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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재앙 몰려온다[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달 집중호우로 5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경북 예천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수십 명이 사망·실종되었다. 특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침수사건은 인근 미호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수 6만여 톤이 430m 지하차도에 3분 만에 밀려들면서 이 차도를 통행하던 차량 탑승자들이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중 결혼 두 달 된 교사, 여행 가려던 20대, 삼 남매를 둔 치과의사 등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 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수십 명이 귀한 목숨을 잃었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침수사건 관련, 사고의 책임을 물어 행복청장, 충북 부지사, 청주 부시장, 흥덕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흥덕서, 충북소방본부 공무원 34명과 현장 관계자인 민간인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다른 공무원 63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징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감찰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기관에서 사고를 막을 기회가 있었으나 조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참사를 人災이자 官災라고 한다. 청주시는 침수 9분이 지났는데도 사태를 몰랐고, 참사 42분 전 “지하차도 통제해 달라”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 그 시각 지하차도에 진입한 747번 버스 기사는 버스 창문을 깨고 승객 탈출을 독촉했으나 정작 본인은 물속에 묻혀 버렸다. 이번 집중호우는 전국을 물 폭탄으로 덮었다. 군산에서는 하루 372mm가 쏟아져 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왔다. 충북 괴산 댐은 43년 만에 넘쳐 1800명이 긴급 대피했다. 충남 공주에서는 세계유산인 공산성이 물에 잠겼고 논산에서도 제방이 무너졌다. 이런 가운데 경북 예천에서는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떠내려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밤이면 호우가 쏟아지고 시도 때도 없이 날벼락을 치고 물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한다. 장마와 폭우가 끝나자 이제는 열대야, 폭염이 시작되었다. 올여름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열돔’ 현상은 북쪽에서 온난화의 여파에 따라 제트기류가 휘어지고 차단된다. 남쪽에서는 엘니뇨가 발달하여 북태평양 고기압이 불어 뜨거운 공기량이 증가하고 티베트 쪽에서 고온의 공기가 들어와 겹치면서 열돔이 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 기간(5월20일∼8월6일)동안 온열질환자는 186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고 온열 질환 사망자도 24명으로 지난해 9명보다 2배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폭우,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의 아키타현에서는 이틀간 415mm를 퍼부었고 미국 애리조나와 유럽 시칠리아는 48°를 기록했고 크로아티아에서는 폭염으로 산불이 나고 그리스에서는 아크로폴리스 관광객 오후 출입이 금지됐다. 미국은 1억 2000만 명이 폭염 영향권에 갇혔다. 폭염은 유럽 지도를 바꿔놓았다. 관광객이 시원한 북쪽을 선호해 로마 대신 프라하로 떠난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인들도 시원한 북쪽을 선호해 백두산 관광이 크게 늘었다. 올여름 폭염은 온도계 생겨나고 가장 뜨거웠다고 하고, 지구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고도 한다. 남반구는 북반구와 달리 계절상 지금이 겨울인데도 아르헨 부에노스아이레스가 30도, 칠레 비쿠냐는 38도를 기록했다. 지구촌 곳곳에 폭염이 치솟고 바다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20.96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유엔은 ‘잔인한 여름, 지구의 재앙’이라고 경고한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화(boiling)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지구 온난화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영구영토는 여름에도 녹지 않는 땅인데 북반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난화로 영구영토가 녹아내려 탄소퇴적물이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방출되면 온실효과가 심화 돼 지구 온난화가 악화한다. 빙하가 계속 녹으면 그 속에 있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인류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오늘날 심각한 기후변화로 경제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동환경은 불안하다. 풍요가 행복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를 많이 한다고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이 늘면 환경 비용은 증가한다. 지구 인구의 5분의 1 이하가 지구자원의 약 5분의 4를 소비한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지만, 세계 화석연료 자원의 약 25 퍼센트를 이용한다. 풍요로운 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열거하기도 어렵다. 탄소 배출, 유독성 물질, 건강 악화, 시간 부족, 과로와 불안정, 도시의 대기 오염,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비정규직 선호 경제고용의 관행, 난개발, 경관의 상실 등이다. 지속 가능한 삶과 환경을 주제로 ‘대안적 소비’를 제시한 「성장 이후의 삶」(케이트 소퍼 저)은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는 인간에 의해 상품, 서비스, 에너지, 자원 등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조금 느리고, 덜 소비 지향적인 생활방식을 따름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노동을 감소하면 자연에도 유익하고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람, 정보, 재화의 순환이 느려지면 자원고갈과 탄소 배출의 속도가 줄어들고 자유시간도 늘어난다. 부모와 아이들이 양육시간을 함께하게 되고 개인의 성취를 소비에 의존하는 패턴에 덜 의존하게 된다. 소비주의에서 대표적인 것이 쇼핑, 항공기 이용, 자동차 운전이다. 대안적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행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행동한다. 자동차로 인한 오염, 소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시민들은 미래 세대와 지구의 행복을 위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에 가장 피해를 주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성장 중심 소비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소비주의가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성찰해야 한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생태학적 시민권을 주창한다. 