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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행정 전문가로 지방분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 장종태 후보[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을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장종태(대전 서구 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4년을 서구 최일선에서 일했고, 재선 구청장(민선 6·7기)으로 서구의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출처: 굿모닝충청 인용 장 후보는 서구를 둔산권, 원도심권, 신도심권, 기성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에 맞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였고, 서구 23개 전체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서구의 주민자치 시스템 구축과 자치분권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장 후보는 “구청장 8년을 통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의 문제들은 자치분권이 이뤄지면 그 토대 위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기득권화 되어 있는 중앙권력보다 지방의 문제 해결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자치분권에 맞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인재육성법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후보의 민선 6기, 7기의 공약 이행률은 각각 98.5%, 94.6%로, 서구청장 임기 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기초단체장 공약 평가에 7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츨처: 대전서구청 자료 인용 국회에 입성할 경우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으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제·개정해 중앙권한의 전폭적인 지방이양과 지방교부세 확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기초단체장 출신의 자치분권주의자로서 지방이 살아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는 확고한 소신을 제시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장 후보는 행정서비스 개선 및 돌봄과 문화 교육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 서구 제2청사 및 종합복지관 건립 ▲ 대전 제3 시립도서관 건립 ▲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립 ▲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가수원~논산역 호남선 철도 고속화사업 ▲ 새말지구(가수원역) 주거산업복합단지 조성 ▲ 가수원역~조차장역 호남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 ▲ 구봉지구 교육연수타운 클러스터 조성 ▲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계룡~신탄진)을 제시하고, 출처: 뉴스티에티 인용 주민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 가수원동 근린공원 및 복합커뮤니티 조성 ▲ 구봉산~노루벌 연결 둘레길 조성 ▲ 관저동 원앙마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 관저동 저수조부지(다온숲3)에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장종태 후보의 공약타당성을 분석하여 보면 행정부문과 문화 교육 복지부문은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이 가능하고, 교통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은 지방분권화 활동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주민들의 여가생활 지원사업은 지방비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중앙부처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은 가수원역~조차장역 호남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계룡~신탄진)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뉴스티앤티 인용 장 후보는 대전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많은 실적들로 지역 사회에서 깊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제22대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대전 서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행정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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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12개 기관·11개 지역대학 참여 ‘광주 RISE 드림팀’ 떴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2025년 정부 예산편성에 대응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광주 라이즈(RISE) 드림팀’을 가동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일 (재)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시교육청, 인공지능산업융합단, 광주연합기술지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관과 11개 지역대학의 각 분야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라이즈(RISE) 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각 분야 전문가는 ▲인재 스킬 업(SKILL UP) ▲기업 밸류 업(VALUE UP) , ▲지역사회 그로우 업(GROW UP) ▲대학 라이즈 업(RISE UP) ▲성과지표 등 5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매주 분과별 회의를 통해 16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광주시는 2025년 국비 반영을 위한 첫 단추로 지난 1월 정부 중기사업 계획 등록을 위한 ‘광주 라이즈(RISE) 기본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교육부가 국정과제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의 하나로 대학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50% 이상을 시도에 지원한다. 광주시는 광주 라이즈(RISE) 기본계획의 비전을 ‘지역과 대학이 함께 업(UP) 그레이드’로 정하고,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창업과 실증의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집단지성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대학의 직업·평생 교육 확대 등으로 목표를 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로 ▲광주 미래고급 인재양성 ▲지역 일자리-취업 연계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광주형 창업밸리 기반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기업 개방형 혁신연구실 운영 ▲테크스튜디오 실증 선도대학 지원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 ▲광주다움 통합돌봄 연계 보건복지 활성화 ▲광주 문화예술·관광 도시공간 활성화 사업 등 16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5000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사업비 6250억원을 투입, 지속할 수 있는 라이즈(RISE)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교육부 상담(컨설팅)과 분과위원회를 통해 라이즈(RISE)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대학 실무협의체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18개 대학 총장이 참여하는 ‘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확정 할 예정이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광주시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계획을 수립해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초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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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 상임공동위원장은 3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의료 개혁의 목표는 지역 • 필수• 공공의료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어서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과 ‘강 대 강 대치'를 유도하며 ’숫자에 갇힌 정쟁‘에만 몰두하고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의사들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밀실에서 진행되는 야합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투명한 공론의 장인 민•의•당•정 의료 개혁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2천 명의 82%가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려도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으면 응급실 뺑뺑이, 원정 분만, 소아 진료 대란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25년 의대 증원에 맞춰 입학한 의대생들이 전문의로 병원에 나서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막는 것‘이라면서 ▲첫째, 전국 의과대학 • 대학병원의 지역 필수 의료 책임제' 추진 ▲둘째, '지역 필수 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 • 대학병원과 지역병원에 획기적인 재정투자 추진 ▲셋째, 지역 수가 보상 확대 적용 ▲마지막으로, 지역의사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 •공공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책임 시스템‘ 구축 등 4개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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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대구·경북 의과대학에 지역인재전형 확대 요청[영남=열린정책뉴스] 이철우 도지사는 22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에 따라 지역인재 전형을 80% 이상 확대하고 대구와 경북 각 50%로 배정해 달라고 대구·경북 5개 의과대학(동국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에 요청했다.