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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네팔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열린정책뉴스 - 서울]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상헌 의원실 주최, (사)한국디지털융합학회, (사)한국이주민의집 (사)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 (주)한국네팔경제협력협의회.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공동주관으로 한국•네팔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가 개최됐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한국-네팔 국회의원 교류협의회 회장)은 한국•네팔 국회의원 교류협의회 회장으로서, 오늘 우리는 한국과 네팔 양국 간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 관계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데 있어, 교육과 문화 교류는 두 나라 국민 간의 교감과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국제 협력의 측면에서도 양국은 수력발전, 정보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대완 교수(한국디지털융합학회 명예회장, 한국네팔경제개발 공동회장)는 우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 교환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된 것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번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신 국회의원과 KASDC 회장님. 명예회장님, 그리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네팔에서 오신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풍요롭고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의 개발 연구에서 수집한 통찰력이 각 지역사회의 실행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축사했다. 류주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서울 한국디지털융합학회 부회장)는 한국디지털융합학회를 대표하여 한국 발전 실천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따뜻하게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새마을운동을 포함하여 한국의 발전모델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산, 김해, 창도. 서울 등의 도시를 방문하시면 한국 성공스토리의 다양한 면모를 직접 목격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신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축사했다. 이어서 최초의 귀화 출신 국회의원인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의원이 본인의 귀화 배경과 의원 생활 및 한국 생활상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 강연회는 ▲제1부: 한국과 네 등 팔의 관계(양국의 역사적 유대 관계, 현재의 외교, 경제, 문화 교류 상황, 양국 관계의 중요성) ▲제2부: 협력 기회 및 도전 과제(경제 및 무역: 투자 기회, 무역 균형, 협력을 위한 장벽, 교육 및 기술: 학술 교류, 기술 전달, 공동 연구 및 개발, 문화 및 사회: 문화 교류 프로그램, 공동 문화 축제, 언어 및 교육 교류) ▲제3부: 성공 사례 및 학습 기회(양국 간 이전 협력의 성공사례 분석, 다른 국가들의 비슷한 사례에서의 성공사례, 실패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제4부: 향후 방향 및 제안(양국이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장기적•단기적 목표, 관련 분야 전문가,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의 역할, 협력을 위한 구체적 제안 및 계획) 등 4개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이어서 이봉수 사단법인 한국이주민의집 대표가 ▲해방과 6.25전쟁 : 가난과 전쟁의 참상, 남과 북의 대립 ▲보릿고개와 가난의 굴레 : 새마을 운동의 과정 ▲일자리 만들기 ▲기술고등학교와 이공계 대학의 육성 ▲경부고속도로, 항만건설, 공업의 발전 ▲산업화와 함께한 민주화의 과정 ▲산업화와 함께한 민주화의 과정 ▲오늘날의 한국 : 영향력과 문제점 등 ′한국의 역사′를 주제로 한 특강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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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혜숙. ′용기와 소신의 아이콘′ 허은아 당대표 후보 지지[열린정책뉴스 - 서울] 개혁신당 정책위 이혜숙 부의장은 개혁신당 전당대회 전 허은아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이 부의장은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를 맞아 허 후보를 ′용기와 소신 그리고 헌신의 아이콘′이라며 허은아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개혁신당 인재 영입으로 입당해, 지난 총선에서 안산시 병에서 출마했던 이혜숙 부의장은 지난 25여 년간 국민의힘에서 여러 당직을 맡아 활동하며, 불공정한 낙천도 경험했지만, 광복 이후 번영을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여당의 반복적인 전횡에도 이번에는 변화되리라 기대하며,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지난 2년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성적표는 낙제점이라고 저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대적 공생이 아닌 진정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야당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신당의 역할일 것이라며, 개혁신당에는 서사의 주인공이 43명이 있고 이들은 모두 지난 총선에서 밀알이 되겠다는 사명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제 개혁신당은 이러한 출마자들의 용기와 소신의 힘을 응축해 당의 저력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구태와 폐습적인 정치문화를 바꾸는데 선봉에 서야 한다며, 1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돼야 할 당 대표는 비전과 열정, 헌신, 희생, 소신, 용기, 경륜, 역량을 두루 갖춘 개척의 리더십 소유자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마하신 다섯 분의 후보 모두 훌륭하지만, 저는 허은아 후보가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허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들었다. 5월 3일부터 19일까지 총 5차례 치러지는 개혁신당 전당대회는 5.19.(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합동연설회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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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열린정책뉴스-서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우리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고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고 전제한 후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남영동>, <1987> 영화를 상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현행헌법의 요체는 두 가지이며,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며, 다른 선진 국가에서 일, 이백 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연됐고 중진국이던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의 대통령 탄핵, 다섯 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 및 이후로도 정부 부재에 의한 사회적 참사가 잇달았다고 말했다.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며, 권력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첫째,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두 번째,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 신설 ▲세 번째,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개정 ▲네 번째,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다섯 번째,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여섯 번째,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일곱 번째, ′토지공개념' 강화 등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 사항 7가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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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민주당 당원, ′추미애 국회의장′ 공개 지지[열린정책뉴스- 서울] 1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민주당 당원이 21,054명 당원 서명부를 모아 추미애 국회의장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무관심에 맞선 준엄한 심판이자,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말했다. 