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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위기 극복, 보통교부세 확대 나선다[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일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통교부세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보통교부세 TF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내외부 재정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발굴을 과제로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시는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광역과 기초 시설·기관 등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행정적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급감과 물가 상승 등 재정이 악화돼 보통교부세 확보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TF 운영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의 수도로서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보통교부세에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과 도시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보통교부세 확보에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교부세 확대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일부 세목 제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기준재정수요보다 기준재정수입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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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 확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의 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근거가 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의 ‘누구나 돌봄’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돌봄정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광주시 복지분야 공약 1호로, 돌봄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표준모델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7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0일 7개의 법률을 병합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2월2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지원대상부터 돌봄서비스의 내용, 지원체계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담고 있다. 우선 지원대상을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했다. 지원절차도 본인 신청외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 ‘의무방문’ 제도가 법적 테두리에서 인정됐다.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의 돌봄필요도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문서비스기관에 일괄 의뢰 등 절차가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동일하다. 법안은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모든 자치구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법령이 시행되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자체 권한 밖에 있는 의료영역과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보다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재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비 지원의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더욱 주력한다.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을 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 긴급돌봄은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가도 현실화해 식사지원 단가는 끼니당 1000원을 인상해 9000원으로 책정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돌봄콜 1660-264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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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의존 개선‘지역돌봄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첵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일자리지원법」, 「동물대체시험법」, 「민주시민지원법」, 「성·재생산 건강기본법」, 「뇌전증지원법」,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지역돌봄보장법」 등 총 10건이며, 이중 「지역돌봄보장법」을 비롯하여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과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법」,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의 소중한 입법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다시 돌아온「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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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3개 구청 시대 본격 출범‘[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3개 구청이 신설되면서 ‘80만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 위상을 회복하게 됐다. 시는 지난 2일 원미·소사·오정구청 개청식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새로운 체제로 업무를 일제히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은 조용익 부천시장과 국·도·시의원, 관내 유관기관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청사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이 염원해 온 3개 구청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개청을 축하하고, 시의 미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시는 광역동 체제에서의 접근성 저하 등에 따른 불편으로 구청 설치 및 일반동 전환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2022년 9월 일반동 전환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구성하고, 실무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3개 구 설치를 승인받았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시민 편의 및 행정사무를 개선하고, 스마트 복지·안전 기능을 한층 두텁게 갖춰 현장성·실용성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부천시에 3개 구, 37개 일반동이 신설되며 청사는 구 폐지 시점 위치 그대로의 건물을 사용하고, 동 청사 명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된다. • 원미구 :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 소사구 :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 오정구 :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행정체제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은 아래와 같다. ▲ 주소에 ‘○○구’ 명칭이 표기되나, 우편번호는 변동 없음 • (예시) : (기존)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 (변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허가증, 신고필증은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 최소화 ▲ 구청에서 혼인·개명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재산세, 취득세(부동산),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업무가 처리 가능하며,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입·인감(변경)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이전보다 행정기관 방문 접근성이 향상 ▲ 특히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 현장의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복지 및 안전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화 시민들은 “부천시가 원미·소사·오정구 설치를 통해 인구 80만 대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게 되어 기쁘다. 특히 37개 일반동이 가까이 있어서 편리하고 든든하다”며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행정개편은 시민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며 “불편을 덜고 복지와 안전은 더해서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부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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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가칭)곡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내부 토론회 추진[곡성=열린정책뉴스]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5일 비빌언덕25에서 실과소원장과 읍면장 23명을 대상으로 제1차 곡성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추진했다. 