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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3월 13일(수) 송재환 부시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고강동 소재 노후주택 옹벽과 작동 소재 비탈면을 대상으로 구조물 균열, 배수시설 상태, 낙석, 토사유출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장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민간전문가 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시는 2024년 2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해빙기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노후주택 등을 대상으로 안전·유지관리 상태를 살핀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를 우기 전 완료해 해빙기뿐만 아니라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은 “해빙기는 지반 약화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해 자연재난을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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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야에 ‘총선공약 35대과제’ 제안[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한국의희망당, 기본소득당 등 각 정당 광주시당 대표자를 초청, ‘광주시 공약과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전달식에서 ▲미래산업도시 ▲메가시티 광주 ▲광주정신 확산 ▲문화일상도시 ▲시민안심도시 등 5가지 비전을 실현할 광주 정책들을 35개 핵심과제에 담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과제는 산업·경제, 사회·환경 등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시, 자치구, 광주연구원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마련했다. 먼저 미래산업도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미래차 전진기지 완성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Mobility), 인공지능(AI), 반도체(Semiconductor)의 모든 것을 융합(X)하는 ‘X-MAS 실증도시 조성’ ▲서남권 최대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글로벌 신경제 구축을 가속화한다. 메가시티 광주는 ▲시·도 경계를 허무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국제학교 신설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서남권 M.E.T.A.(Mobility, Energy, Tour, Aging)산업 신경제벨트 구축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서남권 신경제 거점화 등을 담았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국가종합계획 반영 ▲달빛철도 조기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초광역 교통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함으로써 대한민국 3대 거점도시로 거듭난다. 광주정신 확산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국가지원 근거 법제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돌봄민주주의로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일상도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K-스토리 선도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전문예술극장 건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등으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관광철도 구축 ▲신창동 마한역사공원 조성으로 즐기는 도시, 꿀잼도시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민안심도시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전남여고 뒤편 동계천 생태복원, 영산강·황룡강 따라 100리길 조성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회복을 꾀한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스마트워터그리드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어린이·청소년 등 노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광주시는 발굴한 공약과제를 전달식에 앞서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제공함으로써 선거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국비 반영, 입법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광주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주요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총선 공약 과제는 시정의 모든 분야를 꼼꼼히 검토해 광주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해당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들이 총선 공약에 꼭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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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광주시 ‘눈에 보이는 변화’ 축적…꿀잼도시‧인공지능 등 ‘미래 광주’ 밑그림 완성[광주=열린정책뉴스] 민선 8기 광주광역시는 ‘변화’를 추구한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시작해 ‘눈에 보이는 변화’, ‘손에 잡히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23년 광주시는 광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한 해였다.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을 실현할 ‘꿀잼도시 광주 프로젝트’, 미래차와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의 ‘미래먹거리 토대 구축’,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군공항 이전 기틀 마련’,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기후위기 대응‧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시외교와 포용도시의 실천’,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완성을 위한 투자·인프라·인재 3대 전략’ 등을 설계하고, 첫발을 내디딘 시기였다. 이를 대전제로 보다 실천적인 주요 현안사업들의 가닥이 추려졌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산도 확보했다. 대표적 사업이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인공지능집적단지와 광주AI영재고 설립 등이다. 또 광주역 창업밸리, 도시 전역 실증 시험무대화, 5000억 창업혁신펀드 조성 등 창업도시 완성의 3대 전략인 ‘투자·인프라·인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광주시민이 직접 뽑은 ‘올해 우수정책 베스트 10’에서도 확인된다. 광주시민이 선택한 2023년 최고의 정책은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받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협업’, 도시가 처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스템의 혁신성이 높이 평가됐다. 이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등 복합쇼핑몰 급물살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및 220만평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첫 삽 ▲AI데이터센터 구축과 AI영재고 설립 추진 등 대한민국 AI혁신거점 조성 ▲노후수도관 정비 강화를 통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특별법 제정 등 군공항 이전 기틀 마련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우리동네 10분 이내 돌봄 강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장년세대 지원 강화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소각장 공모 등 시민의 체감도가 높고 광주시의 손에 잡히는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에 의해 선택됐다. 광주시는 올해 시민의 절수 노력과 영산강 취수 등을 이용한 적극적 가뭄 대응, 지산IC 진출로 대안 마련,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등의 결실도 맺었다. 