생태학적 시민권은 동물, 인류의 미래 세대에 대한 새로운 의무와 자연환경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비지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 파리 협약인 지구 기온 상승 1.5° 유지가 목표이다. 국가적으로는 정부, 정당, 시민단체, 기업 등 관련 기관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시민이고 소비자인 국민 각자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상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말하나, 역설적으로,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된다는 과학자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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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행복청·산림청과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와 정부가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0월 13일(목) 오전, 코엑스에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앞으로 목재산업 발전 및 신시장 창출, 건축자재의 다변화, 건축물의 탄소흡수 기능강화 및 이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자연친화적 건축공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영주)> 우선,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목조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조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국산목재에 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한편,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재공학회 등의 전문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축적한 기술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도 적극 권장해 갈 계획이다.한제현 서울시 제2부시장은 "목조건물은 탄소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단열.내진 등에도 강하고 건축비용과 기간도 적게 소요되는 등 알려진 것 이상으로 장점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시내에 목조건물이 확산되고 목재산업.친환경 건축 등 관련 분야 산업발전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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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LH, 용역업체 '날벼락' 갑질횡포”[국감=열린정책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세종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에 조성 중인 스마트 퍼스트타운이 ‘수상한 사업 변경’으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LH는 행복청의 가설건물 조성원가 적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가 용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타절(조기준공)을 통보해 ‘갑질’횡포라는 지적이다. 4일(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세종시 5-1지구 52,567㎡ 부지에 총184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이던 ‘스마트기술 전시 등 홍보관 건립’ 사업을 타절했다. 이 사업은 LH가 2021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국내 최초 스마트시티 실증을 구현하는 홍보관으로 2030년까지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다. 용역을 맡은 A컨소시엄은 2021년 2월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2022년 4월 LH로부터 일방적인 타절 통보를 받았다. LH와 국토부, 세종시, 행복청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기존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스마트 실증공원 조성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사업변경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LH는 2021년 4월~6월까지 2달간 용역을 일시정지 시켰다가 A컨소시엄과 ‘스마트실증공원’으로 변경된 사업에 맞게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협의를 하면서 용역을 재개했다. 하지만 LH는 변경된 사업에 맞춰 설계변경해 온 A컨소시엄이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인 타절을 통보했고, A컨소시엄이 협의를 통해 추진해오던 실증공원에 맞춘 설계를 기초로 새 전문가들을 공모하고 있어 ‘갑질횡포’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H는 최초 사업계획부터 가설건물 조성원가 불가 방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1년여 넘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타절에 따른 정산으로 최소 4~5억원 이상(업체추정 15억 이상)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LH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서 자체 내부감사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로부터 손해배상 등 소송에도 휘말릴 위기에 처하게 됐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LH가 조성원가 계산과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용역업체에게 일방적인 타절을 통보하는 것은 ‘갑질횡포’이다”며 “불필요한 행정력과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와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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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정시성 (定時性) 확보[충북=열린정책뉴스]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실현과 청주국제공항활성화를 위한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 12월 28일(화)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돼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됐음을 밝혔다.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00억원을 투입해 청주시 옥산면 신촌리(옥산교차로)와 청주국제공항(공항교차로) 사이의 14.3km 구간 중 3.9km를 확장(2→4차로)하고, 교차로 5개소를 입체화하는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28km 구간이 Non-Stop으로 연결돼 공항이용객들의 접근성과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다. 그간, 행복도시와 KTX 오송역, 청주국제공항과의 연결을 위해 행복도시~오송역 연결도로(’12년 개통) 및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19년 개통) 등 단계적으로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완료됐으며, 이 도로에 연계된 마지막 구간이 이번 사업을 통해 완성될 계획이다. 이 구간의 경우 신호교차로(10개소)가 많고 오창읍과 옥산면의 주거·산업 밀집지역 통과로 많은 통행시간이 소요됐으며, 출퇴근 시간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변에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도로 이용객들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가중될 예정이었다. 