이 지사의 이번 요청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60% 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전형은 40% 이상으로 하되, 시도 비율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지역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도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아울러, 경북도는 경북 유일 지역 의과대학인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에 WISE캠퍼스 및 경주병원에서 학사 모든 과정(예과 및 본과 실습 포함) 개설‧운영, 경주병원의 전공의 수련 과정 대폭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추가 요청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의 의사 수는 전국 16위, 의대 정원은 전국 14위로 의료인력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경북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대구와 경북 동등하게 맞춰달라”며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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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3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심상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양경규, 이자스민 6인 의원 공동)주최, 녹색정의당 의료통합돌봄본부 주관으로 ‘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가 개최되었다.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긴급좌담회에서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녹색정의당의 국민 참여, 근본적 의료 개혁 및 환자 안전장치 등 ‘3대 해법’ 중재안을 우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구성,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3가지 안을 놓고 토론 후 1개월 이내 국민참여단 투표(50%) + 대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근본적 의료 개혁으로 지역 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후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10년간 의무 배치,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공공병원 즉시 확충과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할 것 및 전공의 처우 개선, 전공의병원 40% 비중→10% 이하대로 인하, 전임의 또는 교수 채용 비율 확대 등을 말하였다. 환자 안전장치 분야에서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 환자 안전대책 사회적 기준 마련, 사회적 합의로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 의사의 단체행동 필요시 유명무실해진 ‘전공의노조’ 등을 정상화하여 노동법에 따라 협상할 것과 파업 사전 예고 도입, 응급실과 중환자실 및 수술실 등 환자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유지업무는 반드시 인력 배치를 유지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국민을 이기는 의사는 없으며, 국민 90% 이상이 의사 인력 부족을 절감하면서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찬성하고 있고 의사들은 조건 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야 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 발제 중간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의 토론을 듣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3월 중에 있을 교육부의 2025년 의과대학별 정원 발표로 내년도 정원 규모는 확정되는 것이라며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진행되었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의사 집단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이 수련생인 전공의가 없어도 지장 없이 돌아가는 의료 제공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건강보험은 이를 위한 지급 보상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개인 선택일 뿐'이라는 전공의들의 주장이 실질적인 대국민 협박이 되지 않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임상 수련의 혜택을 환자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향후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는 의료제공자와 비용지불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단체는 의료제공자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가 보건의료 제도의 중요 인력임은 분명 하나 의사만이 의료제도를 구성하는 의료인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과 명분이 없으며, 의사 수가 명백히 적은 나라에서 '의대 증원 백지 화'를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충분한 예고기간도 없이 무기한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어 있는 상태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진정한 대안인 공공의료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노동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의 반복을 막으려면 시장주의적 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역대 정부가 만들어 왔고, 윤석열 정부가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의료 시장화 정책을 중단시켜야 하고, 공공병원 대폭 확충 및 의사 수를 늘리되 국공립 의대에서 양성하여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승연 이천의료원 원장은 의료인력 개선과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상 체계 공정성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 부족한 점, 의사 파업의 특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2부에서는 정운용 42대 의협회장 후보(부산/경남 인의협 대표),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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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진학지원센터, 2025 대입 지원 시작[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2박 3일간 강릉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도내 고등학교 진학담당교원 5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대입역량강화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2025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를 시작으로 △2024학년도 도내 대입결과 분석 △대학진학을 위한 학생부 바로 알기 △선택형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의 평가 대응 방안 등 새롭게 변화되는 대입 체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다가오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1·2학년 담임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대입은 물론 과목별 평가 방법에 대해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발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에도 강원진학지원센터는 도내 진학담당교원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친 대입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3학년 외에도 1·2학년 진학담당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도내 대학 역시 우수한 지역 학생 선발을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대입역량강화 연수의 상시 진행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입공감!!’ 