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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양경규 의원,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사각지대 실태점검′[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으로 『생활폐기물 청소노동자 임금 문제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점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경규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들이 있으며, 일상의 시간이 안전하도록 편안하도록 지키는 노동들은 역설적으로 일상의 시간에는 보이지 않음으로써 완성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노동자이며, 새벽의 적막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덕분에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그것을 수거하고 처리하는지 종종 까먹을 만큼 안온한 매일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도봉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 용역 대행과 관련된 각종 문제가 서울시 주민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기꺼이 맡아주신 남우근 소장, 김영수 지회장, 강동화 위원장, 손익찬 변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함께 배석해 주신 환경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오늘 토론회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의 실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태도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성진(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도봉구 환경지회) 지회장의 현장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법성과 안전사고 발생사례 증언과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기조발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리 책임 방기 실태 및 개선 방안 - 도봉구 사례를 중심으로) 와 김영수(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구로구 환경지회) 지회장, 강동화(경남 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인수(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 손익찬(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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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불 위험 증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강원=열린정책뉴스] 전국적으로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어 있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4월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의 상황대응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의 근무 인력을 보강 하여 철저한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고, 감시원(2,056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1,133명), 이‧통장(1,867명), 사회단체(288개) 등 민·관의 산불방지인력 13,992명이 함께 산불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와 산불방지 체제로 돌입 하였다. 특히, 청명·한식 주말과 공휴일(4.6.~7.)에는 도청 공무원 712명(356명/일)이 115개 읍·면·동 산불 취약지역 178개소에 대한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에 나서며 또한, 산불 특별대책기간중 주말과 공휴일에는 산림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동 단속반(16명/일)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봄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농업부서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산림·환경부서 합동단속을 4.19일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리고 산불진화에 중요한 자원인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동해안 지역에 대형 2대, 접경지역에 중형 2대, 영서지역에 소형 4대 등 총 8대를 배치하였고, 산림청 7대, 소방 3대, 군부대 8대 등 진화헬기 26대를 산불 발생 시 즉시 동원이 가능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소각,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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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블루골드 시대…물산업 투자해야”[호남=열린정책뉴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0일 “블랙골드 시대가 저물고, 물이 주인공인 블루골드 시대가 우리 앞에 와있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물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24 국제 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세기가 블랙골드 시대로 석유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면, 이제는 물이 주인공인 블루골드 시대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은 물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연평균 4.2%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물산업의 수출 비중 너무 미미해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거리이다”며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투자,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워터코리아는 정부, 지자체, 기업, 국내외 전문가들이 물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는 물산업 신기술과 제품 정보를 공유해 다시 물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박람회로,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투자하고 연구하고 이끌어주면 민간기업과 물산업이 함께 뒤따라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개막식 이후 전시장 부스를 찾아 스마트시티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 미래형 하폐수처리시스템, 급배수관망 블록시스템 원격제어 기술 등을 살펴보는 등 물산업의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 대표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날 대통령 표창을 받은 광주지역 기업인 ‘에코피스’를 찾아 수상축하를 전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독고석 국회 물포럼 부회장,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 켄 라이켄스(Ken Lykens) 미국수도협회(AWWA) 이사 등 물산업 관련 주요 국내외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상하수도협회와 대전광역시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국제 물산업박람회로, ‘맑은 물 세상을 위한 상생협력’을 주제로 이날부터 22일까지 사흘 간 열린다. 물산업 관련 기업 166개사가 참여해 500여개 부스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인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시대 물관리 정책 세미나 ▲세계물의날 기념 정책 세미나 등 9건의 세미나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유관기관 초청 국제세미나 ▲국내 물분야 구매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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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설 연휴 첫날 환경공무관들과 떡국 조찬[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금) 환경공무관들과 떡국 조찬을 함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동작구 소속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9명과 조찬에서 연휴임에도 거리 청소, 폐기물 수거 등을 묵묵히 수행 중인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공무관이 있기에 국민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환경공무관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조찬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조찬에는 환경공무관들 외에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 및 장상윤 사회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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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건국지구 자연마을 숙원사업 ‘214억 원 규모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준공[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건국지구 구역 16개 자연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국비 144억 원, 지방비 70억 원 등 총 214억 원이 투입된 ‘건국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지난해 11월 완료되어 오는 16일 준공식이 열린다. 준공식은 행사 당일 오후 2시 북광주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내․외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건국지구 내 자연마을의 하수도 미설치로 발생 되는 악취, 수질오염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3년 필요성이 최초 제기되었다. 