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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광주 최초 AI 안전신호등 설치[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신호등을 설치했다. 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고 최근 유덕초‧상무초‧서광초‧화정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구간에 AI신호등을 설치했다. 이 신호등은 영상 감지기 카메라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실시간 인식해 전광판으로 ‘차량 접근중’, ‘보행자 횡단중’ 등의 문자를 송출하고 음성 안내서비스도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시스템이다. 특히 이 신호등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주민들은 서구청장 직통문자폰 ‘바로문자하랑께’ 등을 통해 “안전신호등이 설치된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어 부모 입장에서 안심이 된다”며 관내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AI신호등 설치가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서구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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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비례대표, ‘장애인 격차해소’ 총선 공약 제안[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의 38%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이하로 나타났으며, 교육에서의 배제는 일터에서 나타나 장애인 고용률은 우리나라 국민 평균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의 2배에 가깝다고 발표했다. 또 이처럼 장애인이 겪고 있는 각종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 정도, 성별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미래에서는 장애인의 주거, 이동, 교육, 건강, 생활, 안전, 정책 격차 해소를 위해 분야마다 세분된 공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발달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주택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지역 간 이동을 돕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급여를 현실화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서 장애인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교사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 밖 장애인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출산과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모든 장애인이 65세가 넘어도 활동 지원을 받고, 종전 3급 장애인도 장애연금을 받도록,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취업하여도 수급권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 생활 격차를 해소하겠으며, 장애인에게 재난, 가족의 부재로 인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 장애인안전전담과를 설치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확대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 정책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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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성심으로 지역·국가 발전 이끄는 서산태안 비서실장, 성일종[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과 제시된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초선인 20대 국회 51건, 재선인 21대 국회 86건으로 총 13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열린정책뉴스 또한 공동법안 발의는 총 2,514건으로 20대 국회 1,204건, 21대 국회 1,310건을 발의하였으며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표결된 법안이 각각 1,783건, 1,932건인 총 3,715건 중에서 성일종 의원이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은 1,447건(38.95%)으로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담당해 왔다. 성일종 의원은 률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매년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8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이 상을 8년 연속 수상한 의원은 성 의원을 포함하여 2명 뿐이다. 출처: 연합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이번 수상으로 성일종 의원의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받은 상은 총 40개로 지난 2022년 제정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가 주관 및 주최하여 1년간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자로 정해오는데, 성 의원은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도 선정되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통과로 법을 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등 대기오염배출원이 집중돼 있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을 지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출처: 뉴스 티엔티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와같은 헌신적 의정활동은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공동체 정신, 지역을 세계화하려는 선도적 자세, 한국을 이끄러가려는 지도자적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된다. 22대 총선에 삼선 도전하는 성일종 의원은 공약으로 ‘성일종의 15대 공약선물’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분야]은 태안기업도시, 서산웰빙특구, 수산물 가공 선진화단지 조성의 3가지를 제시하고, [의료분야]는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교류확대 및 현대식 신관 증축을 제시하며, [교육분야]는 태안기업도시 내 명문 국제학교 조기 개교를 제시하고,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문화분야]는 서산동부권(해미, 음암, 운산) 문화탐방 테마파크 조성을 제시하고, [인프라]는 서산-태안 고속도로 조기 추진,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 이원-대산 도로연결의 3가지를 제시하며, [관광분야]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명품 한우특화마을 조성의 2가지를 제시하고, [복지분야]는 태안 남부(안면·고남) 수영장 포함 명품 스포츠센터 건립, 임대형 명품 기숙사 건립, 유아 실내 체육센터 건립 및 운용확대,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 조성의 4가지를 포함하여 15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성 의원이 제시한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서산-태안 고속도로 조기 추진과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약들이 해당 부처와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져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지난 20대와 21대의 의정활동을 통해 최고 수준의 입법추진 활동과 국정감시 활동 등을 수행해 왔던 실적을 놓고 볼 때 22대 국회에 당선되면 서산태안의 미래 발전의 기반을 확립할 것이며, 주민들의 일거리와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실하게 구축해 낼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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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향상 대비 워크숍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4월 4일부터 5일까지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 22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향상 대비 워크숍”를 양구군에서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이번 워크숍은 신규 수입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제도운영 혁신 등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총 243개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평가」를 실시, 최종 순위에 따라 약 20여 개 자치단체에 시상을 실시하며, 평가단계는 자료제출(8월) → 외부평가(9월) → 현지실사(10월) → 심층평가(11월) → 결과발표(12월)순으로 이루어진다. 2023년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도를 포함 횡성군, 고성군이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교부세 각 8천만 원(광역 6천만 원)을, 강릉시, 동해시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각 3천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 고성군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징수율 향상을 기대한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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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광양만권, 동북아 LNG 허브로 육성”[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에서 1조 4천억 규모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광양만권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액화천연가스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발굴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3천억 원 규모의 정부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설명회를 하고, 올해 1월부터 펀드 신청 공고에 들어갔다. 충남 천안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출범식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성공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각계가 뜻을 모으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관계자, 산업은행 회장 등 국책기관장, 기업계 및 금융계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와 충북도는 펀드 선정 발표를, 전남도와 충남도는 모범 준비 사례를 발표했다. 전남도의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사업’은 민자 1조 4천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다. 사업성이 높고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 모범 준비 사례로 뽑혔다. 