′가 열렸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는 박성호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오준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권한대행, 정호진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이 이어졌다. 대회 참가자들은 다짐문을 통해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문을 통해 ″제22대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빨간 경고등을 켰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임기 동안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첫 정부가 됐다.″라며 성토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총선 참패는 예견된 결과였다.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발언하려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 제작자와 게시자들을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로 압박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공정언론 보장을 주장했다. 이어서 ″오늘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 앞에 모인 우리는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복구하고, 권력의 불법적 언론장악을 저지할 길을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앞으로 어떤 권력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법 제도를 확립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목소리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대회 갈무리에서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언론현업단체, 그리고 여기 함께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가치 복원을 위해 다짐한다.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 3법 재입법,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위법적 방송장악 및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 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동의 노력으로 관철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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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곽상언,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뜻 분명히 밝혀[국회=열린정책뉴스] 4•19 혁명 64주년인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4·19 민주 이념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곽상언 종로구 당선인,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및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몽양아카데미,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국회프락치기억연대, 사월혁명회,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제주4•3범국민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독립동지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6.10 만세운동유족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1960년 2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3월 8일 대전, 3월 15일 마산 그리고 드디어 4월 19일 민주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독재를 몰아냈으며, 역대 정부는 4•19혁명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운동 모두를 각각 2•28 민주운동, 3•8 민주주의가, 3•15의거로 격상시켜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도 명시된 4•19 민주 이념 대신 이승만 띄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행태의 시작은 작년 3•1절 기념식 행사장 배경에 장식된 독립운동가 중에 이승만이 빠졌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자를 크게 질책한 직후부터였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의 질책 이후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한평생은 누구도 쉽게 걸을 수 없고 누구도 감히 폄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참된 지도자의 시간"이라고 말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거들었다면서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500만 원을 기부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난데없이 “공헌녹지광장 용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섰다고 말했다. 또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북악산과 인왕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송현공원을 또다시 서울시민들이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라며, 그동안 이승만 정권에 의한 국가폭력 희생자 단체 등 시민사회와 불교계 등 종교계 그리고 역사학계와 독립운동 유관 단체 심지어 미주 교포들까지 1년 넘게 이승만기념관을 비롯한 역사 왜곡과 헌법 부정행위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국민은 제22대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역사 퇴행을 준엄하게 심판했다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이승만기념관은 물론 독재자 이승만에 대한 그 어떤 우상화와 미화 작업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는 4•19 희생자 백팔십 여섯 분 열사의 정신과 그분들의 피로 헌법에 새긴 4•19 민주 이념을 욕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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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에 둔 ″민생 입법 6개 법안″,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상공인위원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입법 6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다며, 정당별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곱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덜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21대 국회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약 40일간의 기회가 남아있다면서,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정무위와 산자위를 통과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처리가 코앞이라고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총선 패배 이후 열린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고,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발언한 내용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날이 갈수록 거듭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인상, 이자 부담으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에 대기업 본사, 원청과 상생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 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앞에서만 민생을 내세우지 말고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이 걸린 가맹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힘을 합쳐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암시했고,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22대에서 처리되리란 보장 또한 없다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임기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 있냐고 질문했다. 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정권하에서 민생 안정은 요원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상생 협의 6법은 가맹점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의 권리를 위한 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업의 영업이익 독식과 시장 독과점 문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정부는 이 사태를 앞장서서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오늘 단체에서 요구하는 상생 협의 6법은 대기업 본청의 갑질과 불공정행위로부터 구제하고, 협상권을 통해 합리적 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 상생•법안인 것이라고 설명한 후,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거대 양당에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절실하고 급박한 마음으로 ▲첫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개정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셋째, 단체구성과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처리 ▲넷째,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다섯째,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여섯째, 수탁기업의 단결권과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처리 등 6개 민생안정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마무리 회견문에서는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며,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시민들의 고물가 고금리 정서 불안의 위기를 만든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와 민생 안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18일 개회하는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총선 결과에 대한 민심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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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 맹성규·강선우•허종식 의원),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5월 말 종료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작년 9월부터 서울•인천•경기•대전•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호소해 왔으나,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10개월에 접어들었고, 한 달여 남은 기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며 그간의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또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특별법 개정안을 폄훼하고, 정쟁으로 몰아간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통과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과정이 남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야3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 발표로는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정태운 위원,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진훈범 위원의 주요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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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의 교통 혁신과 동북아시아의 해양물류 중심지 조성의 견인차, 이종욱 후보[경남-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종욱 후보(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는 국민의힘 후보로 진해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제35회)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동안 국가예산 계획과 관리를 담당하고 조달청장(차관급)을 역임한 예산‧경제전문가이다. 