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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 중 「채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16명 명의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내용의 이날 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故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고,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 전까지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김재수, 부승찬 의원 등이 낭독한 이날 회견문을 통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면서,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 상병 사망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라고 말했지만,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특검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총선 후 50일 남짓의 시간을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마지막 날까지 철저히 임하겠다.' 이 시기를 '훗날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그 말을 실천하는 일이고, 훗날 이 기간 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부디 21대 국회가 불명예스럽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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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동을 이훈기 후보, ‘언론개혁 10대 과제 실천' 약속[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실에서는 3월 27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이훈기 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 규제 기구 개혁 등 <언론개혁 10대 과제>의 실천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 양승동 전 KBS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이강택 전 TBS 사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국회의원 후보 등이 함께했다.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전국 언론노조 4대~9대 위원장을 역임한 최상재, 이강택, 강성남, 김환균 위원장이 발의했고, 119명이 제안자로 참여했다. 이 후보는 <언론개혁 10대 과제>에 대해서 “이번 총선이 끝나는 즉시 오늘 발표한 과제를 입법과 정책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언론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언론개혁을 향한 열망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아내고, 언론 자유를 지켜내는데, 모일 것을 바치겠다"라며 언론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낼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제안한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방송 규제 기구 개혁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재정위기 극복 ▲언론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 피해 구제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저널리즘 강화 지원 ▲미디어위원회 국회 설치 등 언론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이다. 지역 언론과 포털 관련해서는 ▲지역 언론 살리기 ▲미디어 교육 강화와 공동체라 디오, 마을 미디어 활성화 ▲포털의 공적 책무 강화 ▲글로벌 OTT 사업자의 규제와 국내 OTT 시장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한 언론인들은 “언론 현장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진 지금, 결코 버릴 수 없는 언론개혁의 꿈을 다시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훈기 남동을 국회의원 후보는 1991년 인천일보 공채 기자로 입사해 iTV, OBS 등을 거치며 30년간 신문과 방송기자로 일해왔다. 또한, 방송 사유화 저지 등 방송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3호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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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건희 사태, 사법부가 판단” 김영호 “맞서 싸운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이 1월 29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미주 서울시당 대변인(구로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는 김영호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당 지도부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지역 최고위원인 정청래·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서울지역 국회의원·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및 사무국장, 서울지역 시·구의원, 당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인 분들의 면면을 보니 이번 총선에서 서울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자리를 마련해준 서울시당 측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외신에서도 스캔들 게이트로 명명한 주가조작 의혹을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데 죄는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더 이상 영부인 한 명으로 조롱당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건희는 ‘퍼스트레이디’이지, ‘프레지던트’가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듯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검찰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김 여사가 14억원, 장모가 9억원의 순익을 얻었다고 한다”며 “김 여사 남편을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에게 알려야 공평한 세상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사라진 김건희 여사를 찾는다”며 “최소한 청탁금지법은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명품백은 반환창고가 있다는데 목록은 없느냐”며 “김 여사에 대한 평등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다수의 지도부가 서울시당에 속해 있다”며 “막강한 서울시당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며 49개 지역위원회별 활동을 독려했다. 이어 시당은 노성철 시당청년위원장(동작구의원)과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낭독한 ‘윤석열정부의 적반하장, 천만 서울시민이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도단(言語道斷), 안하무인(眼下無人), 적반하장(賊反荷杖) 행태를 지적했다.