이에 북구는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적극 건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14년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다. 이후 지난 2017년까지 주민 의견 수렴, 사업비 재원 협의, 실시 설계, 하수도 설치 인가 등 공사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끝내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6년간에 걸친 장기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국지구 내 ▲용전 ▲하신 ▲입암 ▲용강 ▲학림 ▲신기 ▲두촌 ▲종방 ▲우곡 ▲학동 ▲신촌 ▲수곡 ▲단지 ▲생용마을 등 16개 자연마을에 ‘20.2㎞ 규모의 하수관로 신설’과 함께 ‘856세대 배수 설비’, ‘13개소 중계펌프장’ 등이 조성되어 지역주민 생활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과 함께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불편 해소를 구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올해 신설된 하천방재과를 기반으로 서방천, 공구의 거리 배수구역 등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집중 정비’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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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실적 ‘기아 오토랜드 광주’서 강기정 시장, ‘산업현장 소통행보’ 시동[호남=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주’를 11일 방문, 올해 산업현장 소통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광주시 실국장들과 함께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강 시장은 스포티지와 셀토스 모형의 케이크를 전하며 역대 최대 생산의 큰 성과를 이룬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임직원들을 축하했다. 또 셀토스‧쏘울 등을 생산하는 1공장을 둘러보며 글로벌 생산공장으로 발돋움한 기아에 큰 성원의 뜻을 전했다. 이어 노조사무실에 들러 은용철 노조위원장 등을 만나 노사화합 성과를 격려했다. 강 시장은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품질 좋은 자동차 생산에 심혈을 기울인 덕분에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창립 이후 역대 최대 생산을 달성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재정위기라고 하지만 광주에 글로벌기업 기아가 있어 든든하다.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 감사하다”고 축하했다. 이어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미래차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행정력을 집중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해 연간 내수 18만7968대, 수출 35만3132대 등 54만1100대의 차량을 생산하며 창립 이후 역대 최대 생산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제조업 성장에 큰 버팀목이 됐다. 앞서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역대 최대 생산량은 지난 2014년 53만8896대로, 9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스포티지·셀토스·봉고트럭 등 인기차종의 판매 호조가 역대 최대 생산 실적을 이끌었다. 광주시도 명실상부한 미래차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미래차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자율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올해 본격 추진한다. 빛그린산단에는 친환경부품 클러스터와 부품인증센터를 중심으로 미래차 부품 기술개발, 시험·평가, 인증 체계를 갖추고, 지역 부품업체가 직접 특장차를 설계해 제작·생산할 수 있는 협업공장도 건립될 예정이다. 또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품질·기술역량 강화와 사업화, 해외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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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부천시, 2023년 유종의 미 거둬[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한‘지속가능 자족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대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고, 우수한 행정력과 청렴 ‧ 홍보 분야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올 한해 154개 수상 성과를 올리고 국‧도비 및 공모사업 상금으로 외부재원 824억 원을 확보했다. 안전 ‧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도시 전방위 분야 수상 석권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재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관계기관이 협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비상 대비 훈련 유공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부천시는 안전 도시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다. 교통 특별시다운 행보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도시 9개 그룹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천시는 2014년 이후 10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교통 선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일자리 분야의 양과 질을 모두 잡아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개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분야에는 콘텐츠 전문 프로듀서 양성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3년부터 일자리 대상에서 13번의 상을 거머쥐며 명실공히 일자리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또한 2023년 제1회 양성평등정책 대상에서 일 ‧ 생활 균형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우수지자체, 기업, 단체, 개인에게 포상하는 자원봉사 최고 권위의 상이다. 부천시는 ‘함께하는 자원봉사, 함께 행복한 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를 펼쳤다. 특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참가자 방문 시 발 빠르게 대응해 좋은 점수를 얻었다. 복지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다. 먼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 복지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문성, 지속성, 기반 안정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5년 12월까지 기존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의 입지도 단단하게 다졌다.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일반동 전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복지 ‧ 안전 총괄 조직을 강화하고 스마트 온(溫) 부천 애플리케이션(APP) 및 사물인터넷(IoT) 위기 경보시스템 등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 안전 안(전)부(천)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와 스마트시티 분야를 아우르는 성과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 스마트빌리지 챔피언 페스타에서 스마트경로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경로당을 열고 45개소에서 2022년부터 정보통신 기술(ICT)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여가 ‧ 건강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섬 ‧ 산간 지역 3개 군 9개소에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공유해 21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기도 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스마트경로당 10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확산에 주력한다. 도서관 운영과 건축 분야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2023년 전국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에서 부천시립상동도서관이 전국 1만 5,453개 도서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민 누구나 책 쓰는 마을만들기, 독서 디지털미디어 사업 등으로 지역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한 점과 미래 도서관 서비스 환경변화에 발맞춰 혁신적인 도서관 서비스 기반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별빛마루도서관은 제28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 책 읽는 도시와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의 도시임을 증명했다. 시민 생활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PM) ‧ 자전거 민원신고 및 견인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천시 상수도 공기업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가등급)을 받았고,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수상했다. 