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
박병석 의원, ′22대 총선 결과 및 미국 대선 전망과 한반도 평화′ 포럼[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박병석 의원실, 국회평화외교포럼, 북한대학원대학교 공동으로 ′22대 총선 결과 및 미국 대선 전망과 한반도 평화′ 포럼이 개최되었다. 박병석 의원은 남북 대화가 단절된 지 5년이 넘었고,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또는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는 모두가 끊겼으며, 우발적 또는 비상시에 긴급 소통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마저 끊긴 지 1년이 넘었다고 말하면서 ″허물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어려운 게 통일? 이라며,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개회사를 했다. 김경협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지만, 남북 관계는 여전히 엄동설한이라며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한반도를 대결과 위협의 악순환에 빠뜨렸고, 북한의 위협은 날로 적대적으로 변해왔다고 말했다. 또 남북 대화도 실종된 지 오래이며, 결국 국민께서 제22대 총선을 통해 한반도에 다시 평화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셨다며, 다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의 ′한국 총선 결과와 남북 관계′,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미국 대선 전망과 한반도′ 발표와 김진향 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
충장로 빈 점포 리모델링으로 新 활력 불어넣는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충장로 일원 빈 점포에 음식업, 뷰티 관련업, 나이트클럽까지 각종 업소가 입점 공사를 진행하며 충장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호남 최대 상권’, ‘광주의 명동’이라 불릴 만큼 쇼핑과 문화를 선도하며 명성을 떨쳤던 충장로 상권이 긴 침체기를 뒤로하고 긴밀한 민관협력 속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충장로를 대표하는 구 와이즈파크 건물은 최근 상업시설 전문 개발사인 ㈜시너지타워에서 오는 2025년 개점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앞서 동구는 지난 1일 ㈜시너지타워와 충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 ▲민관협력 TF(테스크포스) 구성 ▲핵점포 유치 ▲충장 상인 컨설팅 ▲공동마케팅 등에서 협업을 약속했다. 설계·디자인·입점·분양·관리 등 전반에 ‘첨단지구 시리단길’의 성공 노하우를 도입해 상권 재도약에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충장로 곳곳에 10~20대가 선호하는 팝업스토어, 인기 브랜드 업체가 입점을 준비 중이며 황금동 콜박스 사거리 일원에도 나이트클럽이 개장을 준비하는 등 움츠렸던 상권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장기 공실 점포였던 옛 학생회관 골목 내 옛 유생촌 건물은 최근 신규 입점을 위한 리모델링을 마친 후 최근 급부상 중인 중국풍 음식점이 문을 열고 성업 중이다. 대표적인 뷰티 브랜드 올리브영도 상권 내 추가 입점을 위해 내부 수리가 한창이다. 충장로1~3가 상인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동구와 상인회 간 꾸준한 소통을 통해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수립하며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성과가 최근 신규 점포들의 입점 리모델링 공사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구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충장로 상권 부활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충장상권르네상스 사업의 효과가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면서 “현재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적극 활용해 남은 3년간 핵점포 유치, 마을백화점 조성, 골목 여행, 다 같이 공유공간 사업 등 참신한 시도와 전략적인 실행으로 충장로의 옛 명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충장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문화가 숨 쉬는 ACE 상권’을 목표로 ▲도깨비 골목 등 특화 거리 조성 ▲대형 미디어 아트존 설치 등 공공시설 개선 ▲충장 라온페스타 개최 ▲도심 골목 여행 등 다른 상권과 차별화된 문화와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충장로 일원의 획기적인 변화에 힘을 싣고 있다.
