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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1회 추경예산 8727억원 편성[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7770억원이다. 광주시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720억원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과 동시에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법정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편성했다. 주요 투자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확인과 분석을 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이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 또는 재검토했다.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20%)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12일→5일) 등을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도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고금리(5.19%)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7%)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광주시는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예산 ▲경기악화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자리 지킴예산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재난 재해 선제 대응을 위한 안전예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예산 등의 적기 편성을 통해 올 하반기 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자동결시술비(1억원), 일·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2억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1억원),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60억원) 등 생애주기별 시민 행복 복지예산을 먼저 반영했다. 또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 수상금 2700만원 전액을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핌 사업에 편성했다.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35억원),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문화 강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구매 보조(1억2000만원),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36억원)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2억원), 노후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남 일반산단 재생(11억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건립(3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130억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9억4200만원) 및 G-패스 준비금(3억원),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8억 4000만원), 막히고 끊어진 도로 연결을 위한 문흥지구~자연과학고(20억원) 및 송정역 후면도로(15억원)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52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원), 가연성폐기물(SRF) 처리(21억원)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보강(11억원), 본촌산단·남문로·순환로 등 붕괴 위험사면 보강(36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13억원), 포트홀 보수(31억원) 등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필수 의료허브 역할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5억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비용(242억원) ▲시립병원 공공의료 장려금(7억원) ▲시립병원 및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 보전금(18억원) 등에 반영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 중심 사업분석을 통해 ‘재정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세원과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재원 확충에 나서는 한편 대형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회 추경은 일부 세입 증가 예측과 함께 세출 절감액, 지방채 등으로 본예산 미편성 필수경비를 마련했다”며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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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추경 11억 포함 한우산업 100억 투입[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최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우산업 분야에 11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은 모두 1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추경은 축산농가의 소득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한우 농가의 경영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3억 원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2억 6,000만 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1억 2,000만 원 ▲무진동 한우차량 지원 9,000만 원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 1억 원 ▲조사료 품질 향상 장비 지원 2,000만 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대비, 새롭게 4개의 신규사업이 반영된 이번 추경은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재영 환경축산과장은 “이번 추경예산 확보로 축산농가에 활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우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한우산업 신규 정책 발굴로 고소득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각종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해, 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1등급 출현율 향상 및 강진 한우 전국 브랜드를 육성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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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101억 원 확정[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난 9월 7일 제318회 고흥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규모 1조 101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20억 원 증액된 규모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군정시책 및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 세출예산 증가 내역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35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97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7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67억 원 ▲환경분야 57억 원 ▲일반 공공행정분야 37억 원 등의 순으로 편성됐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27억 원 ▲어선건조 지원센터 부지조성 보상비 45억 원 ▲귀농어 귀촌인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 조성 부지매입비 15억 원 ▲스페이스 고흥 G-갤러리 조성 10억 원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조성 부지매입비 17억 원 ▲생활쓰레기 운반 및 처리 용역비 14억 원 등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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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역대 최대 추경안 편성…8천억 돌파[영암=열린정책뉴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7,249억 원 대비 760억 원, 10.49% 증가한 수치로 영암군 추경예산안 기준, 최초 8,000억 원을 돌파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10.62% 증가한 7,25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7.14% 증가한 11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91% 증가한 634억 원이다. 영암군은 예산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달 21~27일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 보조금관리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를 잇달아 열었다.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 예산 전문 위원들은 영암군의 이번 추경 예산안을 놓고 꼼꼼한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승인했다. 기능별로 나눠보면 △농림해양수산 265억 원 △문화·관광 12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7억 원 △환경 70억 원 △일반공공행정 63억 원 등 순이다. 영암군은 국립공원 월출산을 활용한 생태관광브랜드 구축, 지속 가능한 농생명산업 육성 등을 한 축으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다른 한 축으로는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고물가‧고금리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영암군민과 농가 지원, 소득안정을 위한 추경임을 강조했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 45억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7억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22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0억 원 ▲달마지쌀 및 유기농쌀 생산장려금 7억 원 ▲농업용 전기 및 면세유 지원 6억 원 등이 군민 지원의 주요 항목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가족복합센터 건립 15억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11억 원,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8억 원, 영암읍 중앙로 지중화사업 5억원 등을 편성했다. 