곡성문화관광재단은 기차마을 등 관광시설에 대한 행정인력 소모로 인해 별도 조직 구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에서는 연초 조직개편을 추진해 관광재단TF팀을 구성해 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회는 직원들과 함께 곡성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필요성과 지역에 맞는 재단 방향 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실과소원장과 읍장 23명을 대상으로, 4회차는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1차 토론회에선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의 강신겸 원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지역관광 전담조직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최근 문화관광의 흐름과 전담조직의 특징에 대해 강의하고, 그 후 질의응답과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 2차, 3차 토론회에서는 곡성군 문화관광 흐름과 현황에 대한 설명 후 재단 설립 필요성과 방향 등 재단 전반에 대해 토의할 계획이다. 4차 토론회에서는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재단 설립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재단 설립이라는 난제에 대해 직원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곡성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앞으로 관련 분야 종사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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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분야 호남권 유일 ‘최우수상’ 수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전남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023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공약 및 정책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금년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환’이라는 주제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순천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364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례가 접수되었다. 이번 경진대회에 북구는 ‘내일(JOB)로 내일(TOMORROW)을 도약하는 청년창업’ 사례를 공모하여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에서 호남권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북구의 청년창업 사례는 청년전담조직(청년정책․청년일자리팀) 설치를 통한 사업추진 동력 확보와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 등 정책 기반 마련에 있어 양적․질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행복어울림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광주역․전남대학교․본촌첨단산업단지․비엔날레와 연계한 청년창업 문화벨트 구축 등을 통해 청년이 머무는 활력 도시조성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얻었다. 문인 북구청장은 “민선7기와 8기 기간 동안 총 4번 개최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단 한차례도 수상을 놓치지 않고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청년정책은 구정 역점사업 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북구를 전국이 주목하는 청년친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민선7기 총 3번의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2019년(제10회) 도시재생분야 최우수상, 2020년(제11회) 안전자치분야 우수상, 2021년(제12회) 기후환경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제13회) 수상실적을 더해 4회 연속 수상의 금자탑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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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KT와 손잡고 ‘코딩교육 지도 강사’ 양성한다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이달 20일부터 미래산업 인재 육성과 ICT(정보통신기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딩지도사 양성 과정’ 교육을 KT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딩지도사 과정은 ‘고흥군 취·창업 전문강사 양성과정’중 하나로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과 트렌드에 맞춰 학교 방과 후 수업 등 강사 취업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자격증 취득과정과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된다. 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하게 된 수강생들은 주로 경력단절 여성과 청·장년, 노년층 재취업 대상자로 자격증 취득으로 시작해 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에서는 이번 교육과정에 ESG활동의 일환으로 KT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전담조직인 IT서포터즈가 코딩교육 지도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강사와 실습 기자재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강사 부족 등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코딩지도사 양성으로 교육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강사를 양성해 취업 연계 등 일자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6월 7일부터 복지원예사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개강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를 양성해 군민 누구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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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위기 극복 머리 맞대[평택=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1일 도청 왕인실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화 및 입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관계 전문가와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 등으로 운영해 분야별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성 전남연구원 위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 대응 방안’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서도 도시와 농어촌 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노동 인력 중심에서 정주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한 자유토론에선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개선’,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발전 과제’, 신동훈 전남연구원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이 ‘균형발전지표 확대 적용 및 개선 필요’, 이찬영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역 특화인재 사업의 현황 및 함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동향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와 논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지방소멸 대응연구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오는 8월까지 자체 연구를 추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김영록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라며 “지방이 스스로 다양한 지역특화 정책을 제대로 펼치도록, 국가정책과 입법의 틀을 지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처장은 “지역토론회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균 부의장은 “청년이 돌아오고, 출산율이 높아지면 지역소멸은 해소된다”며 “단기·중기·장기대책 마련 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3천80억 원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공산후조리원 등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전남도 현안 전반에 대해 상호협력을 제도화하는 업무협약도 했다. 