베트남 응에안성,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 자매·우호협력 체결 등 도시외교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수행에 따라 각종 평가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 올 한해 48개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제6회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받았다. 최고상은 전 세계 54개국, 193개 도시, 330개의 우수정책 중 5개 정책에만 주어진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특화단지를 통한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1만6000여 개를 만들어냈다. 전국 최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등 지역응급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지자체,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 정부합동평가 우수, 노인정책 장기요양 최우수상, 청년정책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등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에서 큰 성과를 냈다. 이밖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7개 시도 중 공동 1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광역지자체 1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 전국 1등, 대중교통 시책평가 6대 광역시 중 1위,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정부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등도 눈길을 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위기는 극복하고, 성과는 축적하고, 기회는 열어간 한 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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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7개동 ‘마을 제설반’ 폭설 대응한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한파와 폭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내 동별 제설 취약지역 98곳과 주요 도로 59개 노선을 중점 관리에 나선다. 또 수박로 등 경사가 높은 곳에 위치한 언덕에서 차량 미끄러짐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 염수 분사장치도 운영하기로 했다. 남구는 15일 “겨울철 자연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며 “대책 추진에 앞서 관내 급경사지를 비롯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제설 장비, 및 자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는 한파와 폭설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별로 자생단체 회원들과 공무원 1,069명으로 구성된 마을 제설반을 운영해 마을별 제설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관내 17개동 제설 취약구역은 월산4동 10곳을 비롯해 사직동 8곳, 양림동‧봉선2동 6곳, 방림1‧2동 및 봉선1동 4곳 등 98곳으로, 마을 제설반이 관리하는 전체 구간만 36.5㎞에 달한다. 이들은 대설주의보 및 경보 발효로 적설량이 5㎝ 이상 쌓이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고갯길 등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농촌지역인 대촌지역에서는 최근 제설 용도로 구입한 트랙터 부착용 그레이더 3대를 활용해 마을 안길과 결빙 구간을 자체 작업하기로 했다. 폭설에 따른 교통 대란 해소와 결빙 구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도 본격화된다. 송암고가에서 송원대로 이어지는 서문대로와 화순 경계인 효덕로 칠구재, 봉선로 용산터널, 수박등로 등 6개 구간은 폭설이 내리면 각종 제설 장비와 인력이 가장 먼저 투입된다. 또 도심 내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서문대로와 대남대로, 봉선로, 월산로, 천변좌로, 독립로, 광복마을길 등 59개 노선 88㎞를 중점 제설 구간으로 관리하고, 나주 및 화순, 동구, 서구 경계 구간 16곳에 대해서도 제설 차량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갯길이 위치한 수박등로 500m 구간과 제석로 700m 구간, 봉선로 210m 구간은 자동염수 살수 노즐 117개를 통해 도로 결빙을 관리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폭설과 한파 현장에 역량을 집중해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교통 혼란도 최소화하겠다”며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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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돌봄 이웃 따뜻한 겨울나기’ 선제적 지원 나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돌봄 이웃이 지역사회의 훈훈한 정을 느끼며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에 나섰다. 북구에 따르면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난방비와 겨울나기 물품 등을 지원하는 ‘2023년 겨울철 난방비 지원 기획사업’이 오는 3일부터 추진된다. 이번 겨울철 난방 지원은 북구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하며 총 6천7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난방비 ▲난방용품을 저소득(중위소득 100% 이내) 746가구에 전달하는 사업이다. 난방비는 오는 7일까지 총 37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이 지원되며 8만 원 상당의 겨울 이불과 온열 찜질기 등 겨울나기 난방용품은 오는 10일까지 총 376가구에 배부될 계획이다. 또한 북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구행복플러스’ 지정기탁금 5천740만 원을 추가 활용하여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사업’을 전개해 동절기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11월은 절기상 입동과 소설이 있는 달로 다가올 겨울 추위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며 “이번 겨울 누구도 소외되는 이 없이 취약계층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동절기 자연재난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달부터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 대비기간’을 운영해 제설 장비를 확보하고 한파 쉼터를 정비하는 등 동절기 안전 대책 준비에도 적극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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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2차 방류 임박[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3일(화),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작업에 착수하며 오염수 샘플 방사능 측정에 이상이 없으면 5일, 7,800톤 규모의 2차 방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방사능 농도가 ‘안전’ 단계를 초과한 경우 이를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훈련 매뉴얼 등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의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내 해역의 방사능 과검출 시 정부차원의 대책 및 훈련 계획’ 답변에 따르면, 원안위는 “정부는 해양환경방사능 감시에서 국외 요인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 확인되었을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에는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안전’단계를 초과한 방사능 농도가 검출될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해수부·식약처·원안위의 감시·검사 강화 △외교부와 과기부 주관의 국제 공조 및 문제 제기 △문체부 주관의 홍보 지원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방사능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나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복구 방안 등의 대응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유사시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대신 반기 1회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주기 점검 및 보완’만 명시되어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임박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이래도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과연 괴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대해선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계기관 등이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기관리·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과검출도 국민 안전에 직결된만큼 재난에 준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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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가용자원 총 동원해 발 빠른 수해복구에 집중”[여수=열린정책뉴스]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 여수시가 발 빠른 복구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도로침수나 토사유실 등의 피해가 130여 건이 보고됐다. 