-
지역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실천과 전문성 겸비한 중국전문가, 이병진 후보[충남-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병진 후보(경기 평택시 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평택에서 맞친 ‘평택 토박이’다. 2003년 새천년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정계를 입문하여 평택 지역위원장과 정세균 당대표 특보 등을 맡아 경험을 쌓았고 외교안보특보 위촉장을 받는 등 활약을 펼쳤다. 출처: 천지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병진 후보는 북경대 박사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이며, 법무법인 CHL 중국기업법률연구소 자문위원, 한국중국문화학회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여 왔고, ‘외교·안보·통상전문가, 중국전문가, 평택전문가’로서 중국 수출입 등 무역의 전초기지인 평택항 발전과 삼성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약속의 땅이자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인 평택에 “삼성반도체, 평택항, 제2함대와 캠프 허프리스”의 3가지가 있어 각각 대한민국의 생산, 수출입, 안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심장 역할과 한국의 미래사회를 개척해 나가는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중부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22대 총선에 출마한 이병진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평택항 육성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물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반도체 육성 법안’을 만들어 세계적인 산업기반을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하는 주요공약은 한·중 공동 미세먼지 감축, 평택호 수질 개선 사업 예산 확보, 반도체 특별지원법 개정 제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신설 추진, 양곡관리법 재개정 법률안 추진,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평택항 친수(교육·문화·휴식)공간 개발 지원, 스마트농산물유통센터유치 등이다. 출처: 평택자치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면 평택호 수질 개선 사업 예산 확보, 반도체 특별지원법 개정 제출,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평택항 친수(교육·문화·휴식)공간 개발 지원, 스마트농산물유통센터유치 공약들을 정부의 환경정책, 산업정책, 지방분권정책, 농수산 정책과 연계되어 매우 높은 실현가능성을 갖고 있고,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신설 추진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실현될 수 있고, 한·중 공동 미세먼지 감축은 명분있는 활동이므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양곡관리법 재개정 법률안 추진은 정치지형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평택시대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정치, 외교통상, 산업 분야에서 활동한 이 후보가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정치·외교·안보·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서 중국 분야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며, 평택지역 토박이로서 투철한 봉사 정신과 쌓아온 지식과 끈기있는 열정으로 평택시의 새로운 도약과 대중 통상정책의 내실화 및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파악된다
-
전남도, 국제 크루즈 관광 활성화 온힘[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국제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5일까지 이틀간 여수엑스포항에 승객과 승무원 1천 200여 명을 태운 국제 크루즈 2척이 연이어 입항했다. 4일 올 들어 첫 입항한 크루즈선은 미국 씨본사(Seabourn)의 ‘씨본 써전호(Seabourn Sojourn)’다. 승객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지난달 24일 대만에서 출발해 일본, 부산을 거쳐 이날 여수에 들렀다. 관광객은 오동도, 이순신광장, 여수케이블카, 여수엑스포 공원, 향일암, 전통시장, 보성 녹차밭, 순천만국가정원, 선암사, 낙안읍성 등 전남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일본으로 귀항했다. 5일에는 프랑스 포난사(Ponant)의 ‘르 자크 카르티에(LeJacques Cartier)호’가 승객과 승무원 310명을 싣고 전남을 방문한다. 르 자크 카르티에호는 지난 3일 일본에서 출발해 여수항에서 11시간 동안 머무르며 낙안읍성, 이순신광장, 여수엑스포 스카이타워, 순천만국가정원 등을 둘러보고 일본 후쿠오카로 향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관광객을 맞기 위해 4일 환영행사를 열고 기념패, 꽃다발, 선물 등을 증정했다. 