기업하기 좋은 영암을 위한 예산으로는 대불산단 지중화사업 9억 원, 모터피아 스포츠 관광특화사업 10억 원, 조선해양구조물 관리플랫폼 구축 9억 원, 조선해양특화 스마트공장 지원 7억 원 등이 보인다. 이 밖에도 미래 행정수요 대비, 영암군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등을 위해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부지매입 39억 원, 공공청사 부지매입 20억 원, 유리온실 및 부지매입 17억 원, 창의융합교육관 부지매입 10억 원, 영암읍 광장조성 건물 및 부지매입 6억 원, 먹거리 특화상점가 추가매입 5억 원 등도 배정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국·도비 부담금 증가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침체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군민의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번 예산안이 군정 구호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위한 디딤돌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영암군의회는 이달 17일부터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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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회 추경 1,790억 원...총 예산 1조 5,865억 원[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민생 활력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1회 추경 1조 4,075억 원보다 1,790억 원(12.7%) 증가한 1조 5,865억 원 규모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난 11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보조를 맞추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신성장산업, 경제‧농업에 중점을 두고, 보건‧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 예산편성에 주력했다. 2023년 본예산 1조 3,930억 원은 전년 대비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인 1.24%로 긴축 편성하였고, 2회 추경은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마련한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통해 편성하였다. 분야별로는 ▲균형발전 도시공간 정비 875억 ▲디지털 경제‧문화‧관광‧체육 등 신성장산업 예산 305억 ▲포용‧나눔‧배려 순천형 일류 복지‧보건 도시 실현 147억 ▲지속가능한 농업 활성화를 위해 183억 등을 편성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완충녹지 조성 토지매입 300억을 자체 시비로 마련하였으며 ▲교량교 재가설 및 생태거리 조성 139억 ▲도시재생사업 35억 ▲청소년 100원버스‧버스운송 재정지원 31억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억 등을 기반시설 정비로 반영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89억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77억 ▲오천‧신대 도서관 건립 34억 ▲생물전환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20억 ▲전기‧화물자동차 보급사업 15억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1억 ▲ 애니메니션 클러스터 조성에 5억을 반영하여 디지털 경제‧문화‧체육 등 신성장산업 기반을 마련하였다. ▲순천형 0세아 안심반 운영 10억 ▲산후조리 비용 5억 ▲대상포진 지원 3억 등 순천형 일류 복지‧보건 예산을 편성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 10억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10억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5억 ▲우수 농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4억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2억 등 주민 수혜도가 높은 농업예산 반영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게 되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가 대폭 축소될 전망으로 우리 시도 강도 높은 건전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며 “이번 추경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애고,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사업에 집중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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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조속처리 위한 '강원도의회 도의원 국회앞' 1인시위[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대통령 공약이자 규제개혁과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과 기회를 갖고자 하는 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의 결실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5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도의원 1인시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인시위는 2023년 5월 23(화)부터 5월 26(금)까지 국회정문앞에서 강원도의원 1/2이상이 참여하여 실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불과 2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소모적 정쟁으로 인한 파행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국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강원도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바쁜 회기 일정(제319회 임시회, ‘23. 5. 16. ~ 5. 24.)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과 병행하여 첫날인 5월 23일 8시 30분부터 권혁열 의장을 시작으로 5월 26일까지 국회 정문에서 도의원 1인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권혁열 의장은 “저를 비롯한 강원도의회 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5월 중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300만 강원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1인시위에 나서게 되었다.”라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하고 완전한 통과를 위하여 국회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300만 강원도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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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최우선” 나주시, 2023년 첫 추경 1조1119억원 편성[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1119억원을 편성해 지난 24일(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158억원이 증액된 1조1119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1189억원이 증가한 1조465억원, 특별회계는 30억원이 감소한 727억원이다. 분야별(예산순)로는 교통·지역개발에 281억원, 농림 232억원, 일반행정·안전 205억원, 사회복지·보건 173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0억원, 문화·관광·교육 118억원, 환경 59억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 나주시는 전통시장, 자영업자 등 지역 상권 소비 진작을 위한 나주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21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설·추석 명절 연휴를 제외한 상시 할인율은 지류·모바일 5%로 이번 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모바일 화폐는 10%, 지류는 7% 상시 할인율을 적용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농사용 전기요금 및 농기계 면세유 인상 차액분’(21억원), ‘전통시장 활성화’(4억7000만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및 물품(3억1000만원), AI 생계·소득안정자금(14억원),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실태조사 용역(2000만원) 등 농·축산 농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분야 예산에 총 161억원을 책정했다. 나주시는 지역 어르신의 주 생활공간인 경로당·마을회관 전체 620곳에 대한 입식 테이블·의자 보급을 올해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초 2025년까지 연도별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어르신들의 생활, 건강 편의를 최우선 해 이번 추경서 4억원을 편성하고 모든 경로당·마을회관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보급한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패키지 사업 중 하나인 ‘취업청년 공동주택 무상임대’ 사업에는 15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임대형 공동주택 총 30가구를 무상 임대 제공하고 취업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발달 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4억4000만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비(5억5000만원), 치매 예방을 위한 100세 안심경로당 운영(1억60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4000만원), 출산장려금 확대 및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1억원) 등 145억원 규모 세대·계층별 맞춤형 복지 예산도 포함됐다. 