출처: 경남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 후보는 이와같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안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등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유권자운동본부에서 4.10 총선에 출마한 ‘좋은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종욱 후보는 SNS를 통해 시민공모로 공약을 접수받아, 제 1호 교통부문 공약으로 진해에 KTX를 연결하고 부산 지하철 하단-녹산선을 지해까지 연장하는 교통노선을 조성하는 약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해역신설 전국 2시간 30분대 교통시대 구현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진해 연장 등이다. 제 2호 ‘안전 국방, 복지 국방’ 공약으로 군복무자의 시간 외 근무수당 인정 확대, 군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 군인 상해보험 제도 전면 시행 등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국방의 의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약속이다. 출처 : 경남도민신문(http://www.gndomin.com) 제 3호 공약은 창원시 진해구를 교육, 복지, 주거, 의료, 산업 분야의 모든 기능을 갖춘 컴팩트시티로 만들고, 모든 계층과 연령의 주민들이 만족하는 자연과 산업, 미래가 어우러진 인구 25만의 행복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약속이다. 구체적으로 복합문화관 건립,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보훈병원 지정, 어르신 점심 식사 주7일 확대,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무상 도입 등이다. 제 4호 동북아시아의 해양물류 중심지 공약은 ‘기회발전특구’로 물류혁신특구와 첨단산업특구를 조성하고, 진해 구도심의 서부권은 첨단산업특구를 조성하여 신기술 창업기업 발굴과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을 유치하고, 신도심인 동부권은 ‘물류혁신특구’를 조성하고 신항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세계적인 해양물류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약속이다. 출처: 서울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제 5호 ‘자치구청장 시대’ 공약은 진해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구청장의 인사권과 조직권을 강화하는 약속이다. 장기적으로 함안군과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완전한 ‘특례자치구청’을 설치해 동북아 신해양 거점도시, 첨단산업도시, 해양관광도시에 부응하는 행정능력과 조직을 갖춘 자치구를 만든다고 제시했다. 이종욱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하면 각 공약들이 매우 많은 국비가 투입되고 많은 부처의 협조가 이루어져야지만 실현될 수 있는 사업들이지만, 이 후보가 공직에서 담당했던 신항만 건설계획, 국도‧철도 투자계획 등 다양한 공공‧민간 투자계획 수립 경험과 지역사랑의 강한 열정과 추진력을 통해서 모든 공약들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창원 진해구에 탁월한 역량을 지닌 이 후보가 22대 총선에 당선되면 교통 분야, 안전 국방,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진해구가 지난 몇 십년동안 만들지 못한 동북아시아의 해양물류 중심지로의 도약과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구민들의 편리함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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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관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든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민관 협치를 통해 더 좋은 광주 만들기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및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의장인 강기정 시장과 정영일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의장인 정영일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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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과 뚝심의 최고 의정활동을 펼친 이상헌 국회의원[울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정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은 국내 노동운동의 중심지인 울산북구에서 두 번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초선인 20대 국회 38건, 재선인 21대 국회 108건으로 총 14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든 실적을 보였다. 자료: 국회영상회의록, 열린졍책뉴스 또한 공동법안 발의는 1,952건으로 초선인 20대 국회 457건, 재선인 21대 국회 1,395건을 발의하여 재선의원이 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표결된 법안이 제20대 1,687건, 21대 1,974건으로 총 3,660건 중에서 이상헌 의원이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이 2,098건(57.32%)으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헌신적으로 법안 발의활동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20대 국회 11건, 21대 국회 46건으로 [대중음악 공연산업의 위기 문제와 해결방법은 없는가?] 등 총 55 건을 개최하여 적극적 소통의 자세로 전문가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자료: 뉴시스 인용 이런 실적은 지난 3월 국회 4년 간의 공약이행 성적을 평가한 법률소비자연맹이 '제 21대 국회의원 공약 대상' 수상자로 이상헌 의원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상헌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의원상',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의원상',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의정활동을 할수록 입법, 정책개발, 의견수렴 등에서 더욱 많은 성과를 산출하고 있어 이번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울산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21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상헌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지역발전을 위해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을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 다방면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울산 북구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자료: 파이낸스뉴스 인용 이번 제22대 국회에 출마하는 이상헌 의원은 앞으로 3선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공약으로 '다목적 실내 돔 야구장 건립', 제2호 공약으로 '북울산역 이음 정차역 지정 및 그린벨트 해제'를 제시하고 있어 울산 북구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점에서 울산 북구의 삼선의원 배출은 울산 북구의 일자리, 교육,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모든 분야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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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민주)-송영주(진보) 야권후보 단일화 합의[경기=열린정책뉴스] 제22대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경기고양시(을)에서 출격할 야권단일후보(더불어민주당·진보당)를 한준호 후보로 단일화하면서 야권 통합의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와 진보당 송영주 후보는 13일(수)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연대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한준호(민주) 후보 ▲송영주(진보) 후보 ▲강현수·송병일 고양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도영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의장 ▲최영희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총선기획단장 ▲김재환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준호 후보와 송영주 후보 캠프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총선과 관련한 논의를 거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후보와 시민사회는 제22대총선이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위한 선거라는 데 견해를 모으고, 그 적임자로 한준호 후보에게 힘을 싣기로 한 것이다. 한준호-송영주 후보는 ▲민생위기 ▲기후위기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가 제시한 <민생대회 10대 요구안>을 한준호 후보의 공약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한준호 후보는 “뜻깊은 결정을 해 주신 송영주 후보와 진보당에 감사드리고,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확실한 성과를 내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고양시(을)의 후보단일화가 인접 선거구에 시사하는 의미가 클 것”이라며 “더불어 진보하는 고양시를 위해 야권이 결집돼야 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