충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긴밀히 협의해 설계발주를 위한 조속한 사전절차 진행으로 2028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행복도시와 공항과의 접근성이 강화돼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행정수도 관문공항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등 사업노선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광역도로 구축으로 충청권 상생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이정기 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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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중앙직 공무원 승진 소요 기간 부처별로 최대 4배 격차'[국회=열린정책신문] 중앙직 공무원이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부처별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일반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자료에 따르면 승진 소요 기간이 하위직에서는 2배, 고위직에서는 4배까지 부처별로 격차가 발생하였다. 2019년 중앙직 공무원은 9급에서 8급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3년 9개월이 걸렸다. 부서별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1년 10개월(22개월)로 가장 짧았고, 국세청 4년 3개월(51개월), 법무부 4년 4개월(52개월)이 소요되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행복청이 3년 11개월(47개월)로 가장 짧았고, 기재부는 7년 7개월(91개월)이 걸렸다. 7급에서 6급 승진은 기재부가 3년 2개월(38개월)로 가장 짧았고, 법무부가 최장 10년 9개월(129개월)이 소요되어 승진 소요 기간 격차는 3배 이상이 되었다. 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 5급 승진의 경우, 기재부가 5년 2개월(62개월)로 가장 짧았고, 국토부는 11년 4개월 (136개월)로 가장 길게 걸렸다. 4급 승진 시 병무청은 5년 10개월(70개월)이 소요되었지만, 금융위는 11년 6개월(138개월)이 걸렸다.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3급 승진의 경우, 병무청이 3년 9개월(45개월)로 가장 짧았지만, 경찰청은 13년 7개월(163개월)이 걸려 병무청 승진 소요 기간 대비 4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중앙직 공무원이 9급 공무원 합격 후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에도 부처별로 10년 이상 차이가 났다.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평균 27년 9개월이 소요되지만, 법무부는 31년 3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행복청이 17년 4개월로 가장 짧았다. 기재부는 19년 6개월로 행복청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2000년대 들어 부처별 인사 자율화가 시작되면서 정원에 따른 승진 여부가 부처별로 결정되고, 5급 이상 정원과 직급을 고려한 승진이 이뤄지면서 부처별 승진 소요 연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에게 승진이 빠른 것은 조기 퇴직을 의미하기에 부담이 되고, 승진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라며 “직급별 승진 소요 연수 격차가 4배 이상 나는 만큼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공무원 승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승진 소요 연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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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형 정류장 설치 구간 임시승강장 운영[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신교통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1단계) 설치공사에 따라 수루배마을, 해밀리, 나성동 BRT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임시승강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교통형 BRT 정류장은 반개방형 큐브 형태의 디자인으로, 승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발광다이오드(LED) 미디어, 무료 와이파이, 버스정보안내시설을 갖춘 신개념 정류장이다. 신교통형 BRT 정류장(1단계) 설치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02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총 14곳의 신교통형 BRT 정류장 대상지 가운데 6곳이 설치공사에 착수한 상태로, 이 가운데 수루배마을, 해밀리, 나성동 3곳에서는 임시승강장이 운영 중이다. 정류장 철거 및 설치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진행된다. 또, BRT 운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임시승강장 운영기간 중에는 차량이 해당 구간에 정차하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공사구간 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도록 상시 확인·점검하도록 행복청, LH공사와 협력하고 있다. 이상옥 교통과장은 “공사 중 버스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제고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면서 “향후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복청,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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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국회세종의사당 추진가속화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금석 만들겠다[국회=열린정책신문]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30일 여의도에서 21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전략마련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추진위원회 첫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와 국회사무처가 합심하여 신속한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확정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 추진을 모색하고,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에서 토론회 개최와 연구용역추진 등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위원들은 설계공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설계비 예산집행을 앞당기려면, 입지·규모·사업주체 등이 담긴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서둘러 확정해 행복청에 전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자 구성·가동되었다. 