시당은 “오로지 부인뿐, 국민은 없다”며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법치를 국민이 되찾겠다”고 다짐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수수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천만 서울시민이 요구하면 할 수 있고,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서명운동본부 측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정책 버스킹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링크( https://url.kr/95i2z6) 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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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특별展' 개막식과 영화제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이 8.1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국내‧외 단체 34곳과 함께 김복동을 기리는 <김복동 특별展> 개막식과 <김복동 영화제> “내 힘닿는 끝까지 싸우다 갈 거야”가 지난 12일(토) 국회에서 개최됐다. <김복동 특별展> 개막식은 지난 12일 정오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윤미향, 정청래, 양정숙 의원과 김복동의 희망 권미경, 김서경 공동대표, 촛불행동 김민웅, 김은진 상임공동대표, 영화 ‘김복동’의 송원근 감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준석 군, 박양숙 전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 진행됐다. 윤미향 의원은 <김복동 특별展>을 주최하며 “김복동이 2023년 지금 우리에게 온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야’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며 “온몸에 암이 퍼져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일본 정부가 진 것이고, 우리가 이긴 것이다’며 승리를 가르쳐주셨던 인권·평화운동가 김복동을 돌아보며, 내 옆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당당히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김복동 할머니와 같은 아픈 역사가 자칫 폄훼되고 사장될 수 있었다. 아픈 역사도 당당히 알려야 한다. 윤미향 의원의 일본군‘위안부’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에 저도 함께 하겠다”며 개막식을 축하했다. 이어 양정숙 의원은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이다. 김복동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이어받아 전시 성폭력 문제를 막아내야 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복동 특별展>은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활동한 여성‧인권‧평화운동가 김복동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복동 영화제>는 사전 행사로 호주 사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한 호주 여성인권운동가 얀 로프 오헤른의 삶을 담은 영화 <데일리 브레드>가 12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상영됐다. <김복동 영화제> 본 영화제는 개막식에 이어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영화 상영 전 얀 로프 오헤른과 호주에서 함께 활동한 송애나 활동가가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해외 활동을 전했고, 윤미향 의원과 송원근 감독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 역사에서 김복동의 공헌을 관객들과 나누는 대화가 진행됐다. 이어 김복동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27년간 쉼 없이 투쟁한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이 상영됐다. 많은 참가자들이 화면 속 김복동의 활동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복동 사진전> “역사를 바꾼 김복동의 순간들”은 오는 18일(금) 18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계속된다. 사진전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의 역사,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촉구를 위한 세계 각지에서의 국제활동,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연대활동 사진들이 전시된다. 누구나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제11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시 역사 속에 묻어두려 하고 있다. 결코 2015 한일합의로의 회귀나 복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제 인권 원칙과 규범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구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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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시 근대역사거리에 나전칠기와 전시 공간 등 50여억원 상당 기증[목포=열린정책뉴스]목포시 근대역사의 거리에 새로운 문화예술 자산인 나전칠기 작품과 전시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는 손 전 의원측과 17일 오전 11시 대의동 1가 2-5에서 근·현대 나전칠기 컬렉션 기증식을 갖고 수준높은 나전칠기 작품과 건물 토지를 손혜원 전 국회의원과 (재)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사장 정건해)으로부터 무상 기증받게 된다. 기증식에는 박홍률 목포시장, 손혜원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청래 민주당 최고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목포시가 기증받는 나전칠기 작품은 근·현대 나전칠기 장인으로 대표되는 고 김봉룡, 김태희 선생의 작품을 포함한 총 233점과 토지·건물 9필지 등으로 약 5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작품으로 근대 한국 나전칠기의 전설인 전성규 선생의 대표작 ‘산수궤’와 국가무형문화재 고 김봉룡, 김태희 선생의 작품들이다. 고 김봉룡, 김태희 선생은 한국 나전칠기를 대표하는 거장 중의 거장으로 그들의 작품은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은 200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전시를 보고 나서 우리나라 각 시대의 빼어난 작품들이 외국에 대부분 소장되어 있어, 현재 전시를 위해 외국에서 빌려온다는 점을 안타까워 했다. 이후 18년 동안 국내외 나전칠기 작품을 향후 박물관에 기증한다는 목표로 수집해 왔다. 소장품은 뉴욕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구입한 조선시대 관복함을 포함해, 조선시대 작품 100여 점과 근현대 나전칠기 역사가 담긴 대표 작품을 수집해 총 300여 점이 넘는다. 이와 함께 (재)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그동안 근대역사거리 내에 매입한 토지와 근대 건축물을 목포시가 향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할 의사를 밝혀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은 “목포가 근대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 매료되어 1차 기증을 근·현대 유물로 선정했다”고 기증 이유를 밝혔다. 또한 “목포는 내 마지막 인생을 바칠 제2의 고향이다”면서 “목포가 발전하고 목포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칠 준비를 이미 끝냈다. 