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조국 대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열린정책뉴스-서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우리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고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고 전제한 후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남영동>, <1987> 영화를 상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현행헌법의 요체는 두 가지이며,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며, 다른 선진 국가에서 일, 이백 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연됐고 중진국이던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의 대통령 탄핵, 다섯 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 및 이후로도 정부 부재에 의한 사회적 참사가 잇달았다고 말했다.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며, 권력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첫째,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두 번째,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 신설 ▲세 번째,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개정 ▲네 번째,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다섯 번째,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여섯 번째,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일곱 번째, ′토지공개념' 강화 등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 사항 7가지 제시했다.
-
강경숙 당선인, 스승의날 며칠 앞두고 학생인권•교권 폐지 시도 규탄[열린정책뉴스- 경기] 강경숙 조국혁신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조국혁신당 교육특별위원회(준) 소속 김성천•김중훈·박종호•서용선•임유원 준비위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스승의날 기념 및 학생인권•교권 조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0년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최초로 제정해 공포한 경기도교육청이 제43회 스승의날을 불과 며칠 앞에 두고,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 조례 폐지 조항을 담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소위 '학교구성원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한 것이다. 이에, 13일(월) 경기교사노조는 ″학교구성원조례안은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와 학생 인권 모두 현저히 축소·후퇴시켰다.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는 대폭 경감시킨 누더기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조례를 동시에 옥죄는 '학교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받아 6개월 만에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레를 제정 공포한 상징적이고 솔선수범한 교육기관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을 고려하는 조레를 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경숙 당선인과 조국혁신당 교육특별위원회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두 기관의 공조로 인한 학교구성원 조례 신설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하고 교육 현장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뿌리 뽑아야…[국회=열린정책뉴스]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지검의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와 더불어, 이러한 의혹을 초래한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검찰청으로 72차례나 불렀고 이 가운데 53차례는 조서를 남기지 않았으며, 단 19차례만 조서 기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합동 감찰을 통해 검사 직접 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다수 확인한 후 2022년 1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의 조사 과정을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지침까지 제정해 개선하겠다고 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법무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도 어긋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20년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를 제한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2023년 교정 통계 연보를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는 3만 4,691건에 달하지만,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한 경우는 3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행률이 0.1%도 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며, 여전히 수용자를 검찰청에 인치하여 수사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단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면서 2023년 12월 검찰청으로 수용자가 출석하여 조사받는 관행이 법률적 근거 없이 검찰청의 행정편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고질적이고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라면서 조국혁신당은 수용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검사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수사 관행을 바꾸겠으며,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 공동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당선인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23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9인, 조국혁신당 당선인 12인, 진보당 당선인 3인, 새진보연합 당선인 2인 등 22대 야당 당선인 공동으로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윤 정부 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및 노동 의제 제기′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는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박찬대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 ▲서왕진 당선인(조국혁신당) -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전종덕 당선인(진보당) - 22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노동 의제 발언에 이어서 ▲백승아 공동대표(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국회의원(새진보연합)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회견문에서 내일(5월 1일)은 세계 노동절 제134주년이라며, 미국에서 1886년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다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것에서 유래된 세계 노동절, 지금도 현장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우는 모든 노동자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의 폭정과 퇴행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며,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민심을 경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주 69시간제로 상징되는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퇴행, 각종 노동 탄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무력화 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그리고 노동 약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끊임없이 이어진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인 행보를 이제 멈춰야 한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노동적 경제·사회 정책의 전환과 이를 위한 인적 쇄신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당선인들은 이번 제134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며 제22대 국회에서 물가 폭등과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 저출생•고령화 위기와 기후 위기, 산업전환에 따른 미래의 노동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만들 것과 이를 위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극복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공짜 노동, 눈치 야근 등 없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사내하청•비정규 직·플랫폼•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 ▲산업 구조 전환 시 '정의로운 전환' ▲일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병들거나 죽지 않는 일터 조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동 의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 선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이 25일 선출됐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선인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원내대표 선출에 있어서 가톨릭의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 시스템인 콘클라베(conclave)를 적용했다. 이는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만장일치로 한 명이 선출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황운하 신임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소속 당선인 가운데 22대 국회 기준 유일한 재선이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조국혁신당은 "황 신임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라고 밝혔다.
