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정의당,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10대 법안 입법촉구 천막농성[국회=열린정책뉴스] 3일 국회 경내 본청 앞에서는 정의당 의원들이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10대 법안 입법 촉구 농성을 열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10대 입법 과제 통과를 위한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정의당은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등 10대 법안을 21대 국회 내 통과시키자고 호소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도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
녹색정의당, 제21대 회기 중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법안 입법 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김준우 상임대표는 ′녹색정의당의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결기와 각오′를 밝히는 자리에서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총선에서는 분명하게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 심판의 뜨거운 기운이 노동자와 서민들의 승리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 21대 국회가 남겨놓은 미완의 과제와 중요한 입법과제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결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0대 입법과제 개괄 및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21대 국회의 모든 정당에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공공의대법 ▲국민개혁연금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방지법 등 10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양경규 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노동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녹색정의당이 희망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21대 국회가 노동자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생을 그토록 중시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민주유공자법 ▲국민연금개혁법안 ▲공공의대법 입법 등을 촉구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녹색정의당은 임기를 하루하루 지워나가는 것 대신 남은 임기의 하루하루를 모든 시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임신중지 보완 입법 ▲이민사회기본법 입법을 촉구하면서 지난 3월 프랑스가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직후 에펠탑에 띄어진 메시지는 'My Body, My Choice' 라며, 프랑스가 헌법에 ‘임인 중지 자유’를 명시하는 동안 10대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지 반문했다. 또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이주민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한 후 이민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다문화 사회 연착륙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강진군, 청소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실시[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오는 4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13개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고등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 대처법, 우울증 바로 알기, 자살 신호 알기 등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적극적인 자살 예방 활동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전문강사가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외 12개 학교를 순회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생명지킴이의 역할,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행동적·상황적 신호, 전문기관 도움 요청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자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교육을 더욱 확대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통계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자살 사망율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10대 자살 사망율과 자살 비중 및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군 보건소는 청소년들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 발표가 있었다. 녹색당은 최근 건강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17개 시도 중 서울은 기대수명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전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건강형평성학회(2018)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어서 전국 252개 시군구 중 경기 과천시(86.3세)와 경북 영양군(78.9세)은 무려 7.4년의 차이를 보였다면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차이는 평균 6.6년, 건강수명은 11.3년으로 대도시에 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초령화 사회 대비 정책의 시급함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10.5세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오래 살지만 건강하지 못한 채 10년 이상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디에 살든, 소득이 얼마가 되든, 나이가 들든 상관없이 건강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통계청(2022) 자료를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은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건강 불평등, 지역소멸, 초고령화 사회 등 3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 둘째, 공적 건강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대응, 셋째, 의료비 걱정없는 전 국민 건강안전망 확충이라는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공약은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①의사 수 확대, 지역 공공의대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②전국 70곳 500병상 현대식 공공병원 확대 ③보건 의료인력 확충 및 기준 마련 ▲공적 건강 돌봄체계로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대응 ④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간병비 절감 ⑤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⑥읍면동 공공돌봄센터,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좋은 돌봄 실현 ▲의료비 걱정없는 전 국민 건강안전망 구축 ⑦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실현 ⑧지역 격차 없는 건강복지 도시 실현 ⑨기후 위기, 재난에 대응한 국가 응급 의료체계 구축 ⑩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재보험 등이다.
-
새로운미래, '22대 총선 정책공약집'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22대 총선 새로운미래 정책공약집 발표가 있었다. 새로운미래 김만흠 정책위원장, 새로운미래 강북구을 이석현(전 국회부의장) 후보와 공동으로 발표한 자리에서 ‘새로운미래는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결심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다섯 가지 정책 공약을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다섯 개의 주요 공약은 ▲첫째, 새로운 사회문제를 극복하여 국민께 새로운 미래 선사 ▲둘째, 복지국가로 가는 안전망 사회를 구축해 새로운미래를 선사 ▲셋째, 나이, 성별, 직업,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가 보장되는 통합과 포용의 새로운미래를 선사 ▲넷째, 제7공화국을 여는 새로운미래를 선사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평화롭고 안전한 새로운미래를 선사 등이다.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기후 위기 대응으로 2024 그린뉴딜 산업 확대 강화, 이상기온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조정,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으로 프리랜서와 특수직까지 포함한 보편적 육아휴직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저출생 기금 편성 ▲둘째, 생애 전주기 관리를 위한 ‘돌봄청’ 설치,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감소,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한 간호법 재추진, 국민정신건강 증진 및 지방병원 확충,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제 도입, 중소영세사업자 노동자 돌봄권 보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기준 완화, 세입자 주거권 보장, 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 국민 보행권과 교통기본권 확보 ▲셋째, 청년 도약 목돈마련지원, 통장 등 청년 금융안전망 구축,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과 산업 후계 육성, 청년 생애 첫 주택 책임, 월세 지원 및 임차보증금 지원, 자립 준비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 이주 배경 청년, 장애 청년 지원, 성차별 없는 미래 사회를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가정폭력• 교제 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대응책 마련, 기술 매개 성폭력 대응 강화,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자립생활과 일상권 보장, 장애 유형별 집단별 정책 강화, 어르신 지원 강화, 치매와 임플란트 지원 강화,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어르신주치의 제도 도입과 원격 의료기술 적용, 어르신 경로당 식사 돌봄 인력 지원, 돌봄 연계 주거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중심의 생활동반자법 도입, 1인 가구 컨트롤타워 설치 ▲넷째,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제도 정비, 국회의원 특권 완화, 지역정당 인정 지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판검사 선출직 직행 금지를 위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 도입, 사법개혁과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허위 조작 정보 신속 대응 언론개혁 ▲다섯째, 남북 관계 재정립, 한국형 모병제 통해 병력 부족 개선, 이주민 포용을 위한 이민청 설립,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
민주당 남동을 이훈기 후보, ‘언론개혁 10대 과제 실천' 약속[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실에서는 3월 27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이훈기 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 규제 기구 개혁 등 <언론개혁 10대 과제>의 실천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 양승동 전 KBS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이강택 전 TBS 사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국회의원 후보 등이 함께했다.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전국 언론노조 4대~9대 위원장을 역임한 최상재, 이강택, 강성남, 김환균 위원장이 발의했고, 119명이 제안자로 참여했다. 이 후보는 <언론개혁 10대 과제>에 대해서 “이번 총선이 끝나는 즉시 오늘 발표한 과제를 입법과 정책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언론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언론개혁을 향한 열망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아내고, 언론 자유를 지켜내는데, 모일 것을 바치겠다"라며 언론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낼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제안한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방송 규제 기구 개혁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재정위기 극복 ▲언론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 피해 구제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저널리즘 강화 지원 ▲미디어위원회 국회 설치 등 언론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이다. 지역 언론과 포털 관련해서는 ▲지역 언론 살리기 ▲미디어 교육 강화와 공동체라 디오, 마을 미디어 활성화 ▲포털의 공적 책무 강화 ▲글로벌 OTT 사업자의 규제와 국내 OTT 시장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한 언론인들은 “언론 현장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진 지금, 결코 버릴 수 없는 언론개혁의 꿈을 다시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훈기 남동을 국회의원 후보는 1991년 인천일보 공채 기자로 입사해 iTV, OBS 등을 거치며 30년간 신문과 방송기자로 일해왔다. 또한, 방송 사유화 저지 등 방송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3호로 발탁됐다.
