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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 발표가 있었다. 녹색당은 최근 건강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17개 시도 중 서울은 기대수명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전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건강형평성학회(2018)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어서 전국 252개 시군구 중 경기 과천시(86.3세)와 경북 영양군(78.9세)은 무려 7.4년의 차이를 보였다면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차이는 평균 6.6년, 건강수명은 11.3년으로 대도시에 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초령화 사회 대비 정책의 시급함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10.5세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오래 살지만 건강하지 못한 채 10년 이상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디에 살든, 소득이 얼마가 되든, 나이가 들든 상관없이 건강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통계청(2022) 자료를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은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건강 불평등, 지역소멸, 초고령화 사회 등 3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 둘째, 공적 건강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대응, 셋째, 의료비 걱정없는 전 국민 건강안전망 확충이라는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공약은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①의사 수 확대, 지역 공공의대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②전국 70곳 500병상 현대식 공공병원 확대 ③보건 의료인력 확충 및 기준 마련 ▲공적 건강 돌봄체계로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대응 ④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간병비 절감 ⑤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⑥읍면동 공공돌봄센터,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좋은 돌봄 실현 ▲의료비 걱정없는 전 국민 건강안전망 구축 ⑦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실현 ⑧지역 격차 없는 건강복지 도시 실현 ⑨기후 위기, 재난에 대응한 국가 응급 의료체계 구축 ⑩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재보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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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데이터 활용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2월 26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 한국불평등연구랩, 한국행정데이터연구자네트워크에서 공동 주최한 ‘행정 데이터 활용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총칭하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된 지 4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 등 데이터 간 결합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행정기관에서 생산, 구축, 관리하는 행정 데이터 현황과 활용에 있어서 제약과 한계를 살펴보고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광영 한국행정데이터연구자네트워크 대표(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행정 데이터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21세기 새로운 흐름의 주요내용은 20세기에 발전한 표본조사 자료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증거에 기반한 사회정책을 모색한 것이었다고 했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행정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자와 담당자들이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유종성 가천대학교 초빙교수(한국불평등연구소랩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1발제자인 통계청 황호숙 통계등록부과 과장은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2024년 1월 19일 개정된 통계법을 중심으로 효율적 통계작성 지원 및 데이터 활용성 강화에 대해 발제하면서 향후 ‘포괄적 연금 통계’ 개발 등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제2발제자인 사회보장정보원 김인수 박사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본 연구 DB 구축 방안’ 주제의 발표를 통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내용, 활용 이슈, 표본 연구 DB 구축 및 이용에 따른 쟁점 등을 발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기초연금팀장은 ‘국민연금 DB와 실제 연구 사례’를 발표하면서 보험설계사 등 14개 이상의 특수형태 근로자인 특고종사자의 직종별 국민연금 가입 특성과 국민연금 DB의 향후 과제 및 유동적 종사자 지위와 분위별 소득구성 포착의 한계 등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발제가 끝난 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 사회보장위원회 김현정 사무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주문호 사무관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부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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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청년의 어선 매입,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는 25일(일) “정부가 임차료만 지원하는 현재 어선청년임대사업의 구조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한 뒤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참여 청년이 어선 매입을 원할 경우 수산정책자금을 통한 장기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도입된 해수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어선을 소유한 고령 어업인과 청년어업인을 수산자원공단이 중개하고, 청년에게 임대료의 50%(최대 월 250만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2~23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년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올해는 11억2,500만원(어선임대비 지원 7억5,000만원, 청년어업인 교육 등 역량강화 3억7,5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청년의 어촌 정착이라는 정책 목표로 이어지기에 예산 규모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어선 임대차계약 성사 건수는 22년 6건, 23년 12건에 그쳤다. 총 18건의 계약 중 22년 중도해지된 2건을 제외하면, 현재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청년 어업인은 총 16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청년 귀어 정책이 느림보 걸음을 하는 동안 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1993년 40만4,610명에서 2022년 9만805명으로 감소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03년 어가인구 21만2,104명 중 15.94%인 3만3,802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어가였지만, 2022년에는 9만805명 중 44.22%인 4만153명이 65세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어선청년임대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귀어귀촌 정책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승남 의원은 “청년 귀어는 곧 ‘어촌의 청년창업’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산정책자금을 통한 장기저금리 대출 지원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22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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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적정 인원 어디가 진실인가[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마치 두 열차가 상대를 향하여 맹렬하게 돌진하는 것 같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최소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도화선이 되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10년 후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의 근거로 OECD 국가의 의사 평균 숫자보다 우리 의사 숫자가 작다는 점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든다. OECD 국가별 1000명당 임상 의사 수의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이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인 일본이 2.6명, 미국이 2.7명이고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이 3.2명, 독일이 4.5명, 노르웨이 5.2명이다. 