도립국악단 사물놀이와 여수시립공연단의 취타대 공연 등도 진행해 관광객의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는 일찍부터 크루즈 관광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모집에 적극 힘썼다. 이를 위해 전남도가 관광객 1인당 최대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여수시에서도 국제 크루즈를 유치한 여행사에 전세버스 임차비 1회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짧은 체류 기간 크루즈 관광객이 전남의 매력을 확실하게 느끼도록 여수시와 함께 주요 관광지 셔틀버스 운행, 문화관광해설사 및 통역 지원 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포난사의 크루즈가 한 번 더 방문할 것으로 예정돼 있으며, 하반기에는 일본과 중국 등 크루즈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선사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크루즈는 소비력 높은 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하는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2024~2026년 세계관광문화대전’ 홍보와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남도 브랜드가치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힘찬 비상[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25일 무안군, 제주항공, 진에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 취항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이 명실 공히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업무협약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박병률 진에어 대표이사, 허주희 한국공항공사 글로컬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무안국제공항 국내·국제 정기노선 운항과 활성화 등을 위한 이용객의 항공편의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은 제주항공이 4월부터 제주(주 4회), 중국 장가계(주 4회), 연길(주 2회), 5월부터 일본 사가(주 3회)를, 진에어는 5월 초부터 제주(주 2회), 몽골 울란바토르(주2회)를 운항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무안국제공항의 정기선 유치를 위해 김영록 지사가 항공사에 대한 다각적이고 통 큰 지원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정기선 유치와 노선 다변화를 위해 지금까지 지원했던 항공사 운항 손실금을 정기선 운항 장려금으로 개선했다. 항공사 운항 장려금 도입은 정기선 유치를 위한 것이다. 신규, 재운항, 증편 국제 정기선 운항 시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국내외 항공사와 협의한 결과 정기노선 확보와 공항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감소된 이용객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우리나라 저가항공을 대표하는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 운항을 환영한다”며 “두 항공사의 발전이 곧 전남의 발전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더 큰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건설 현장, ‘인력 공급 지형 변화’[서울=열린정책뉴스] 매일 새벽 4시 남구로역 3, 4번 출구 일대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일용직 근로자로 북새통이다. 일 평균 1,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근로 현장별 인력을 차출하여 중소형 차량으로 이동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남구로역 3번 출구에는 주로 한국인 근로자와 맞은편 농협 방향에는 중국, 한족 등 외국인들이 집결한다. 현장 근로 시간이 시작되는 6시 이후에는 한산한 모습으로 당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인력들이 발길을 되돌린다. 현장에서 만난 중국 교포의 말에 의하면 이들의 일 평균 임금은 15만 원 내외이며, 최근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실제 수령액은 6만 원 안팎이라고 말했다.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공공일자리팀장은 구로동 인력집결은 1976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고, 규모로는 전국 최대이며, 내외국인 비율은 중국인 70%, 한족 10%, 한국인 20%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구로구에서는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따뜻한 차를 제공하고 있다.
-