이해찬 대표와 이상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강준현·강훈식·김종민·송갑석·박범계·박완주·변재일·어기구·전재수·조승래·한병도·홍성국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인구를 추월하고 국토 12% 면적에 국민 절반이 살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세종시의사당추진이 국회와 정부간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을 타파하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국회의사당 추진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세종시 국회의사당 조속한 건립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서로 협력해 나가도록하겠다”며 “대한민국이 국토균형발전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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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우기 대비 건설현장 합동점검 실시[세종=열린정책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우기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2020년 우기 대비 시공실태 점검’을 6월 10일(수)부터 7월 24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복청, 세종시, 대전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외부민간전문가(토목, 건축, 타워크레인)를 포함한 총 4개반 28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점검대상은 행복도시 내 전체 현장(94개소)이며, 전체현장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주요공정이 진행 중인 건설현장 75개소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13개 현장에 대해서는 점검반이 직접 방문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내용은 ▲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및 배수시설의 적정성 확인 ▲ 우기 시 붕괴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탈면, 토류벽, 가시설 등의 안전관리실태 등이며, 화재사고 예방 관련 현장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등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복청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노후타워크레인과 충돌방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작동상태 및 기계결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관리현황, 구조변경 여부 등도 점검한다.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철저한 방역관리와 폭염특보 기준 변경에 따른 폭염위험단계별 대응요령 및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우기를 대비하여 행복도시 내 모든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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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 얼마나 발전했을까?[세종=열린정책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지난 27일(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과정을 기록한 영상자료를 공개했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행복청 개청('06년) 및 정부청사('08년)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었으나, 그간 산발적으로 영상, 사진 등 기록 작업이 진행되어 기록물의 관리 및 활용성 측면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국내외적으로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자료 및 역사적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 '13년 5월부터 「도시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상기록물을 제작하여 왔다. 사업기간 동안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방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촬영기법과 장비를 활용하였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화각으로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장기간의 현상을 순식간에 재현하기 위한 ‘콤마 촬영’,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원격으로 항공촬영이 가능한 ‘헬리캠 촬영’, 주요시설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360도 카메라를 활용한 ‘VR 촬영’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2500회 이상의 촬영을 통해 현재 105TB 상당의 기록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화질의 영화(2GB) 54,000편 상당의 크기이며 대부분 자료는 원본(Raw Data)로 저장되어 필요시마다 편집하여 활용 중이다. 주요 영상으로는 도시 전역 및 생활권 단위의 변화상(항공촬영 등), 콤마 촬영을 활용한 주요 시설의 건설과정(40개소 이상), 도시건설 관련 행사(행복도시 착공 10주년 등) 등이 있다. 최근 행복청은 기존자료를 활용한 주요시설의 안내·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행복청 공식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하는 등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발전하는 행복도시 변화상을 주민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주민 관심도가 높은 유아숲 체험원, 공동주택 등 주요시설의 건설과정 영상 및 세종호수공원 자전거도로와 정부청사 옥상정원의 VR(360도)촬영 영상 등을 게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행복청은 발주기관 중심의 기록영상 제작 방식을 지양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기록영상을 제작하는 방안(국민참여형)을 기획 중으로, 하반기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과를 행복청 공식 누리소통망(SNS)에 적극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백 문화박물관센터장은 “앞으로 단순히 외형적인 건설과정을 기록하는 단순한 도시기록화 사업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행복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후대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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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세종=열린정책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5월 25일(월), 27일(수) 이틀간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계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 전 참석자의 감염증상 확인, 교육 중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과 차단을 위해 철저한 사전 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계도는 행복청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시행된다.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안내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이며, 해당 자료는 현장에 배포하여 자체교육 등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계도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행복청은 계도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건설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