현재 여수 전역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여수지역 최대 집중호우 수해현장인 율촌면 일원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시장은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기간 가용자원을 총 동원에 수해복구에 집중하는 한편, 또 다른 장마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태풍 등 예측 못할 자연재난이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지역의 안전진단 등을 통해 항구적인 복구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종기 부시장이 남면 안도리 급경사지 붕괴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살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경보 기간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점검 회의를 개최했으며,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전원이 현장 응급복구에 나서 호우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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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명의 보고’ 습지 보전으로 세계적인 생태도시 완성[순천=열린정책뉴스]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난 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습지보전을 통해 기후시대와 종소멸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생태도시 완성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기후변화는 생물들이 빠른 속도로 멸종하는 주요 원인이다. 현재까지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09℃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생물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적응한 환경이 급변하자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인간의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현상이 반복되며, 탄소를 흡수하던 자연환경이 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해 기후변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의 멸종위기를 6,500만년 전 중생대 백악기 말에 발생한 다섯 번째 대멸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때 공룡이 사라졌다. 기후변화와 지구 생물종 멸종이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을 위해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는 기후위기와 종 소멸의 시대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습지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 큰고니 서식지 복원, 동천하구 습지생태축 복원, 블루카본 및 갯벌 복원, 여자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습지도시 시장단, 새를 위해 전봇대 뽑아 행동(Action)하는 시장에 주목 습지는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제공, 탄소 흡수를 통한 기후조절, 홍수 조절 등 자연재난을 막는 생태자원이다. 람사르협약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습지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전 지구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도는 2015년 제12차 람사르총회에서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공동 발의하여 결의문이 채택되어 람사르협약에 도입된 제도이다. 람사르 사무국에서 ‘습지도시 인증제’를 채택한 이유는 국가 보다 습지 정책 발굴과 실행력을 갖춘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2006년 국내 연안습지 최초 람사르습지 등재, 2007년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 2009년 연안-내륙 습지 복원, 전봇대 282개 제거하고 친환경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운영, 생태관광 성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순천의 사례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람사르협약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졌다. 순천이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네트워크 초대 의장 도시를 맡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국제적인 인지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은 도시는 총 17개국 43개 도시이다. 순천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네트워크 초대의장을 역임하였다. 지난 6월 9일 제2차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서 프랑스 아미엥시장에게 의장 자리를 인계하며, 습지도시 네트워크 간 경험 공유 및 연대 강화를 약속했다. ◇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가는 새로운 길 제시 순천만습지는 흑두루미, 큰고니, 알락꼬리마도요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48종을 포함한 총 252종의 다양한 철새들이 계절별로 도래하는 세계자연유산이다. 시는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전을 위해 2009년 도심과 연계하여 도심공간-전이공간-완충공간-절대보전공간 등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절대보전공간은 순천만(연안)과 동천하구(하구)를 연결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지만 생물 서식지를 확대하고 순천만의 건강성을 도심 내부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습지 생태축 연결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시는 2024년 국비를 적극 발굴·건의하여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가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 건의 및 흑두루미 서식 벨트 완성 지난 겨울 일본 이즈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위험을 느낀 흑두루미가 순천만으로 역유입되면서 순천은 만학萬鶴의 도시가 되었다. 2008년 350마리에 비하면 28배 개체수가 늘어난 셈이며, 순천만은 전 세계 흑두루미 생존 개체수의 50% 이상을 부양하는 세계적인 월동지가 된 것이다. 이는 2009년부터 순천만 인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생태계보호지구(7.738㎢)를 설정하고 환경저해시설 철거, 전봇대 282개 제거, 흑두루미 경관농업단지를 운영하는 등 흑두루미 월동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 시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늘면서 환경 수용력 증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62ha)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는 흑두루미 3,000마리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어서 현재 면적으로는 서식지가 협소하여 밀집을 막기 위한 먹이터 분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 추가 확대 건의한 인안뜰은 총 109ha이며, 전봇대 161개 제거, 전선 일부 매설, 친환경 벼 재배 및 영농 보상, 흑두루미 영농단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올해 1월 12일 충남 서산시를 포함한 총 6개 지자체장을 초청해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 지자체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작년 연말에 국내 최초로 흑두루미 5마리를 포획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월동지와 번식지의 이동루트를 추적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향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된 흑두루미 서식지를 확보하여 남해안 월동 벨트와 서해안 이동 벨트를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동천하구 생태축 복원으로 도심 ~ 동천 ~ 순천만 생물 이동 통로 완성 순천시 계족산 심원마을에서 발원한 동천은 도심을 흘러 순천만으로 흘러드는 도시의 중요한 습지 생태축이다. 