광주에 이차전지 셀 제조공장 들어선다[광주=열린정첵뉴스] 광주 에너지밸리산단에 이차전지 셀 제조공장이 들어선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셀을 생산하는 ㈜매그나텍 광주1공장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탄 광샤오(Tan Guangshao) 리릭로봇(Lyric Robot, 중국) 대표 등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매그나텍은 광주시와 지난해 8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차전지용 음극재와 전고체전지의 기술 개발과 생산에 힘을 쏟고 있는 유망기업이다. 광주1공장에는 리튬이온전지의 단점을 보완해 전지의 안전성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리튬인산철(LFP) 파우치셀 파일럿 1라인을 구축, 시범 생산할 예정이다. ※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 양극에 인산철을 적용해 고안정성, 저가격화를 이룬 이차전지 오는 8월 말 광주1공장이 준공되면 광주기업에서 생산하고 사용하는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시가 우리나라 대표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이끄는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더욱 이차전지 유망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이동형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유망기업 투자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이들 기업이 광주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울산시 중구 태화동 보름맞이 태화사당(太和祠堂) 당제 실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24일(토)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35-13번지 공영주차장내‘태화사당’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태화동 주민들을 대표하여 (전)울산시 중구 의회 전명룡의원은 추진위원장으로서 권의호 제주(태화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최종식총무, 태화동 단체,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에서 점차 사라지는 민속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태화사당’서낭당 보존 위원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정월 대보름날에는 당제를 지내고 있다. 필자는 86년대 동강병원 뒤편 반탕골에 H사 조합아파트 건립 현장 감독관으로 파견 근무 시부터 현재까지 정월 대보름때마다 당제를 지내고 나면 보름에는 풍물패가 마을을 순회하며 지신밟기로 마을 사람들의 한해 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윷놀이로 마을사람들의 화합을 위하는 전통문화 계승을 지켜보며 당시에는 매년 일부 용품을 지원하여 드렸으나 지금은 전통문화를 계승하셨던분들이 작고하여 맥이 끊어져가는 것에 아쉽다. ‘사당 (祠堂)’은 민가에서 제사를 위하여 조상의 신주를 봉안한 건축물 민가에서 제사를 위하여 조상의 신주를 봉안한 건축물로서, 가묘(家廟)라고도 하며, 왕실의 것은 종묘(宗廟)라 한다. 고례(古禮)에서는 사당을 종묘 또는 예묘(禮廟)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가례 家禮≫에서는 사당이라고 칭하여 이것이 통용되었으며 왕실의 종묘와 구별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사당이 있었는데, 왕가(王家)의 전례(典禮)로 시작하여 일반 가정에서 행하여야 할 절차까지 마련되어왔다. 우리 나라에 사당제도가 유입되기는 삼국시대부터라고 하겠으나, 일반화하기는 고려 말이며 조선 중기 이후에 와서 더욱 철저하게 실행된 것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남해왕 3년(6) 봄에 시조 혁거세의 묘(廟)를 세웠다고 하고, 또 36대 혜공왕 12년(776)에 비로소 5묘를 정하고 13대 미추왕을 김성(金姓)의 시조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예기 禮記≫ 왕제(王制)에 천자(天子)는 3소(昭) 3목(穆)과 태조묘(太祖廟)를 포함한 7묘로 하고, 제후는 2소 2목과 태조묘를 포함한 5묘로 하고, 대부는 1소 1목과 태조묘를 포함한 3묘로 하고, 사(士)는 1묘, 서인(庶人)은 침에서 제사한다고 한 것에 의해 신라에서도 5묘를 정한 것이다. 태조의 신주를 북단(北端)에 남향하여 모시고 그 앞에 좌측 즉, 동쪽에 2세·4세·6세를 모시어 소(昭)라 하고 우측인 서쪽에 3세·5세·7세를 모시어 목(穆)이라 하되 모두 남향하였다. ≪가례≫에서는 사대부집에서 사당에 4대의 신주를 일렬로 열향(列享)하여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사당의 구조는 북단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1가(架)를 설치하고 4등분하여 감실(龕室)을 만들되 나무판으로 막아서 구분하고, 서쪽 제1감실에 고조고비(高祖考妣), 다음이 증조고비(曾祖考妣), 다음이 조고비(祖考妣) 그리고 맨 끝인 동쪽에 고비(考妣)의 순으로 신주를 모신다. 만약에 감실 네 개를 만들었어도 증조(曾祖)에서 갈라진 소종(小宗)의 종가일 때에는 맨 서쪽의 감실을 하나 비워둔다. 그리고 조(祖)에서 갈라진 소종일 때에는 서쪽의 두 개를, 그리고 고(考)에서 갈라진 소종일 때에는 세 개를 비워 맨 동쪽에만 모시며, 새로 대종(大宗)을 이루었을 때라도 4대가 차지 않으면 위와 마찬가지로 한다. 그리고 방친(傍親) 가운데 후손이 없는 사람의 신주는 차례대로 해당 감실에 반부(班祔)하며, 종조부모(從祖父母)의 신주는 고조의 감실에, 중숙부모(仲叔父母)의 신주는 증조의 감실에, 처와 아우와 제수의 신주는 조(祖)의 감실에, 아들·며느리·조카·질부의 신주는 고(考)의 감실에 각각 반부한다. 만약에 손자나 손부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1대를 걸러서 조(祖)에게 반부하되 모두 각위(各位)의 동쪽 끝에 서쪽을 향하여 부(祔)한다.
