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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국가 정책화가 필요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정비 등을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한 보고와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시도별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해 전남에서 추진하는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정책 컨퍼런스가 시·도의 좋은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와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중소기업·환경·노동 분야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독일의 연방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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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 협력업체서 ‘정책소풍’…애로사항 경청[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대유위니아 사태에 따른 지역 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자 연일 현장을 방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강 시장은 8일(수) 오후 진곡산단에 위치한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사인 ㈜준테크에서 ‘정책소풍’을 열었다. 이날 정책소풍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준테크, ㈜팬케미칼, ㈜은백테크, 동국성신㈜ 관계자가 참석했다. ㈜준테크는 대유위니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후 기존 4개동 생산라인을 절반 이상을 축소해 가동하고 있었으며, 대유위니아에 납품하지 못한 재고가 공장 한켠에 가득 쌓여있었다. 강 시장은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공장가동 현황, 재고물품, 근로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간담회에서는 대유위니아 협력사인 강 시장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가장 시급한 정책 지원 논의를 비롯해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지금의 위기만 잘 넘긴다면 대유위니아 가전제품은 기술력이 충분하고 시장경쟁력도 높다. 위니아를 살려달라”며 “그동안의 지원 정책들로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 대출만기 연장, 정책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이 절실하다. 대유위니아 의존도가 80-90% 달한 기업들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렸다. 유급휴직 등을 통해 어떻게든 직원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화할수록 더욱 걱정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장 어려움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방안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오늘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전체를 살리는 방안과 상황이 다 다른 개별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 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앞서 7일 하남산단관리공단에서 정부, 여당, 금융권, 유관기관과 함께한 ‘대유위니아 협력 중소기업 피해대응 간담회’와 지난달 27일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유위니아 사태에 따른 지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강 시장은 또 지난 10월부터 대유위니아 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후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등 지역의 위기극복 역량을 결집하고,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 등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을 받고 있으며, 11월에는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 등 1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실행된다. 광산구 4개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여야 국회의원,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위기지역 지정 시 각 기관별 지원사업을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협력업체 경영 애로사항 의견 청취와 대책 마련을 해나간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시민·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창구인 ‘정책소풍’을 마련,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현장 소통을 통한 ‘정책적 균형감’과 ‘공정하고 세심한 정책결정’을 위해 직접소통의 다양화와 제도화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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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경남도,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 실현 맞손[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 실현을 위해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 우주항공산업벨트 조성,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등 현안에 연대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월 18일(화) 경남도청에서 두 도 간 첫 상생발전 협약식을 개최하고 남해안 개발, 우주항공, 관광·문화·체육, 기후환경, 농림 등 5개 분야 총 12개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공동 협력과제는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남도지사가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을 비롯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추진 ▲이순신 축제 연계 개최 등이다. 또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루트 개발 ▲유망 청년작가 교류 전시회 ▲104회(전남), 105회(경남)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남해안 엑스포 상호협력 ▲2026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협업 방제 ▲원예식량 작물 신품종 개발·육성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두 지역 협력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경남도가 함께하는 행정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와 조직 등에 대해서는 실무회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서 발전의 속도가 다르고, 수혜를 가장 적게 받은 지역이 전남과 경남”이라며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양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남해안, 지리산 등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경남과 전남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끈 전남과 경남은 남해안을 따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 우주항공 산업벨트 등 두 도가 힘 을 모아 추진해야 할 지역 핵심과제가 이번 합의문에 담긴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자치단체 간 지방정부조합이 국내에는 만들어진 적이 없는데, 전남과 경남이 함께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두 자치단체가 상생 발전을 위해 공동 작업하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 고정익동(전투기 생산시설), 우주센터 등을 둘러보고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상생을 모색하기도 했다. 전남도와 경남도는 협약 이전에도 탄성소재벨트 및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사업 공동 추진, 남도2대교 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국가계획 반영, 경전선 고속철도 구축 등 가시적 협력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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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제언[칼럼=열린정책뉴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제시한 바 있다. 그 구체적 내용 주 하나가 제2국무회의였다. 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국무회의 성격을 부여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제2국무회의의 발상을 제도화한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이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 교수)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는 헌법 기관이며 국정에 관한 주요 안건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는 점은 그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21년 7월 13일 제정되었다.(시행 2022년 1월 13일) 주요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ㆍ사무ㆍ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대통령이 의장이며 국무총리와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은 공동 부의장이다. 관계 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ㆍ군수구청장협의회,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 개최되었다.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이 보고되었다. 이후 윤석열정부에서는 모두 3차례 개최되었다. 지난 4월 6일에는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4차 회의의 주요 내용은 중앙-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모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평가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현지실사 마지막 날에 맞추어 부산에서 열렸다. 한국사회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중앙집권성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강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모든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윤석열정부도 120개 국정과제 중 111번째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한다는 것이며 국가-지방 기능 조정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제도화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을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라는 아이디어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제2국무회의라는 발상이 구호에 그친 측면도 있으나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큰 틀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박람회 유치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주요 주제가 되어야 하는 가는 검토해 볼 일이다. 