나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수요 응답형 플랫폼 구축에 2억3000만원을, 100원택시 확대 13억원, 마을택시 시범운영 예산 3억8000만원을 반영해 민선 8기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61억원, 가로·도로 환경개선 39억원, 공공기관 심장충격기 교체 및 화재 취약가구 소화기 보급(1억원), 이동식 대중경보장치 도입(5000만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에 총 363억원을 편성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현안사업인 전력반도체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1억원),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구축(25억원), 글로벌 혁신특구 실증단지 구축(27억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6억6000만원)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111억원을 세웠다. 500만 나주 관광 시대 도약을 위한 영산강 통합하천사업(2억5000만원),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10억원), 국가하천 자전거도로 정비(20억원), 빛가람 빛 축제(2억9000만원), 나주읍성·목관아·향교 보수정비(30억원),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지원(25억원),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3억5000만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2억 등 관광·체육시설 확충 등에는 총 243억원을 책정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은 고물가·고금리,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세계적인 에너지 국제도시, 역사문화관광 1번지 도약 등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한 나주의 미래 먹거리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주여건, 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지원, 청년 주거 안정 등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2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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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249억원 편성[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군은 2023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24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본예산(6,414억원) 대비 835억원(13.01%) 증가한 것으로, 혁신‧인구‧청년 정책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회복과 농가 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738억원(12.67%)이 증가한 6,56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4억원(3.43%)이 감소한 101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1억원(20.64%) 증가한 588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은 835억원(13.01%)이 증가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246억원 △환경 179억원 △국토및지역개발 149억원 △문화관광 8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72억원 등으로 청년 친화 미래경제를 선도하고 국립공원 월출산을 활용한 생태관광브랜드 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생명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생활비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AI 전염병 확산에 따른 생계안정자금 및 살처분 보상비 89억원, 벼 가격 안정화대책 장려금 39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6억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10억원 등 농가 소득 안정을 통한 농생명산업 일번지 영암 실현에 큰 비중을 두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소멸에 대응하여, 영암군 관광진흥 계획 수립 및 천황사지구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영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삼호시장 활성화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지속 가능한 혁신 영암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했다. 이 밖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6억원, 영암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6억원, 낭주로 지중화사업 15억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불산단 지원을 위한 개조전기차 튜닝지원 기술개발 및 주행안정성 실증사업 27억원,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운송플랫폼 구축사업 12억원, 친환경선박 극저온 단열시스템 지원사업 11억원, 대불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11억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영암을 만드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국도비 부담금 증가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침체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과 인구소멸, 기후 위기 등 대전환기를 맞아 삶의 질 향상과 군민행복을 위한 민선 8기 핵심 시책들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번 예산안이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건설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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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 선정[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교육부 소속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공모에 선정됐다고 지난 15일(수)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가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 개발 지원과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단년도 사업 성과와 차년도 계획 평가에 따라 3년간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예산 1억원(국비 4천5백만원, 시비 5천5백만원)을 투입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누구나 배우고 함께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광양’이라는 목표 아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추진 과제를 정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장애인 정보화 교실 △광양의 문화를 잇다 △놀면서 자란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꽃차(茶) 다도 데이트 등 25개 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 내 복지 시설․단체에서 진행된다. 탁영희 교육보육과장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수요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이 소외됨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4월 초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5월 중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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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8643억 원의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 편성”[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기정예산보다 1137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선 8기 들어 2023년 본예산도 7505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며, 이번 1회 추경도 역대 추경 중 최대규모여서 화순군의 전체 예산은 864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해 총예산 1조 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1137억 원(15.2%)이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 주요 추경 재원은 지방교부세 등 504억 원 및 국·도비 보조금 22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086억 원(16.9%)이 증가한 7499억 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50억 원(4.6%)이 증가한 1143억 원이다. 총예산은 8643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137억 원(15.2%)이 증가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40억 원,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83억 원 △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95억 원,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억 원, 다지리 축구장 개보수 사업 8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17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42억 원,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에 27억 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20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3억 원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115억 원,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에 24억 원, 향청지구 도시재생사업 23억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에 238억 원도 포함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추경안은 새로운 화순으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 및 관광기반을 다지고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살고 싶은 화순을 만들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화순군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월 20일부터 개회하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