두 기관은 지역 현안을 공동 연구하고, 정책화 및 입법 지원 등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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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창업도시 완성 3대전략 ‘투자·인프라·인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지난 5월31일 오후 광주역에서 ‘창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 광주 시민보고회’를 열고, 창업 성공도시로 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전 세계가 신성장동력으로 스타트업을 주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유니콘기업이 탄생하고 있는 만큼 창업기업은 광주의 미래이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며 “창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라는 필요조건과 엔젤투자자‧창업기업‧벤처캐피털 등이 ‘광주에 올 수밖에 없는’ 충분조건이 맞물려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인프라-인재로 연결되는 창업성장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곳 광주역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고,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며 “이곳은 과거 호남권 교통의 관문에서 창업의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역 일대는 호남권 최대 창업밸리(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광주형 테스트베트 조성’과 ‘예비 유니콘 10개사 육성’ 등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비전을 선언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5000억 창업펀드 조성 ▲실증 지원사업 ▲광주창업페스티벌 등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또 민선 8기 창업성공도시 종합계획을 마련, 오는 2027년까지 신규 25개 사업을 포함 총 4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성공의 첫 열쇠로 꼽히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는 5000억 창업펀드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문화 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술력 있는 유망 스타트업이 보다 쉽게 투자받을 수 있도록 기술창업기업을 위해 3259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중이다. 또 창업기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창업성장사다리 펀드’를 신규 조성해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광주시가 스타트업·투자자·창업기관 등이 한곳으로 모이는 거점공간을 확충해 창업 기반을 단단히 한다. 강 시장은 “창업성장의 거점인 광주역창업밸리에 더해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AI창업캠프1·2호, I-PLEX,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등과 인공지능(AI)집적단지 창업실증동이 연결되면 도시 곳곳에 창업인프라가 깔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4년 성장기업을 지원하는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복합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후 광주시는 광주역 창업밸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발굴부터 성장, 투자까지 이뤄지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운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광주에 와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실증 테스트베드화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창업기업의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되기 위해서는 ‘실증’이 가장 중요한 만큼 광주시는 올해 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주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공공기관, 대학이 참여하는 ‘광주형 테스트베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오는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전담조직으로 ‘실증도시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기업은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광주에서 실증하고, 시민들은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광주시 전역 인프라 연계를 통한 기술·서비스 검증 및 판로개척, 직·간접 투자유치 지원 등 후속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사업 등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분야별 인재양성 사다리로 기술 창업 활성화를 비롯해 우수 인재 지역 정착 지원에도 힘쓴다. 먼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어린이상상놀이터-영재고-융합대학-대학원을 비롯해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AI)사관학교, NHN아카데미, 삼성전자 반도체계약학과, 구글클라우드 인공지능(AI) 캠프까지, 아동-중등교육-대학-전문인재양성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인재양성사다리를 완성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의 창업 육성정책이 사업별 지원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투자부터 지역 유니콘 육성까지 창업성장사다리를 통해 ‘성장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실증도시 광주’의 출발을 알리기 위해 창업기업 실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광주시, 교육청, 5개 자치구, 전남대·조선대,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시 산하기관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증도시 광주선언 협약식’도 진행됐다. 협약기관들은 실증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창업기업제품 실증 생태계 기반 구축 ▲우수기술 실증 적용을 위한 장소, 데이터, 인프라 등의 활용 ▲실증지원사업 참여 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또 광주창업페스티벌 참여 분위기 조성과 홍보를 담당할 창업페스티벌 크루 발대식도 진행됐다. 대학생, 창업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등 40여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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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바이오 대형 국책사업 총력 대응 주문[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31일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방문해 전남 바이오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화순 백산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백신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관리, 인증, 해외규제교육 등 전주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은 지난해 7월 광주시와 상생협력 과제로 채택해 공동 추진하고 있다. 실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올해 3월 용역 착수보고를 했으며 특화 분야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전남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15개 지원기관과 GC녹십자 등 33개 바이오 기업이 집적된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첨단바이오 신약개발 전진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세계보건기구는 국가 간 백신 불평등 완화를 위해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메인 캠퍼스 선정을 5월 1일 공고했으며 6월 2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해 6월 말 지정한다. 전남도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와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특구 내 교육센터와 협력해 축적된 바이오 인력양성 노하우를 강점으로 생산현장 중심의 철저한 실무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유치를 위해 2월 22일 특구 내 인력양성기관과 ‘전남 바이오인력양성 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싸토리우스 등 다국적 바이오 기업 7개, 4월에는 9개 지역대학 및 연세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K-NIBRT)와 협약을 하는 등 국내외 바이오 인력양성 협력체계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미래형 바이오 인재 양성 11만 명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5월 26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에 10년 동안 총 4조 6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첨단바이오 신약개발 연구와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건의에 속도를 내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향후 100년을 이끌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역량 축적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남 백신산업특구의 기반 시설을 활용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반드시 유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5월부터 취업준비생 12명에게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을 하고 있다. 하반기엔 지역 대학생과 고교생 380여 명에게 실습교육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0월엔 아시아권 외국인 교육생 40여 명에게 백신 생산공정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 인재 양성 거점으로서 역량을 착실히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