-
녹색정의당, 22대 총선 ‘장애인 권리 10대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녹색정의당 김종민 정책본부장, 팽명도 장애평등본부장, 정미정 장애평등본부장, 차한선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윤정기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 김종민 정책본부장은 장애인 복지 수준이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여준다며,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리한 사회는 모두가 이동하기 편리한 사회이며, 장애인의 노동권이 지켜지는 사회는 모두의 노동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유로이 살 수 있는 사회는 모두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 후 녹색정의당이 장애인 한명 한명이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장애인 권리 10대 공약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10대 공약은 ▲친환경 저상버스를 100% 도입, 무장애 정류장 설치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탈시설 및 비리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유형•성별에 따른 장애인 정책 마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및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24시간 활동 지원, 2인 1조 제 도입 등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 ▲장애 여성을 젠더폭력에서 보호하고,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와 인권 기반 지역사회 실현 ▲뇌병변장애인,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권 보장 등이다.
-
한준호(민주)-송영주(진보) 야권후보 단일화 합의[경기=열린정책뉴스] 제22대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경기고양시(을)에서 출격할 야권단일후보(더불어민주당·진보당)를 한준호 후보로 단일화하면서 야권 통합의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와 진보당 송영주 후보는 13일(수)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연대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한준호(민주) 후보 ▲송영주(진보) 후보 ▲강현수·송병일 고양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도영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의장 ▲최영희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총선기획단장 ▲김재환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준호 후보와 송영주 후보 캠프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총선과 관련한 논의를 거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후보와 시민사회는 제22대총선이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위한 선거라는 데 견해를 모으고, 그 적임자로 한준호 후보에게 힘을 싣기로 한 것이다. 한준호-송영주 후보는 ▲민생위기 ▲기후위기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가 제시한 <민생대회 10대 요구안>을 한준호 후보의 공약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한준호 후보는 “뜻깊은 결정을 해 주신 송영주 후보와 진보당에 감사드리고,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확실한 성과를 내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고양시(을)의 후보단일화가 인접 선거구에 시사하는 의미가 클 것”이라며 “더불어 진보하는 고양시를 위해 야권이 결집돼야 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
서산시, 10대 핵심과제로 지역 발전 선도[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서산시청 전경 지난 6일 서산시에 따르면 선정된 10대 핵심과제는 ▲복층 주차장을 겸한 (가칭)초록광장 조성사업 추진 ▲사통팔달(하늘길, 바닷길, 땅길) 교통 인프라 구축 ▲서산시 미래산업 육성 및 해양 관광거점 구축 ▲지역특화형 산업단지(대산그린컴플렉스·대산충의·대산3 등) 조성 ▲서산시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 설치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역사·문화시설 건립 및 특색있는 순례길 조성을 통한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 추진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 ‘대중교통서비스’ 확대 ▲대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추진 ▲청년농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이다. 시는 선정된 핵심과제를 담당 부서장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과제별 T/F팀을 구성하고 월 1회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핵심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건축과 시민 휴식 공간을 연계한 복층 주차장을 겸한 (가칭)초록광장과 서산시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특히 (가칭)초록광장은 복층주차장을 겸해 호수공원 일원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해안 시대의 교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서산공항 건설, 국제 크루즈선 취항,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사통팔달(하늘길, 바닷길, 땅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화학 첨단소재 특화 국가산단 지정과 그린 UAM-AAV(도심항공교통 미래항공기체)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으로 환경가치 보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실현해 서산시 미래산업 육성 및 해양 관광거점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인 석유화학업종의 확장 수요에 대응하고 이와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형 산업단지(대산그린컴플렉스·대산충의·대산3 등) 조성을 막힘없이 추진한다. 역사·문화시설 건립 및 특색있는 순례길 조성을 통한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역사․문화․종교․관광 등 국제성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대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과 청년농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 밖에도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시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가겠다”며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 외에도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주요 현안 사업들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배당 확대법’)>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대~20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현행법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한 ‘리츠 배당 확대법’ 또한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투명성·금융소득 증진을 목표로 한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법인세 감면,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한도 확대,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