이것은 국가별 의사 수에 대한 객관적 지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 의사 질(quality), 문화, 소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순 비교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18%로 고령사회이고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의료 대책이 필요한 환경이다. 이에 비해 의료계는 전체 의사의 약 55%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국내 인구 1000명당 서울 의사 수는 3.35명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과 지방의 의사 수 편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빅 5인 서울대, 연세대, 삼성의료원, 현대 아산, 서울 성모병원에 환자들이 몰린다. 서울 대형 병원에 환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KTX 등 교통편이 좋아져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들도 몰리기 때문이다. 환자는 지방병원을 외면하고 의사는 지방병원에 가지 않는 악순환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서 지방 의대 인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지만, 지방 의대의 수요 한계가 있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환자의 처지에서 보면 환자는 우수한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방 의대를 살리려면 우수한 의사가 지방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의사들은 의사만 압박하지 말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수가를 5배 인상하고 의사의 민, 형사 책임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가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뇌혈관 내 수술의 수가는 우리나라는 142만 원인데 일본은 700여만 원으로 21%에 그친다고 한다. 심폐 소생술 수가도 우리나라는 해외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들은 의료 소송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의사의 기소율은 0.5%인데 일본은 0.02%이다. 고의가 아닌 이상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영국은 연 4조 원을 의료 사고 보상액으로 쓰고 있다. 정부도 수가 조정을 얘기하지만, 의료계는 과거에도 말뿐이었다면서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국가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 수준까지 떨어져 저출산 심화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 만명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4천만 명이 된다고 한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의료계는 저출산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이에 대해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차관은 23일 전공의 74%가 사표를 제출했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4%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국 의대생의 휴학 신청도 늘어나 1만 명 이상이 휴학에 동참해 전체 학생의 60% 수준을 넘은 상태이다. 소위 빅 5 등 병원에서는 수술, 입원 일정이 줄줄이 연기 취소되고 있어 중형병원까지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국공립 병원 진료 시간 확대와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PA 간호사(의사 보조 역할)의 활동을 바라고 있다. 오늘날 국가권력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나 사법권이 테러리즘이나 무장봉기 억제에 적합하였으나 점점 빈번하게 공공질서의 관리 도구가 되고 있다. 국가가 시민들을 범죄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의 기본 법칙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시민들에게 폭력이 사용된다. 국가권력의 반대자와 방해자를 적대시하는 정치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가치와 관련된 전쟁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도덕, 인종, 문화, 이데올로기 분열을 조장해 국민들을 서로의 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한다고 반발하고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반 의료 행위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면서 의사들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국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국민들 사이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의사의 적정 인원은 얼마인가. 적정 인원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일이고 경제 문제이다.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인권, 권리에 관한 견해는 크게 보면 국가권력의 적극 개입 논리인 케인스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립한다. 케인스주의는 세계 경제 대공항 당시 경제 안정과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큰 정부 역할론에서 나왔고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시장의 자연성과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최소 정부이론이다. 이번 전공의 파업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입장은 서로 다르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자발적 사직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의료법 등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면허 박탈, 구속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강남 스타일’에서 “의사 정원은 국민이 다 원하는 시급 사안인데, 지난 1년 막후 타협은 있었는지, 총선 전면전에 앞서 의료계 전투가 먼저 터졌다. 강경 진압은 저급한 정치다”라고 한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의료서비스에도 시장 질서 중요하다’에서 “우리 사회의 적정 의사 수는 아무도 모른다. 진입과 수가가 자유화되면 의료 시장은 그에 따라 진화하고 질서가 만들어진다. 시장은 어느 누가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유지 여건과 적정 수가를 요구하고 정부는 공급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의사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가. 복지 정책이 우선인가.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 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의사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의대 증원의 적정선은 어디인가. 지난해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을 설문한 결과 2100명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350명 증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설문 조사는 경쟁 대학 인원 증가를 염두에 둔 숫자로 보이나 편차가 크다. 최근 동아일보가 의대 증원 근거를 제공한 학자들을 상대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에 의대 증원 보고서를 제시한 3명의 학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이다. 이들은 급격한 증원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연간 750∼1000명이 적절하다고 했다. 정부안을 제외하면 의대 증원은 연간 350명∼1000명이 적정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사안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더 좋은 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내는 것이다. 의사와 정부 모두 환자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의 빠른 합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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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생수당 도입…학령기까지 양육지원 확대(열린정책뉴스-광주)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까지를 위협하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 18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군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출처: 전라남도청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 명대, 2043년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미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에 약 3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시군이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 17세까지 18년간(국가는 8년간) ▲매월 전남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천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천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 1천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단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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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재앙,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가미래비전연구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공동주관으로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둔화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OECD 