-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방송3법,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 대회′[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4일(수) 국회 본청 앞에서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공동주최로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 대회′가 열렸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는 박성호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오준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권한대행, 정호진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이 이어졌다. 대회 참가자들은 다짐문을 통해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문을 통해 ″제22대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빨간 경고등을 켰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임기 동안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첫 정부가 됐다.″라며 성토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총선 참패는 예견된 결과였다.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발언하려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 제작자와 게시자들을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로 압박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공정언론 보장을 주장했다. 이어서 ″오늘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 앞에 모인 우리는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복구하고, 권력의 불법적 언론장악을 저지할 길을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앞으로 어떤 권력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법 제도를 확립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목소리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대회 갈무리에서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언론현업단체, 그리고 여기 함께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가치 복원을 위해 다짐한다.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 3법 재입법,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위법적 방송장악 및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 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동의 노력으로 관철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
총선 D-2, ‘정당별 정책 공약 공방전’ 치열[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4일 조국혁신당에서 발표한 ‘사회권 선진국’ 행동 공약인 ‘사회연대 임금제’를 비난한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의힘은 양극화 줄일 대안이나 내놓고 비난하세요.>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의힘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고위 당직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까지 조국혁신당의 공약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급하긴 정말 급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가 종식된 뒤, 어떤 나라를 그리고 있느냐는 국민 물음에,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비전과 미래를 보고드린 바 있다며, 사회연대임금제는 극심해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 제도가 각광을 받으니 국민의힘이 배가 아팠던 모양이라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욕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당직자들도 뒤늦게 뛰어드는데, 소위 '친윤 언론'이 쓴 기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한다고 했다. 이준우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대표가 대기업이 직원 임금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발표한 뒤 청년과 직장인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사민주의를 표방했던 스웨덴조차 오래전에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급조 정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며, '친윤 신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서 비난의 초점은 두 가지이며, 첫째, '사회주의 정책', '철 지난 정책'이라고 한 점에 대해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며, 사회권, 즉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강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언했다. 둘째, 정책의 핵심은 '자율'과 '연대'이며, 정부가 억지로 기업 돈을 걷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철 지난 정책이라고 했는데,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등은 21세기에 철 지난 사회주의 제도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국민의힘은 양극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다. 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거센지 국민의힘은 총선 끝날 때까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라면 회견을 마쳤다.
-
조국혁신당,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 연기 조치’ 유감 표명[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혁신당은 4월 8일 국회 소통관애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상상력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브리핑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국민의미래는 어제 <MBC>가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을 연기한 데 대해 “MBC는 지금이라도 ‘야당과 짜고 친다’라는 의혹을 해명하고, 당장 복면가왕을 방영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미래는 ‘행성 정당’인 국민의힘에 못된 것만 배운 것 같다며,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나? ‘친윤 언론’ <조선일보>나 <KBS> 등과 짜고 친 건 아닌가? 방송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방영을 촉구하는 건 또 무슨 작태냐? 