이번 기증은 그 시작이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감정평가, 공유재산 심의회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나전칠기 작품 기증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이 한층 다양해졌으며, 향후 근대역사문화공간이 핫플레이스가 되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로드맵을 추진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그 동안 공들여 모은 나전칠기 작품들을 무상으로 기증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 각 시대를 대표하는 나전칠기 작품들을 잘 보존하고 문화유산 유지를 계승해 시민의 재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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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당 “경전철 재정사업, 시민과 약속 지켜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21일(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좌초위기!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극복방안은?”을 주제로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재정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좌장인 김동선 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조도형 서울시당 정책국장과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현주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윤범식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과장, 방현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과장, 이창석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자유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도형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영지침은 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종합평가 AHP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을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를 60~70% 적용하기 때문에 예타 통과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예타의 경우 민자적격성 판단 수행이 포함돼 있고, 정부도 지난 4월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정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노선으로 우이신설연장선 등 6개 노선을 선정했다”며 “서울시가 경전철 건설사업을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경전철 건설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 및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경전철 노선을 과감하게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탁월한 판단이었다”며 “예타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연대해서 경전철이 약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동선 교수는 “전문가들과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지적했고, 참석한 시민들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을 어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 토론회는 기동민, 김민석, 김병기,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노웅래,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안규백, 오기형, 우상호, 유기홍, 이용선, 장경태, 정청래, 정태호, 한정애, 황희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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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비엔날레 함께 보고 느끼고 즐겨요”[광주=열린정책뉴스] “세계인의 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누구나 찾아와 함께 보고 느끼며 즐기시길 바랍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4월 7일(금) 지역 핵심 현안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성공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1995년생인 광주비엔날레는 이제 28살 청년의 시기를 맞았다”며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 행사이자 세계 3대 비엔날레로 성장했다”고 광주비엔날레를 소개했다. 이어 “올해 비엔날레는 본전시 외에도 9개 국가의 파빌리온이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다”며 “94일 동안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와서 즐겼으면 한다”고 초청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군공항 이전 사업에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전부지 선정과 종전부지 개발 문제가 남는데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에 큰 힘을 얻는다. 언제까지나 광주의 든든한 벗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송갑석·정청래·고민정·박찬대·장경태·서은숙 최고위원,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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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송년회, 개최[의정보고=열린정책뉴스] 지난 18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중랑(갑) 송년회에 약 700여명의 중랑구민이 참석하였다. 이 날 행사는 1부 의정보고회, 2부 레크레이션 및 동별 노래자랑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가장 일잘하는 서영교 최고위원’이라며 중랑(갑) 파이팅을 외치는 등 영상축사로 인사를 전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내년도 중랑구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서울에서 예산 6위 중랑구! 모두 함께 이뤄낸 성과이다.”라며 의정보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약 1조원대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에서부터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중랑구청까지 가는 노선으로 마지막 단계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 중이다.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는 이 구민회관 자리는 약 지상40층, 지하5층 규모의 면목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선다. 중랑구의 랜드마크! 약 5천억대 사업이다. 주민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인데, 구청이 신내동에 있어 갑구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다. 중랑구청의 일부가 면목행정복합타운에 자리할 것”이라고 밝혀 구민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사가정공원 주차장에는 117면의 주차공간을 갖춘 최고 시설의 첨단 도서관이 내년 3월 착공되며, 약 1백만명이 방문하는 중랑둘레길(3.8km)은 깔딱고개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랑구(갑)은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선도사업 재개발, 모아주택 등에 다수 선정되었다고 소개하자, 류경기 구청장은 “서울에서 2번째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곳이 중랑구이다.”