행정 운영과 청렴 ‧ 참신한 홍보도 전국 원탑 부천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31개 시 ‧ 군 중 인구가 많은 10개 도시 그룹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 올해 시군 종합평가 1위 실적과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4위 실적을 합산한 결과로 9개 분야 중 8개에서 1위를, 101개 세부 지표에서 S등급 99개, A등급 2개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단독 평가를 진행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기관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5회 최다 최우수기관 선정이다. 보조금 사업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전담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공직사회 갑질 근절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갑질 익명 신고 창구 ‘부천시 청렴톡’운영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2023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는 4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받아 청렴하고 공정한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참신하고 세련된 홍보와 신규 통합 도시브랜드도 큰 호평을 얻었다. 제16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기초자치단체(시) 부문과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 시리즈콘텐츠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은 제33회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기획 ‧ 디자인 분야에서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 캐릭터 부천핸썹은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했다. 새롭게 선포한 통합 도시브랜드는 제1회 공공브랜드대상 지자체 ‧ BI 디자인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는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이자 미래를 위한 전환점을 맞은 중요한 한 해였다. 그동안 잘 해왔던 일들은 꾸준히 역량을 인정받았고, 새롭게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이룬 눈부신 성과는 80만 부천시민과 2,700여 명의 부천시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함께 일궈낸 자양분을 토대로 2024년에는 도시의 발전과 미래 100년을 향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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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국비 확보 노력 결실, 월출산에 국내 최고 야영장 조성[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의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월출산 내 국내 최고 수준의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강진군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보존과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돼 국내 최고의 명품 야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약 2만5,000평 부지에 명품 야영장 100동, 명품 카라반 15동을 설치한다. 더불어 다양한 경관을 보고 숲의 중·상층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탐방로를 결합한 체험시설인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시설, 수려한 경관과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옥판봉 탐방로 개설 등이 추진된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월출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만끽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명품 탐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군은 정부예산에 반영된 만큼 내년부터 국립공원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지 선정과 설계를 서둘러 진행하고, 2025년 공사에 들어가 2027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처음 강진원 군수가 월출산의 수려한 경관에도 불구하고 타 국립공원 대비 야영장 인프라가 부족해 관광객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 점에 착안, 국립공원공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난 5월 군과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사업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해 환경부와 기재부, 국회를 매달 두 번씩 찾아가 정부예산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한 끝에 큰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국가 R&D 예산 삭감과 지방정부의 현안 사업비 대다수가 반영되지 못한 상황 속에 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힘을 모아 포기하지 않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선정(330억 원 확보)과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112억원 확보) 달성이라는 큰 성과와 더불어 2023년의 마지막 며칠을 남기고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돼 매우 기쁘다”며 “2024년의 지방소멸의 돌파구를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확정한 만큼, 관광 인프라를 강화해 관광객 대거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현실로 만들어 가는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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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안‘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 선정[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4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총 160건이 접수되어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그 중 전남(영산강유역청권역)에서만 18건 접수하여 4.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신안군이 선정됐다. 신안군은 조성된 습지 내 생태적 기능이 약화하면서 현재 환삼덩굴과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교란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각 형태 둑 보호로 소형동물 이동 장애, 단조로운 조경 위주의 식생 등은 생태·경관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자생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예정이며, 자연 순응적 복원과 생태적 배식 설계로 자연 목재, 자연석, 공사 시 발생하는 유용 재료의 활용으로 생물 활용에 이질감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선순환으로 멸종위기 복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도모, 신안새우난초와 나도풍란 복원 사업 그리고 복원지를 이용한 생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멸종위기 식물 관찰과 신안새우난초, 나도풍란 및 멸종위기 착생식물 복원 사업의 근거자료와 지침을 활용해 사업 대상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최소한의 이용․안내․휴식시설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생태적 이해를 돕고, 생태학습을 통한 이용 만족도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군 재정이 어려운 시기인데 직원들의 노력으로 전액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생태복원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이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사례의 교육 장소로 활성화되어 생태계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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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인천 등 4개 지자체와 ‘굴포천 유역 협의회’ 협약[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11월 23일 굴포천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발전을 목표로 하천을 공유하고 있는 5개 지자체(부천시·부평구·계양구·강서구·김포시)가 유역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굴포천은 한강하류부에 위치한 한강의 제1지류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에서 발원해 계양구와 부천시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의 한강본류로 유입하는 국가하천이다. 굴포천은 2016년 국가하천 승격 이후에도 5개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별로 각기 나뉘어 일원화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부천시는 통합된 굴포천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올해 하반기 각 지자체의 동의 절차를 거쳐 ‘굴포천 유역 협의회’ 구성에 대한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지자체는 ▲환경부 ‘굴포천 하천정비사업’에 적극적 참여와 공동 협력(대응) ▲굴포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제방도로의 연속성 확보 ▲예초, 수목, 친수시설 설치·관리 등 하천관리 방안 상호 협의 ▲굴포천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상호 연계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5개 지자체가 함께 굴포천의 통일된 관리체제 구축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인접 지자체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굴포천이 더 나은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