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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헌재=열린정책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29일 23시22분경 군중의 눌림·끼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했다"며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분∼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 같은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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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완화[법안=열린정책뉴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며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계속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1월 들어 포천·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기간 동안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 전담 소독차량 배치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도 농장 및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과 함께 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도 빈틈없이 실시해 줄 것”을 관계부처 등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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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태풍으로 3명 사망·8명 실종·1명 부상”[포항=열린정책뉴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6일(화) 오후 6시 현재 사망 3명, 실종 8명, 부상 1명 등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에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경주에서도 1명이 사망했으며 울산에서는 1명이 실종됐다. 포항 남구 오천읍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옮기러 갔던 66세 여성이 실종됐다가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또 포항의 다른 70세 여성은 가족과 함께 대피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포항 남구 인덕동에서는 침수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주민 7명이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들의 신고가 들어와 소방 당국이 수색 중이다. 애초 포항에서 대피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됐던 1명은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에서는 80대 1명이 집안으로 밀려든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이날 오전 1시쯤 25세 남성이 울산시 울주군 남천교 아래 하천에 빠져 실종됐는데 음주 후 수난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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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민 중심 방역 추진[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코로나19 BA.5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식품접객업에 대한 시민 중심 방역을 추진한다. 일상 회복의 길로 들어서면서 인파가 거리로 나오고 상인들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최근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7월부터 코로나 증가세로 전환되고, 현재 하루 확진자가 전국 10만 명, 광양시는 300명을 넘어서면서 시민의 소중한 일상이 위협받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시는 재유행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다중이용 식품접객업 분야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재유행 대비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시는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다중이용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를 중점으로 매일 방역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시민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개인 방역수칙을 인식하기 위해 홍보물 5,000장을 제작해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에 부착했다. 또한, 식품접객업자와 종사자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종사하며, 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좌석 한 칸 비우기, 손이 자주 닿는 곳(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이용자는 식사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하고, 식사 전·후 마스크 계속 착용하기,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 자제하기,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약속은 가능한 줄이고 시간 최소화하기, 식당을 방문할 경우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방문하거나 포장·배달 활용 등을 지키시길 바란다. 아울러, 시는 2020년부터 18시 이후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민원신고 시 즉시 현장 출동해 대응하기 위해 민원대응반을 운영했으며 2020년 119건, 2021년 531건, 2022년 78건을 접수해 12,316건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00건의 시정조치, 97건의 고발 및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오승택 식품위생과장은 “광양시의 방역 대응만으로는 재유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으니 가족과 시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조를 ‘자율 방역’에서 ‘표적 방역’으로 전환하고 2년 7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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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낮은 자세로 국민 뜻 받들 것[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8일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어떤 형태로든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뜻을 받들어 모두가 잘 사는 반듯한 나라를 만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목표"라며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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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추진[국토부=열린정책뉴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3.31)*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4.6)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해외유입 통제 범부처 협의체로 ’20.6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로 매주 개최, 국토부·국조실·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방대본 참석 관계기관은 그간 방역정책으로 축소되었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 할 예정으로, 국내외 방역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 ‘22.5~6월) 먼저, 관계기관은 코로나 이전 대비 운항규모가 8.9%로 축소* 된 국제선 정기편을 올해 5월부터 매월 주100회씩 대폭 증편**할 계획이다. * 코로나前 주4,714회 운항하였으나 ’22.4. 