부산박람회유치 이외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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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적극 협력 다짐[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6일(목)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전남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박람회 유치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력회의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현지 실사 중인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방문격려하면서 대한민국 원팀임을 강조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고 있음을 실사단에게 피력했다. 김영록 지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이 환태평양 시대 중심지로 도약하고,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남부권’이 발전하는 계기임을 강조하면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내 부산엑스포정원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하고, 전남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은 해외도시에 부산세계박람회를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에게 해외 방문 시 특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박람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는 광주-전남-경남-부산을 아우르는 남해안권 전체의 국제행사”라며 “광주-목포-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선이 개통되면 부산엑스포 효과가 남부권 전체에 미칠 것이므로 2028년 적기에 준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박람회가 개최되면 남해안이 세계적 관광지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남해안 일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설립하거나, 대통령 직속 남해안 종합개발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전국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 운영 플랫폼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이번 회의부터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제2의 국무회의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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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최선”[충남=열린정책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9차 실국원장회의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피해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구호금 지원 및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모금활동 동참 등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각 실과 및 시군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원활한 모금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의 성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함 설치와 홍보자료 비치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아님을 적극 알리고 있다. 단순 기부금품을 접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경우도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지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공약으로 오는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협력할 계획”이라며 “10일에는 대통령에게도 공약은 국민들과 한 약속인 만큼 공모 없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의 빈틈없는 추진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없앤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기존 사무소는 유지하면서 최대한 효율성을 담보해서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과 관련 권한이 이양되면 무엇을 해야하는 지,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한 이양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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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내년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남 개최 제안[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월 23일(금) 서울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내년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일정에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남 개최를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선 대통령 지역공약국정과제(지방시대 10대 과제)의 추진상황 및 대응방안과 2023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향 등이 논의됐다. 또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각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총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방행정부지사(1급) 신설을 제안했다. 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2차년도 운영을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등 사실상 지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을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가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히 공공임상교수제 제도와 관련해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여건상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지방의대는 증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돼야 한다”고 전남 지역 공공의료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총회에서 내년에 개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했고, 16개 시도지사는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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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제51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3일(금) 오후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국가 물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 1990년대 국제 인구 행동 연구소(PAI)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연간 1인당 가용한 재생성 가능 수자원량을 산정하고 물 기근(water-scarcity), 물 스트레스(water-stressed), 물 풍요(relative sufficiency)'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은 1인당 가용 수자원량 1000~1700㎥ 미만인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됐고,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될 전망이다. 광주가 처한 심각한 가뭄상황은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기후 위기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가뭄대책 중 하나로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망을 수시로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 있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지방의 수도 시설관리에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도지사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광주시는 극심한 가뭄 극복 대책 중 하나로 상수도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부 ‘2023년 상수도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대상은 유수율 70%미만 급수구역이 포함된 시·군으로 한정하고 있어 누수량이 높은 특·광역시는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강 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에 대해 서민 부담 경감에 기여한 부분은 공감하면서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절차 및 이율 등의 결정은 지방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고금리 시대에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 재원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는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등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강 시장은 향후에 개최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선정과 관련해 ▲국가안보 관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자는 취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개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추진이 우선 의제화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강 시장은 2023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도지사 상호협력을 위한 (재)광주비엔날레(이사장 강기정)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라는 주제로 2023년 4월7일부터 7월9일까지 94일 동안 26개국 80여명의 작가 참여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지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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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쌀값 안정 근본대책 촉구[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 및 대응 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임시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정치행정 대전환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1조→5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무직 부지사제 도입 등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어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 “안정적 식량 공급과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 정론관에서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6대 회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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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동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