또 개혁의장 추미애 추대를 위해 온라인에서 단 일주일 만에 21,054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서명부를 받았다면서 민주당 당원들은 이번 22대 총선승리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헌신했으며, 이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당선인들께서 화답해 주셔야 한다고 회견했다. 국회의장 지지도를 묻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당선인은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것이 민심이자 당심이라고 덧붙였다. 개혁 국회와 총선 민심을 받들어 단일화 결단을 내리신 조정식 의원님과 정성호 의원님에 대해서는 개혁 국회를 염원하는 모든 당원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22대 국회는 개혁 과제에 망설이지 않는 원칙과 소신을 지닌 국 회의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권력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청렴 하고 검증된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주개혁의 적임자는 추미애 후보이고 추 당선인이 민주당 당원들의 민주개혁을 향한 요구를 받아, 국회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추 당선인에게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라며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나 원내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바 있으며, 전반기 의장은 당내 경선을 거쳐 다음날 5일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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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외롭고 쓸쓸’ 1인 가구 대책 마련 전수조사[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정부에서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수 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정부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근거해 전수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남구는 자체적으로 고독사 위험 주민을 발굴한 뒤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독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남구 관내 1인 가구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전체 세대수 9만5,406세대 가운데 3만7,419세대로, 1인 가구의 비율은 39%에 달한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은 가족 구성원간 돌봄 기능 약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관내 1인 가구 중 외롭거나 쓸쓸함의 고독감을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상부터 80세 이하 1만5,124명이다. 이 연령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광주지역 연령별 고독사 현황 자료에서 40~80세 이하 1인 가구 주민들의 외로운 죽음이 집중돼 있고, 위기 상황에 노출된 가구 도 많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오는 7월말까지 3개 항목, 12개 질문으로 구성된 고독사 위험군 판단 도구를 이용해 사회적 고립도 조사에 나선다. 각 동에서 활동 중인 복지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동 복지 담당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유선 조사도 병행한다.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요청하면 고독사 위험군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며, 사후 관리를 위해 돌봄 서비스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1인 가구 주민 1,29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 활동 중인 명예사회 복지 공무원 547명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으뜸효 남구 안심동행 앱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시간 이내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부 확인 및 24시간 이내 응급조치를 마무리하는 ‘3-24H 시스템’ 가동으로 가족간 지원 체계가 미약한 1인 가구 주민을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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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월출산 권역 관광 개발 사업 ‘급물살’[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은 지난 9일 강진원 강진군수가 제주도에 있는 (주)오설록 티팩토리에서 이진호 대표를 만나 오설록 소유의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적정 부지를 매각하는 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정부예산을 통과한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보존과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돼 국내 최고의 명품 야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약 2만5,000평의 부지에 명품 야영장 100동, 명품 카라반 15동 설치를 비롯해 다양한 경관을 보고 숲의 중·상층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탐방로를 결합한 체험시설인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시설 구축, 수려한 경관과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옥판봉 탐방로 개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강진원 강진군수의 뚝심과 발품으로 이뤄낸 특별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월출산권역 개발 부지를 찾던 중 오설록 소유의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오던 끝에 오설록 측이 강진군 관광 발전 등 상호 윈-윈을 위해 매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현재 아모레퍼시픽, 오설록이 추진 중인 티하우스 사업에 추가로 아모레 뷰티파크 조성 사업을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아모레 뷰티파크 조성 사업은 가족 피크닉을 위한 센트럴파크,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 등을 만든다. 강 군수는 또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한 국립공원 월출산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집결할 수 있는 민간 투자시설의 절실함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활성화 펀드를 위해 규제 개선과 실질적인 투자에 인센티브 제공 등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해, 지역 실정에 맞고 시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월출산을 배경으로 조성된 강진 다원은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하며, 백운동 원림과 무위사까지 이어지는 천혜의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오설록의 노하우를 적용하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임을 덧붙였다. 