현재 주420회로 운항규모 대폭 축소(∇91.1%) ** ‘22.4월주420회→‘22.5월주520회→‘22.6월주620회 운항 추진(그간 매월 증편규모는 약 주10회 수준) 그간 코로나-19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제 항공편의 노선과 운항규모는 매월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나, 5월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하게 국토교통부의 항공 정책 방향에 맞춰 정기편 증편이 이뤄지게 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현지 방역상황, 입국 시 격리면제 여부 및 상대국 항공 정책의 개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노선들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를 복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 제한을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완화하고, 부정기편 운항허가 기간도 당초 1주일 단위에서 2주일 단위로 개선한다. 또한, 지방공항도 세관·출입국·검역 인력 재배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5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 김포·양양공항 순으로 국제선 운영이 추진된다. * 국내 입국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2차접종 후(얀센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접종자(세부내용은 최신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참고) (2단계 : ‘22.7~엔데믹) 관계기관은 국제기구 여객수요 회복 전망, ’22년 인천공항 여객수요 및 항공사 운항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금년 국제선 복원 목표를 50%로 설정하고, 7월부터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300회씩 증편**할 예정이다. * (여객수요) 전세계 83%, 아시아 40% 회복(IATA), 인천공항 54∼35% 회복(인천공항공사) / (항공사 수요) 주2,641회(국토부) ** ‘22.6월주620회→‘22.7월주920회→‘22.8월주1,220회→ ··· →‘22.10월주1,820회→‘22.11월∼주2,420회(’19년말 대비 51%) 2단계부터는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를 30대로 확대하고 지방공항 운영시간도 정상화하는 한편,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공편 탑승률 제한을 폐지한다. (3단계 : 엔데믹 이후)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 이후에는 모든 항공 정책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매월 단위로 인가되던 국제선 정기편 스케줄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국제표준에 맞춰 하계·동계시즌 매년 2차례 인가되며, 인천공항 시간당 도착 편 수 제한도 평시와 같이 40대로 정상화 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년 동안 대량휴직·구조조정 등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검역정책 최전선에서 적극 협조해 준 항공업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면서 “방역정책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 관련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인만큼, 항공분야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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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국무조정실=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늘리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완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 유행이 2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봄철 행락수요 등 위험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그래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게 장례비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그간 시행해 온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매주 세 차례 개최해 온 중대본 회의도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다음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유행 정점의 여파로 늘어난 위중증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고 170여만 명에 이르는 재택치료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현장 대응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그때 그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2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변화된 코로나의 특성에 맞춰 의료대응 체계가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돼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대한민국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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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교육부, 학교 코로나19 대응 위해 손 잡는다[보건=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공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학교 보건인력 충원에 나선다. 간호협회와 교육부는 2월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학교 보건인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인력들이 학교 내 코로나19 대응지원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보건교사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건교사 지원인력(보건 담당교사)을 추가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를 추진 중이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교육부 정종철 차관은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 보건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해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간호사 면허 소지 인력 확보에 간호협회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세 이하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는 1월 4주 기준 3188명에서 2월 14일 기준 1만981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건교사 지원인력 1681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보건교사 지원인력 채용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 “전국 17개 지부, 10개 취업센터의 활동을 통해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코로나19 대응 학교 보건교사 지원인력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협회 차원의 홍보뿐 아니라 근무 전 감염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교사 지원인력은 보건교사를 도와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지원 등 학교 보건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에서는 정종철 차관, 류해숙 학생지원국장, 정희권 학생건강정책과장이, 간호협회에서는 신경림 회장, 임미림 충남간호사회장, 박형숙 경남간호사회장, 황규정 정책전문위원, 문숙 간호인력취업교육 서울·강원센터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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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리드하는 