-
자유민주주의 부활이 필요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독립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일어난 후 중동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1월 27일 친이란 무장세력의 드론 공격으로 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전초기지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최소 34명이 다쳤다. 중동 분쟁 이후 미군이 처음 희생된 것이다. 친 하마스인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무차별 공격했고, 미국과 영국이 합동으로 이를 공습했으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 최근 2주 동안만 보더라도 최소 10여 국가와 무장세력이 충돌하면서 중동이 대혼전에 빠져들고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세계 지역별 테러 현황을 보면, 중동·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테러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중동 지역은 세계 분쟁의 화약고다. 중동 내 분쟁은 이슬람 대 자유주의 국가 간의 대결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란은 친이란인 하마스, 후티, 헤스볼라 등을 지원하고 반이란 세력으로는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 등으로 갈라져 있다. 미국은 중동 분쟁 해결과 이 지역 평화 정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수렁에 빠지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973년 중동에서 제4차 전쟁이 일어난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군이 사망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보복을 공언한 이상, 보복 공격이 뒤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과 확전을 원치 않고 있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내 이슬람 무장세력에 대한 정밀 타격이 예상된다. 자유주의는 사상이고 정부 형태이고 가치체계이다. 자유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더 관심을 가진다. 스웨덴 출신으로 미국 뉴욕시립대 대학원 역사학과 교수인 헬레나 로젠블렛은 「자유주의의 잃어버린 역사」에서 자유주의라는 말은 19세기 초에 나타난 개념이지만 자유주의는 고대 로마까지 기원이 올라가는 오래된 개념이고 공공선(公共善)과 의무, 자기희생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 도덕이었다고 말한다. 자유주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부터이고 미국의 독립과 영국, 독일의 자유주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자유주의 뜻이 나타나기 전 영미에서는 ‘리버럴’이란 단어를 불어 ‘liberale’로 표기하였고 프랑스가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에 보낸 것이 상징적이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라파예트 등은 좌우 극단주의와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혁명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 ‘공화정과 입헌 정부의 수호, 사상·언론·종교의 자유’ 등 자유주의 원칙을 내세워 자유주의 시초가 되었다. 자유주의는 이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도전을 받았지만, 미국적 이데올로기로 정착되어 미국의 신조가 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와 선택을 압도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반면, 의무, 애국심, 자기희생,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 등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세계안보는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양자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매년 2월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다. 전 세계 167 국가를 대상으로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민주적 정치문화, 시민 자유에 대해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점수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주의(민주주의 + 권위주의), 권위주의 4가지로 나눈다. 이를 토대로 조선일보가 분석한 결과 올해 대선을 치르는 46 국가 중 완전한 민주주의에 속하는 국가는 한국, 대만, 핀란드 등 7개이고, 그나마 민주주의 쪽에 가까운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18 국가에 그치고 있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21 국가(46%)는 권위주의로 변질 중이거나 완전히 권위주의 국가이다. 70년대 중반 전 세계의 3분의 2 이상이 권위주의 국가였으나 89년 동유럽 혁명과 소련의 붕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것 같았다. 그러나 20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는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부활이 필요하다. 권위주의 국가 맏형인 러시아에서는 3월 대선이 실시 예정인데 푸틴 재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맏형인 미국 상황도 좋지 않다. 미국 11월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대선 결과 뒤집기 모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EIU는 미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신조인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리더인 미국이 결함 민주주의라니 아이러니하다. 전체주의 진영에는 러시아, 이란, 하마스, 북한, 중국 등이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이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 진영은 나토, 한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친미 서방국가들이다. 중동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정세와 직결되어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1월 총통선거에서 자유, 민주 진영이 승리하여 올해 자유주의 첫 승리로 기록된다. 우리나라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는 친북이니 주사파니 하는 사람들이 입성해 활동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변화와 한반도 위기 모색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는 북이 무력 통일 결심을 하면 우리도 그 방향으로 맞춰야 하고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자유주의 체제가 굳건해야 안보가 유지되고 국민의 자유, 재산, 인권이 신장한다.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인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항해 자유 진영인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이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가짜 뉴스, 선동 정치, 증오, 비방, 거친 언어로부터 온다. 거짓이 진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미, 일 안보 공고화가 필요하고 민주의 뿌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위협요소인 가짜 뉴스와 선동 정치 등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초인(超人)이 되거나 인품이 뛰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정치인의 도덕은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는 과한 요구도 아니다. 자유와 민주는 공짜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국가 및 안보관, 시대적 사명감, 공공선과 의무, 공동체의 도덕을 함양할 역량을 지닌 후보자들이 당선되어야 한다.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국회 구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