국가 평균인 1.59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 명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외국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형기 회장은 인사말을 겸한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백약이 무효였다’고 크게 전제하면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2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330조 원이 투자되었음에도 출산율의 급감을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제는 ’국가소멸론‘까지, 회자하면서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5년 전부터 나왔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 단행 등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특별한 조치를 단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대 대학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인실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전 통계청장)은 ’인구 쇼크‘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 살던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은 국민과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지난한 난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성세대는 팽창사회에서 살면서 집도 마련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축소사회에서는 상속세보다 증여세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에게 혼인을 장려하고 정년제도를 없애거나 높이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 국가별 출산율 영향 요인의 퍼지 셋 소속 점수와 5년 평균 원자료 점수’ 자료를 통해 북구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유럽대륙, 남부유럽, 동부유럽, 자유주의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적 보육 외에는 타 국가보다 잘하고 있는 부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의 1.3에서 0.7로 내려가는 것과는 반대인 독일의 양육 수당 지급 방식과 소득대체율 100%인 스웨덴 등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은 실업급여보다 낮다고 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매우 중요하고 동거 부부에 대한 법정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 고용 정보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만들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다중위기에 대한 융복합 대응과 지역의 고립성 문제해결을 위한 수직-수평적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기반 시설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지역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 촉진 등 지역별 정책 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30조 원 규모 200개 일자리 창출 업무 수행 등 재정예산 배분 개편에 동의한다며 지역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말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베이스 맞춤형 경쟁을 거친 1~2개만 집중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과거 입지 중요성(자동차 등)의 변화 서비스 등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는 정책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초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무엇보다 초저출산 사회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이는 국가 존폐의 문제로써 이에 따른 ’질서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그 대안은 이민정책이라고 했다. 광역권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이주 비율과는 역으로 광역도, 광역시, 수도권 및 서울 순이라고 하면서 균형 개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이민 사회로의 질서 있는 준비’와 ’자립적 지방화‘의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평을 통해 좌장을 맡은 한상만 성균관대 대학원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제안을 종합해서 백서를 만들고 여야 각 당에 전달할 것을 김형기 미래 비전연구회장에게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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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민주당은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월 15일(월)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쌀 수급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등 농정 민생 6법을 의결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16일(화)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위해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지금도 윤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의 첫 사례이며 정부여당이 농가 소득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농정 민생입법을 외면하는 사이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원이 붕괴된 지는 오래이며,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농심(農心)도 함께 무너졌다”며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산지쌀값은 1월 5일 기준 80kg당 19만6656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 5일 21만7552원 대비 9.7% 하락했고 현장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농민의 절규로 가득하다”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과정부터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번번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았다”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요구한 안조위 첫 회의부터 참석하지 않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안건조정위를 고의적인 지연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국민의힘의 행태를 꼬집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어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농정 민생 6법’이 이달 임시회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께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여당도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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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이란성 세쌍둥이 출산 부부 축하![강원=열린정책뉴스]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이란성 세쌍둥이를 출산한 춘천 박광호·탁은희 가족에게 축전을 보내 기쁜 마음을 전했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축전의 주인공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경찰서 박광호 경사·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탁은희 간호사 부부와 지난 12월 26일 태어난 혜원, 혜리, 혜슬 이란성 세쌍둥이이다. 김진태 지사는 축전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국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간호사 부부가 소중한 국민 혜원, 혜리, 혜슬이의 부모가 된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힘든 여정을 함께하며 이룬 소중한 다섯 식구이기에 그 기쁨도 언제나 배가 될 것”, “앞으로 세 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행복이 넘치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딸 부잣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실·국장 모임(봉의회)에서도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조명수 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직접 춘천경찰서를 방문해 신생아 육아용품을 전달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4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5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전국 최초 분만예정일 6주 전-출산 후 3일까지 머무를 수 있는 ‘안심 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내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반비다복카드,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출산 양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이 -12.