전 세계 자연습지는 1970년부터 2015년 까지 약 35%가 감소하였으며, 습지 생물은 25%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천에서 순천만으로 이어지는 자연환경은 매우 보전가치가 높다. 시의 습지 복원 노력은 이미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동천 하구 주변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농약과 비료 등 환경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습지로 복원하여 기수역 생태계로 복원하였다. 그 결과 붉은발말똥게,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생명의 땅이 되었다. 시는 2009년 점 단위로 이뤄진 기수역 복원사업을 동천을 따라 도심까지 선 단위로 확대하여 습지 생태축을 온전하게 연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순천만의 생태적 건강성을 도심 깊은 곳까지 유입시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동천하구 훼손지 복원사업을 국비 건의하였다. 또한 동천과 순천만을 오가며 월동하는 천연기념물 201호 큰고니 개체수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먹이원인 새섬매자기 자생군락지를 확보하였다. 시는 순천만 인근 국유지에 새섬매자기 괴경 이식 작업을 실시하여 먹이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서식지 복원을 위해 큰고니 서식지 복원사업을 국비 건의하였다. ▲ 국가정원과 국가해양정원을 연계한 세계유일의 생태도시 제시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남형 국가해양정원을 추진하여 남해안 생태도시 미래비전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국가해양정원사업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이며, 충남 가로림만, 경북 호미반도 해양정원사업은 예비타당성 심사 중이다. 전남도 여자만 국가해양정원 사업 대상지는 지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순천-보성 갯벌로 확정되었으며, 총 2,000억 규모로 올해 9월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타 심사과정을 거쳐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된다. 세부사업은 여자만 보전관, 블루카본 생태학교, 바닷새 탐조관 등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교육과 복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순천만에 국한되었던 갯벌유산의 보전체계와 민관학 거버넌스 경험, 유네스코·람사르협약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여자만 전체로 확대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방침이다. 시는 해양정원사업과 함께 블루카본 확대 강화, 갯벌복원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블루카본은 해양생태계의 탄소 흡수원을 말하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블루카본은 맹그로브숲, 염습지(갈대군락), 잘피림 등 3가지다. 육상 생태계에서 흡수하는 그린카본에 비해 탄소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빠르고 탄소 저장 능력도 5배 더 뛰어나다. ◇ 종보전과 기후 위기 해결 위해 지역간, 국가간 연대 강조 노관규 순천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간, 국가 간 ‘연대’를 특히 강조했다. 습지 보전을 위해 일관된 정책 집행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국가 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두려워할 때 함께 연대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지혜를 모아 협력하며 서로 힘을 북돋우어 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일관된 정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이론적인 뒷받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배려와 연대를 통해 자연과 공존의 길을 개척하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생명의 보고 습지보전으로 기후 위기와 사라져 가는 멸종위기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앞서 행동했던 순천시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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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점검회의 개최[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여름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풍수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지난 25일 군청 흥양홀에서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선양규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 및 16개 읍면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풍수해 대비 부서별 주요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시설물 및 인근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분야별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침수방지 ▲농경지 및 농업시설물 재해피해 방지 ▲대형공사장, 태양광 시설 등 피해우려지역 사전점검 ▲공공시설물(저수지, 방조제, 하천, 항만시설, 도로, 상하수도) 점검 등에 관한 상황별 사전대비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군은 이날 회의를 토대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대응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하천, 저수지, 급경사지 등 재해예방사업은 우기 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해 재해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의 정상가동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등 관내 주요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양규 부군수는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저지대,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ㆍ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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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가재난과 사회적참사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추모시설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오는 16일 국민안전의날을 맞이하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4일(금) 밝혔다. 현행법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를 두고 있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실시한다. 그런데 그동안 예타조사가 경제성 분석에만 치중한 나머지 예타조사에서 탈락한 사업들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잃게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추모사업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았다. 추모사업이 국가적 재난과 사회적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가족 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사업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경제성 분석 위주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희생자 추모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의원은“경제성 위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현행 예타제도는 한계가 있다. 사업의 특성과 취지를 따져 예타면제 대상을 검토해야 한다”며“재난으로 인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이 어려움 없이 추진되어 희생된 사람과 유가족을 위로해야 한다”강조했다. 이어“우리 사회가 물질적인 가치보다 생명, 안전 등 기본권을 우선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