이진호 대표는 “현재 티하우스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오설록은 강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과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 중”이라며 “다만 경제상황과 시장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강진군의 지역소멸 대응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월출산 권역은 소중한 문화 관광자원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해 민·관이 지역을 살리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며 “앞으로 민간 투자를 위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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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돌봄의 거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열린정책뉴스- 서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6일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관련 시민 모두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파괴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공공돌봄의 거점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와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 19시기에도 중단없이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 온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라고 밝히고, 서사원의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 공공돌봄이 왜 필요한지를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돌봄의 거점으로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정부•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로 이는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라며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사원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돌봄 기관이지 수익 창출이 목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무도한 결정에 대해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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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열린정책뉴스- 서울] 1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에서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정부·여당 및 언론에서 오는 5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세계 AI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각국과의 AI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반드시 AI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소위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뿐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난 2023.8. 국가인권위도 이 점을 지적하며 개선 의견을 표명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업에 혼란을 주고 급기야 다른 주요국과의 AI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언론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국회 계류 중인 AI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독촉하기만 하고 정작 AI 기본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안전과 인권, 기본권 등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AI의 선도 기업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국가 안보, 건강,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자는 안전 시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2023년 행정명령에 이어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에 AI 사용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예방하는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금지되는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의무, 책임 및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기본법적 내용을 담아 22대 국회에서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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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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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5월 7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발제1 (정치분야) 신율 교수(명지대 정외과), ▲발제2 (경제분야) 이철인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발제3 (외교․안보분야) 남성욱 원장(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의 발표와 ▲토론1 배종찬 소장(인사이트케이 연구소), ▲토론2 윤창현 국회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이 네번째혁신 토론회라면서 5월 9일은 윤 정부 출범 2년을 맞는 날로 국정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경제정책, 탈원전, 연금, 노동, 교육개혁, 불법파업과 대처, 한미동맹강화, 한중간 정상화 관계 복구 등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일정 부문 거칠고 투박했다는 비판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 부재와 실종, 야권 최고 지도자의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진정한 화해의 손길을 제대로 한번 내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소회를 전하면서 협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당은 이번 총선 패배로 진솔한 성찰을 통해 결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명지대 신율 교수는 윤 정부에서 잘한 점으로 선거 때 돈을 풀지 않은 점을 꼽았다.선거기간에 건전 재정을 유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유동성 불안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며. 이외에도 교육, 노동, 연금개혁을 위한 노력과 팬덤에 의존하지 않은 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사례라고 말했다. 해결할 과제로는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기반한 메시지 전달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으며,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객관적 파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목표와 당의 목표를 분리할 것과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정책 방향에 대한 네이밍 과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이철인 교수는 현재 중요한 기로에선 한국경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아르헨티나의 예시를 들어 국가부채와 유동성 현황을 표로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연금, 의료(연금)보험, 개혁 과제의 선점, 저출산 문제, 재정개혁, 구조개혁 시점, 재정 운용에 대한 기대(전환 실패) 등에 대해 폭넓게 설명했다. 제3발제자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외교안보 분야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보수는 분열을 잘한다′라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편향된 대미 경시 외교를 수정하는 데 주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과정과 절차 및 대국민 홍보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는 대통령의 전통적인 득점 과목이었으나 각종 의전 및 언론보도 논란 등으로 지지와 동시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한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발제와 토론 이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윤창현 국회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