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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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강원특별자치도 청년통계' 결과 공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청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통계를 최초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통계는 ‘22년 12월 31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18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 6개 부문 68개 지표로 작성되었으며,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행정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행정통계이다. ‘2023 강원특별자치도 청년통계’ 결과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는 374,315명으로 전체인구(1,528,037명)의 2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구의 순이동은 총전출(83,015명)이 총전입(81,441명) 보다 많아 1,574명 순유출로 나타났는데, 주요 전출 사유는 직업(36.6%), 가족(23.4%), 주택(23.3%) 순이었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주택소유 청년인구는 49,112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의 1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자는 205.1천명, 고용률은 61.1%이고, 청년 실업자는 13.5천명, 실업률은 6.2%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의 종사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가 44.7%로 가장 많고, 청년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300만원 미만」(43.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강원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청년 사업체 수는 43,742개로 전체 사업체의 1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47.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는 9,400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의 2.5%를 차지했으며, 건강보험 적용 청년인구는 363,706명으로 1인당 진료비는 909,347원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최초 작성을 시작으로 2년 주기로 청년통계를 공표할 계획이며,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 강원특별자치도 청년통계’의 자세한 내용은 ‘강원통계정보-온라인 간행물-청년통계’ 및 ‘강원청년포털-청년정책 자료실’에서 1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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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피해자는 국민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 문 정부 시절 집값이 크게 뛰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가세하고 연이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띈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실패를 감추고 집값 정책이 효과를 보이도록 부동산원이 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94차례 이상 조작했음이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집값 상승 수치가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대해 이유를 대라고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치가 0.67% 오른 것으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숫자를 낮추라고 지시했고 이에 부동산원은 예측치보다 0.22% 포인트 내려 0.45%로 조작 발표했다. 당시 부동산원 통계는 KB 통계와 너무 차이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KB는 61.7%라고 하고, 부동산원은 19.5%라고 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자료를 지속해서 거부하여 경질됐다. 그러나 통계청 간부들은 황 청장을 패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직원들은 황 청장에게는 기존의 통계 수치로 결재를 받은 후 대외적으로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내부 전산망까지 변조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한다. 문 정부는 부동산 상승을 눈가림하기 위해 과거 집값까지 조작했다. 2019년 부동산원 표본에도 손을 댔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23억을 27억으로 입력해 집값 상승 0%를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집값 통계조작 때문에 전국 재건축 아파트 24개 단지 1만 4000가구가 재건축 부담으로 1조 원을 더 물어야 하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 경우 부동산원 집값 상승률은 44%이고 KB 국민은행 통계로는 134% 올랐다. KB 통계를 적용하면 차액이 적어 분담금을 안 내도 되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다 보니 가구당 3억 47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상황이다. 국토부도 난감한 입장이고 재건축 조합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집값 통계조작 수치는 재건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증여세, 건보료 등 60가지 지표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 정부의 집값 통계조작은 부동산원 노조가 경찰에 신고하여 알려지게 되었고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 감사원은 통계조작 관련 청와대 전 정책실장들·전 경제수석·전 일자리 수석, 전 국토부 장관,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 정부 들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통계조작이 일어났다. 소득 주도 성장 실패를 감추기 위해 소득, 분배, 고용 통계를 고쳤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가중치를 고쳐 1% 오른 것으로 조작했다. 나랏빚이 급격히 늘자 채무 비율 전망치를 3분의 1로 줄인 혐의도 받고 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경제 관료들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229%에서 64∼81%로 148% 포인트 낮게 보이게 한 혐의도 조사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숫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날씨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 직장인의 연봉, 아이들의 성적, 기업의 성장률, 은행이자율, 환율, 주가 상승률, 여론 추이, 학문 연구 등 모두가 숫자로 나타난다. 숫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통계는 19세기 들어 인구, 빈민, 일탈, 보건 등의 사회 문제의 해결에 응용되면서 생활화하게 되었다. 숫자는 중립이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숫자를 관찰할 때 색안경을 쓰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니 달리 보일 뿐이다. 독일의 통계학자 디터 호흐슈태터는 “통계 자체는 사악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함부로 활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통계 기법을 몰라서 그릇된 자료를 작성한 자는 바보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악용하는 자는 악당이다.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어야 하고 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를 사익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 된다. 통계 자체는 잘못이 없다. 통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잘못 사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통계조작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누구인가. 문 정부의 통계조작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인 ‘소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국가의 백년대계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들 행위는 팩트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들이 옳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욕망의 표현이고 위선이다.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지식 사회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기능이 통계이다. 국가 통계는 국가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이 지표를 근거하여 국가 정책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은 이 통계자료에 영향을 받는다. 통계조작은 통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 통계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통계의 신뢰성이 유지돼야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생산성, 합리성, 공익, 평등의 국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정치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통계 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통계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