등, 도내 수험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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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인재」 인증서 수여식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학철)은 2월 14일,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 나비홀에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인재’ 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인재 육성사업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222명을 선발하여 총 50억 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 선발된 미래인재는 과학기술 분야 △김명준(강원과학고등학교 2학년), △손희원(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3학년), △신예진(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1학년), △이시현(삼육중학교 3학년), △최원빈(UNIST 산업공학과 2학년), 인문사회 분야 △고의현(민족사관고등학교 3학년), △김지원(한림대학교 AI의료융합전공 4학년), 문화예술 분야 △김나빈(연세대학교 관현악과 1학년), △김채린(철원여자중학교 1학년), △안정빈(서울예술고등학교 1학년), △유은서(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2학년), 체육 분야 △김세현(양구고등학교 2학년), △이새봄(인제중학교 2학년), △이창학(신철원고등학교 1학년), △이환(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학년), △전민성(신철원중학교 3학년) 총 16명이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NH농협은행 강원영업부(부장 이도섭)에서 8백만 원, 한국투자증권 춘천지점(지점장 김성희)에서 6백만 원의 인재육성기금을 기탁했으며, 미래인재 출신 신디자인랩 건축사사무소 신정엽 대표가 브랜드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대표로 미래인재 다짐을 발표한 최원빈(UNIST 산업공학과 2년) 군은 “미래인재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받을 혜택과 지원을 다시금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한다”며“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협업하고 공부하며 사고를 확장시켜 강원도와 미래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자”는 포부를 밝혔다. 김학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은 “미래인재 육성은 장차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아낌 없는 투자로 생각한다”며 “미래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도의 지원을 발판 삼아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로 거듭되길 바란다” 고 응원이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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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동맹, 남부거대경제 길 튼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와 대구시의 끈끈한 ‘달빛동맹’이 하늘길‧철길을 넘어 ‘남부거대경제의 길’을 튼다. 특히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거대경제권은 산업단지와 지역인재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7일(수)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이병노 담양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이남철 고령군수, 이병철 거창부군수, 최만림 경남 행정부지사, 명창환 전남 행정부지사, 임상규 전북 행정부지사, 영호남 시도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달빛철도 경유지 기초단체는 영호남 상생발전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달빛철도 조속한 건설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 ▲남부거대경제권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인재 육성 ▲대구-광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등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들을 공동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한 달빛철도를 통해 지역거점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이 마련되는 등 남부거대경제권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8기 달빛동맹은 먼저 하늘길과 철길을 열었고, 이제 달빛산업동맹을 통해 남부거대경제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길과 하늘길을 연 달빛동맹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새로운 협치모델이자 대한민국 건강회복 프로젝트로, 영호남 행정이 길을 제시하고 정치가 힘을 보탰다”며 “이제 광주와 대구는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통해 달빛철도 조기 건설, 신산업벨트 조성, 인재 육성을 목표로 산업동맹의 길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한 달빛철도특별법은 달빛철도 경유지역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시민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집중되며 지난 1월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특별법 통과에 기여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김민기·김정재·조오섭‧최인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소병철·정점식 의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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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대학교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일(목) 강원대학교와 함께 강원대학교 대학 본부 3층 교무회의실에서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대학 진학을 통한 역량 있는 지역인재 양성 및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이번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60~80%)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역대학 입학업무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협약 주체로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확대함에 따라 지역 우수 의료 인재 양성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통하여 강원 지역의 의료체계 강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호 교육감은 “오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두 기관이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를 통해 뛰어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소통하며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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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선정 위해 지자체와 총력 대응[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4일(수) 춘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오성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공모 신청 지자체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추진단 2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1차 공모를 신청한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 업무담당자들과 각 시․군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추진단은 각 기초지자체에 적합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을 제안하고, 교육 전 분야에 대한 지역 차원의 발전 전략에 대해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춘천시는 “지역의 모든 자원을 연계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으로 교육도시 춘천”을, 원주시는 “미래 혁신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활성화를 통한 교육특구 원주”를, 화천군은 “완성형 돌봄시스템 구축 및 교육복지를 통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한편,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1차 공모는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하여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오성배 부교육감은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라며, “강원자치도의 기초지자체들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어 공교육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