김영록 지사는 사례발표를 통해 “여수 묘도에 들어설 액화천연가스 허브 터미널로, 광양만권 산단에 연 30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고,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선박 산업에도 활기가 돌 것”이라며 “액화천연가스 냉열산업 육성과 함께 국제 액화천연가스거래소도 유치해 광양만권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최대 액화천연가스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은 여수 묘도동 일원 27만 4천여㎡(8만 3천 평) 부지에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고, 광양만권 산단에 액화천연가스를 20년간 연 300만 톤씩 공급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다. 2020년 SPC를 설립하고 2021년 부지 매입과 기초공사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까지 받았으나, 글로벌 고금리 여파로 민간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던 중, 이번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계기로 물꼬를 텄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1만 3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2조 8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 저온 설비를 활용한 냉동 물류, 바이오의약품, 초전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3천억 원, 액화천연가스를 수송할 조선 산업 활성화로 약 6천500억 원 규모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록 지사는 “앞으로 1조 원 규모의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거래소’를 유치하고, ‘글로벌 에너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해 수소, 암모니아 등을 포괄하는 국내 최대 청정에너지 수출기지로 키우겠다”며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수-서울을 30분 이상 단축시킬 전라선 고속철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묘도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사업뿐만 아니라 고흥 우주테마 리조트,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카카오 데이터센터, 솔라시도 특급호텔 등 펀드 대상 민간 투자사업이 전남에 즐비하다”며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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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블루골드 시대…물산업 투자해야”[호남=열린정책뉴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0일 “블랙골드 시대가 저물고, 물이 주인공인 블루골드 시대가 우리 앞에 와있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물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24 국제 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세기가 블랙골드 시대로 석유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면, 이제는 물이 주인공인 블루골드 시대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은 물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연평균 4.2%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물산업의 수출 비중 너무 미미해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거리이다”며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투자,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워터코리아는 정부, 지자체, 기업, 국내외 전문가들이 물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는 물산업 신기술과 제품 정보를 공유해 다시 물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박람회로,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투자하고 연구하고 이끌어주면 민간기업과 물산업이 함께 뒤따라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개막식 이후 전시장 부스를 찾아 스마트시티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 미래형 하폐수처리시스템, 급배수관망 블록시스템 원격제어 기술 등을 살펴보는 등 물산업의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 대표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날 대통령 표창을 받은 광주지역 기업인 ‘에코피스’를 찾아 수상축하를 전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독고석 국회 물포럼 부회장,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 켄 라이켄스(Ken Lykens) 미국수도협회(AWWA) 이사 등 물산업 관련 주요 국내외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상하수도협회와 대전광역시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국제 물산업박람회로, ‘맑은 물 세상을 위한 상생협력’을 주제로 이날부터 22일까지 사흘 간 열린다. 물산업 관련 기업 166개사가 참여해 500여개 부스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인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시대 물관리 정책 세미나 ▲세계물의날 기념 정책 세미나 등 9건의 세미나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유관기관 초청 국제세미나 ▲국내 물분야 구매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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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직문화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은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마일리지 시범 운영 총 5개 분야 18개 지표를 평가했으며 상위 30%인 72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다양한 적극행정 보호·지원 제도 마련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등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한 점과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 창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부천시의 ▲칸막이 없는 기관·부서 협업을 통한 싱크홀 공동(空洞)조사 예산 절감 ▲전국 최초 주정차 단속 ARS 알림시스템 구축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천시 전 직원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도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일상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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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적극행정 종합평가 2년 연속‘우수기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실적 등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체감도·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평가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서구는 은퇴자의 경력을 살린 일자리 확대 ‘청․바․지 클럽 운영’, 원스톱 민원 해결이 가능하고 정책제안 창구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 주민소통 혁신플랫폼 ‘바로문자 하랑께’,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맨발로 조성’등이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서구는 적극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한‘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을 반기별로 총 6명․2팀을 선발해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 포상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지난해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더욱 고민하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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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등 혁신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2023년도는 혁신역량,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 민첩한) 정부,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에서 평가를 시행했다.대구광역시는 2023년을 시민이 힘차게 다시 일어서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삼고 미래 50년을 향한 혁신 노력을 지속해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자율혁신 추진성과 분야의 대표 우수사례인 ‘공공형 택시앱(대구로택시) 활성화’ 사업은 지역 택시업계의 호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과 승객호출료 무료, 마일리지 적립, 안심귀가 서비스와 같이 대구로택시 이용 시민의 편익을 크게 확대한 점에서 혁신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또한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운영’, 민관이 함께 지역 대학생의 주거복지 향상, 교육환경을 개선한 대구행복기숙사 개관, 타 지역 청년 대구 귀환 경로별 지원체계 구축·운영,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도시학교 운영으로 민관협력 활성화 분야에서 혁신노력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기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3대 도시 위상 회복을 위해 이루어 왔던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대구만의 참신한 정책,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시민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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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규제혁신으로 도민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4일(월) 도청 서재필실에서 명창환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에선 도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중점 발굴 분야는 에너지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해 전남도 역점시책 관련 규제와 기업 경제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다. 주요 규제개혁 과제 발굴 사항은 ▲항만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 입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조선산업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어업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절차 개선 등이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개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중앙정부 소관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해당 부처에 직접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규제개선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관련 정보 공유와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또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주민, 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해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명창환 부지사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걸림돌을 찾아 개선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혁신에 도청 공직자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