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대의원 투표 1등은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유튜브 약 500만뷰를 자랑하는 쇼츠 영상 등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날 2부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때 언론의 집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이 서영교 최고위원이다. 정부 여당의 무능을 질타하는 소신 발언으로 속을 뻥 뚫리게 해준다. 중랑갑, 중랑을이 하나되어 더욱 발전하는 중랑구 만들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점점 발전하는 중랑구, 현안 해결, 입법활동, 최고위원 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회에 이어 2부에서는 동별 노래자랑,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단합과 결속력을 다지는 뜻깊은 중랑구(갑) 송년회 행사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영실,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 박열완, 나은하, 최은주 중랑구의회 의원, 중랑구(갑) 고문, 운영위원, 상무위원, 동협의회장, 여성회장, 대의원, 핵심당원을 비롯한 중랑구 사회단체 인사 등이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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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박지원 복당 승인[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월), 이재명 당대표의 뜻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승인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 간 의견이 팽팽했지만 이 대표가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반대하는 최고위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선부터 대통합 차원에서 그동안 탈당했던 분들을 받아들였다”며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박 전 원장도 가야 한다고 당대표가 결정했고 최고위원들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의 복당에 반대하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저는 박 전 원장 복당보다 민 의원 복당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박 전 원장 복당 여부가 저의 입장대로 결정되든 그렇지 않든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정 최고위원은 “그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그게 민주당 앞날에 재앙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며 “저의 사전 경고가 박 전 원장이 과거를 참회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2015년 말 민주당을 탈당한 후 안철수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했었으며, 문재인정부 초기에는 비판적 목소리를 냈으나 이후에는 문재인정부 국정원장을 지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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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개정’ 공청회 개최[정책공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사장 송영웅, 이하 방실협)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의원은 개회사로, “영상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 전 국회의원이자 문화계 원로인 이순재 배우는 축사를 통해 “14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현 제100조 제3항)에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방송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하여 오늘날 방송실연자가 저작인접권료를 받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임종성 의원, 박성준 의원, 김한규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배우 박근형, 이원종, 코미디언 엄영수, 개그맨 김구라 등 약 200여명의 방송실연자들이 참석하여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고, 영상저작물 창작자 보상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청회의 발제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담당했다. 홍승기 교수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다양한 개정안들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영상창작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의 일반조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정리했다. 공청회 토론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는 “실연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현재 특약을 통한 준물권적 권리가 채권적 권리로 약화(弱化)할 수 있다”며 “바람직한 입법을 위해 ‘입법이유서’를 제대로 갖추어 법률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김준모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단합과 연대를 통해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해왔지만 OTT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청각실연자가 ‘기술적 실업’을 겪기 시작했으므로 입법을 통한 권리보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송영웅 이사장은 “특약은 당사자간 지위가 동등함을 가정한 것인데, 실제 계약 시 실연자가 계약 수정을 요구하면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경근 저작권정책과장은 “보상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해야한다”며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윤준균 부장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정한 문제를 입법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부장은 “영상창작자의 보상 문제는 글로벌 OTT에 대한 보상청구에서 시작했지만 최근 논의는 미디어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보상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 OTT사업자는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영상창작자의 보상권을 입법하면 국내 OTT사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본 공청회의 성격이 국제조약의 추세를 따르는 만큼, 공청회를 향한 해외 창작자 단체의 관심도 높았다. 세계실연자권리집중관리단체연합(SCAPR)과 더불어 프랑스(ADAMI), 이탈리아(NUOVOIMAIE), 스페인(AISGE), 독일(GVL), 포르투갈(GDA) 등 해외 각국의 시청각실연자 단체가 공청회의 성공과 저작권법 개정을 기원하는 축사를 보내오기도 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세부적인 법률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영상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세심한 법률 개정 작업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