이낙연, 현장 호응도 높아[강릉=열린정책신문] 대선 후보 가운데‘위드 코로나’시대로의 전환을 처음 제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9월3일(금) 오후 강원도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해 영동권 지역의 상인들과 만나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이들의 생업 되살리기를 위해 큰 관심을 보여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후보는 3일 오후 3시부터 영동권 6개 시·군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을 듣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상인연합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상인들은 심은섭 강릉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낭독한 건의서를 통해 방역 예방 차원의 각종 무인체온 측정기, 080 안심번호, 24시간 안전방역 시스템에 따른 예산편성과 기준금리 인상, 대출 만기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 수립 및 대출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유행하는 델타변이가 치명률이 낮은 만큼 10월 이후에는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위드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며 “향후 매년 50조원씩 5년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 재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발표 이후 타 후보들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중소상공인·자영업 직능단체연합 31개 단체 회장단과 1,200개 회원단체가 이낙연 후보와의 정책연대 협약을 선언하면서 “이낙연 후보의 위드 코로나 방향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하고,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인(접종완료자 4인 이상)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춘천, 강릉, 원주 지역의 지지자 모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춘천 지역구 출신의 허영 의원과 이 후보 수행실장인 오영환 의원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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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전국방역계엄령’ 초유의 사태 비판[논평=열린정책신문] 대권 도전에 나선 ‘영원한 찐보(진짜 진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19일(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 허용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인까지로 제한한 정부의 긴급조치에 대해 ‘전국방역계엄령’이라고 명명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방역계엄령에 부쳐’란 제목의 글을 올려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방역계엄령’이 19일을 기해 끝내 전국으로 확대됐다”면서 “이로써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전국방역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 엄혹한 유신독재시대, 이어진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시절에나 겪었던 전 국민적 고통이 자칭 진보라는 지금의 가짜 진보 문재인정권에 소환된 셈”이라며 “오히려 우리 국민이 당장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방역계엄은 과거 독재계엄보다 더욱 참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독재계엄 때는 그나마 숨은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당면한 방역계엄하에선 끝 모를 마스크 착용으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육신의 시달림까지 더하고 있다. 더욱이 ‘저녁 있는 삶’이라는 자조처럼, ‘코로나통금’으로 인해 저녁이 되면 강제로 집으로 밀려들어가야 하는 통제까지 더해져 사실상 일상이 마비되는 현실”이라고 적시했다. 장 원장은 이어 “대통령 문재인이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할 때마다 곧바로 재앙이 닥치고,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강행된 민노총의 대규모 서울 도심 불법집회에 대해 하나마나한 말에 그치는 현상 등을 보면서 ‘문설(文舌, 말을 할 때 안하고, 안해야 할 때 하는 짓)’이란 신조어를 떠올린 나로선 문재인 정권의 이 끝도 한도 없는 광란의 코미디에 ‘문설재앙’이라는 4자성어식 또 다른 신조어가 절로 만들어진다”고 힐난했다. 그는 “‘전국방역계엄령’이 우리 국민을 더욱 옥죄기 시작한 첫 날, 해가 중천에 뜬 시점에서도 문통의 세치 혀, ‘문설’은 역시나 ‘말을 해야 할 때 안하고, 안해야 할 때 하는 짓’으로서의 재앙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계엄령 선포라는 악역은 국무총리에게 넘겨버리고, 정작 국가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을 향해 석고대죄라도 청해야 하는 문통은 세치 혀를 꼼짝 않고 있는 이 명백한 사실... 국민들이여 어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앞서 장 원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문설에 부쳐’란 제목의 글을 통해 “말을 해야 할 때 안하고, 안해야 할 때 하는 짓은? 문설이다”란 풍자적 비판을 가하고 나선 것을 기점으로 18일에도 ‘또 문설에 부쳐’란 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박을 이어 나가는 등 연일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페이스북 전문] <‘전국방역계엄령’에 부쳐>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방역계엄령’이 19일을 기해 끝내 전국으로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전날 로나1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19일부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 허용을 4인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로써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전국방역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그 엄혹한 유신독재시대, 이어진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시절에나 겪었던 전 국민적 고통이 자칭 진보라는 지금의 가짜 진보 문재인정권에 소환된 셈이다. 오히려 우리 국민이 당장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방역계엄은 과거 독재계엄보다 더욱 참담하다고 참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독재계엄 때는 그나마 숨은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당면한 방역계엄하에선 끝 모를 마스크 착용으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육신의 시달림까지 더하고 있다. 더욱이 ‘저녁 있는 삶’이라는 자조처럼, ‘코로나통금’으로 인해 저녁이 되면 강제로 집으로 밀려들어가야 하는 통제까지 더해져 사실상 일상이 마비되는 현실이다. 대통령 문재인이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할 때마다 곧바로 재앙이 닥치고,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강행된 민노총의 대규모 서울 도심 불법집회에 대해 하나마나한 말에 그치는 현상 등을 보면서 ‘문설(文舌, 말을 할 때 안하고, 안해야 할 때 하는 짓’이란 신조어를 떠올린 나로선 문재인 정권의 이 끝도 없는 광란의 코미디에 ‘문설재앙’이라는 4자성어적 또 다른 신조어가 절로 만들어진다. ‘전국방역계엄령’이 우리 국민을 더욱 옥죄기 시작한 첫 날, 해가 중천에 뜬 시점에서도 문통의 세치 혀, ‘문설’은 역시나 ‘말을 해야 할 때 안하고, 안해야 할 때 하는 짓’으로서의 재앙으로 작동하고 있다. 계엄령 선포라는 악역은 국무총리에게 넘겨버리고, 정작 국가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을 향해 석고대죄라도 청해야 하는 문통은 세치 혀를 꼼짝않고 있는 이 명백한 사실... 국민들이여 어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