고 반문하면서 조국혁신당은 그런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 <한겨레>의 단독 기사를 보고, MBC의 고충을 이해한다, ‘파틀막’에 이어 ‘9틀막’ 정권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논평했을 뿐이라며, 거기에 덧붙여, 최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날씨 방송까지 제재한 것을 비판하면서, 매일 밤 9시면 조국혁신당 선거운동을 해주는 <KBS> 9시 뉴스는 왜 제재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고마운 점이 없는 건 아니라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입틀막으로 시작해 귀틀막, 파틀막, 9틀막까지 신조어의 소재를 끊임없이 던져주니, 검찰 독재 조기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이 이번 총선을 축제처럼 즐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여권 동부벨트 3인 후보자, ‘복수의 칼춤 추는 범죄자를 막아달라’[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8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이재영(강동을), 이승환(중랑을), 김재섭(도봉갑)’ 동부벨트 3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복수의 칼춤을 추는 범죄자들을 막아주십시오”라고 호소문 형식으로 시작된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낙후된 지역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정치,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정치를 물리치고, 오직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함께 뛰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야권은 윤석열 정부 심판, 검찰 독재 심판을 외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저희 동부벨트는 본투표를 이틀 앞둔 오늘, 비상한 현재 상황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요청을 드리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심판자로서 자격 상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대학생 딸 앞으로 사기성 대출을 받아 알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20대 아들 앞으로 부동산을 꼼수 증여해 재산을 증식한 사람, 검찰에서 익힌 다단계 범죄 수사 노하우를 다단계 범죄자 변호에 이용해 수십억을 챙긴 사람,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지만 1억 넘는 연봉을 챙긴 사람, 한미동맹을 부정하더니 정작 자기 아들들은 모두 미국 국적자로 만든 사람, 왜곡된 성인식과 역사관으로 전 국민의 낯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맹비난했다. “윤석열 정부도 허물이 크지 않으냐!, 오죽하면 저런 사람들이라도 찍어주려고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절대 더 좋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야권에 압도적 힘 몰아주면 22대 국회는 범죄자들의 범죄세탁소로 전락해 불법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고,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망언 제조기 같은 사람들을 사퇴시키지 못하고 뭉개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법적•도덕적으로 크게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째, 균형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삶을 위한 투표를 해주십시오.”라며 호소를 거듭했다.
-
대학생 단체, 국회서 조국 규탄 촛불 기자회견 가져...[국회=열린정책뉴스] 4일 국회소통관에서는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와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왕호준)」은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규탄하는 ‘촛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건 공동의장은 “‘조국 사태’ 입시 비리로 공정의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가 2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의원직을 통한 ‘방탄’에 나선 것”이라며 “5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다시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대표에게 유죄로 인정된 것 중 특히 중요한 사실은 자녀 입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혐의”라며 “이는 정치적 탄압 등 주관적인 사유에 의한 판결이 아니며,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피해자 행세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단순한 이상 현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파악하고, 개선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야 할 세력에게 역으로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이범석 공동의장은 “조국혁신당의 전진이, 우리 조국을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국 대표의 이례적인 행태에, 법대 교수로서 학문적 양심도, 정치인의 책임도 느낄 수 없었다”라며 “이러한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정의가 무너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공동의장은 “이미 수많은 뻔뻔한 자들로 인해 감각이 무뎌졌을지라도, 대한민국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 오명을 후대에 남겨주지 말라”며 “우리 조국의 미래를 무법지대로 추락시킬 수는 없다.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를 기대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왕호준 회장은 “비례대표 1번에는 정당의 지향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인사를 배치하는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검사는 22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병가, 휴직 등을 사유로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라며 “최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이름을 당명에, 그리고 박은정 검사 같은 인물을 정면에 내세운 정당이, 기이하게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1회, 무면허 3회의 전과자인 비례 4번 신장식 변호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 징역 3년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등 사법처리의 대상들이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라며 “여기에다 조국 대표가 범죄라고 칭한 '전관예우'의 전형을 보여준 박은정 검사 남편과 한미동맹을 폄훼했으면서 자식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비례 6번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까지, 알면 알수록 청년층의 심리적 지지율은 마이너스대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 회장은 “노동하지 않고도 억대 소득을 버는 삶, 법대 교수인 부모가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삶, 평범한 청년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도 없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위선과 부조리를 향한 청년들의 마음을 보여줄 수는 있다. 척결돼야 할 자들이 개혁을 외치는 언어도단을 투표로 심판하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