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대립과 갈등을 넘어 품격·포용 정치를 선도하는 최원식 후보[인천-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최원식(인천 계양구 갑)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총 49건의 법안발의를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으며, 총 812건의 공동법안을 발의하였고, 출처: 국회 자료실, 열린정책뉴스 또한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개인정보비식별화 문화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위한 긴급 간담회] 등 총 20건의 정책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최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2015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2015 제5회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모범언어상, 2014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였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건강 문제 등 원자력 안전문제 해결에 주력하여 ‘제1회 원자력 안전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중부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활동실적을 볼 때 최 후보는 공동체를 위해 직분에 충실한 의원상,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의원상을 보여 주었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는 계양을 리모델링하고자 대표적인 공약으로 도시 개발, 교통, 교육, 복지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진짜 도시다운 도시로 재탄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공약은 △GTX-D,E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노후계획도시 특별지역 확대 및 용적률 상향 △경인교대·계산종합의료단지 정상화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인천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최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 결과 1) GTX-D,E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추진방향과 일치하여 실행가능하고, 2) 노후계획도시 특별지역 확대 및 용적률 상향은 계양구가 김포공항과 계양산 등 고도제한이 많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권을 지닌 인천시와의 협력이 필요하나, 현 시장이 같은 정당소속이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며, 3) 경인교대·계산종합의료단지 정상화는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요청되고, 4)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법률 제정은 민족정기를 강화하려는 정부정책과 일치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 공약의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다움 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최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매우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면 1990년대 도시화되었지만 현재까지 30년 동안 특별한 변화를 만들지 못한 계양지역을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거주공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사람이 몰려들고,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계양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섬김과 보살핌의 헌신적 의정활동, 최재형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21대 국회에 1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자료: 최재형의원실, 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기간 111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21대 국회 표결 법안 총 1,540건 중에서 130건(8.4%)의 중요 법안 제개정에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중요한 기반을 잡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방안] 등 42건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오스트리아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청와대 개방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 등 해외 선진사례연구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사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자료: 최경영 유튜브 자료 인용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개정에 심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쌓는 역할을 수행하는 힘은 국민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과 공익 구현의 철저한 국가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미래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은 확실한 종로구 발전을 위해 교통, 주거, 교육, 문화관광, 복지, 청년·장애인·다문화의 6개 분야에 일거리와 먹거리와 소득과 복지증진의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종로구 발전의 3대 중점 과제로 ①불합리한 종로 용도지구 규제 개선 ②GTX-E 평창역 조기착공 추진 ③종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최재형 의원실 또한 ‘최재형의 소·확·행 깨알공약’으로 ①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예술센터’ 건립, ② 종로 북촌, 관광버스 승하차, 주차문제 해결, ③ 종로구 내 키즈카페 부족 문제 해결, ④ 청년 문화생활도 지원하고 문화시설도 활성화되는 ‘청년 문화카드’, ⑤ 생활비 고민 대학생은 기숙사 살고 어르신은 봉사서비스 받고 ‘혁신요양원’, ⑦ 종로형 ‘스마트’ 종로사랑상품권 개발, ⑧ 제설 장치 부족 지역에 대폭 확대 설치, ⑨ 종로지역 각 지하철역에서 무인도서 예약대출서비스 도입의 구체적인 생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여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연합뉴스 인용 사법연수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닌 법조전문가이자 고등학교 시절 장애친구를 업고 등하교시켰던 미담의 주인공인 최재형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공정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크게 도약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도 건설교통 주요업무 설명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30일(화) 오전,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건설교통 주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GTX-B 춘천연장과 GTX-D 원주 신설이 발표(1.25.) 된 후 처음 개최되는 도-시군 설명회로, 도정 목표인“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한 건설·교통 관련 공무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설명회에서는 도내 순환철도망 및 고속도로망 조기 추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등 주거 필요계층에게 양질의 주택공급,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정책과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역세권 개발을 비롯하여 살기 좋은 지역 건설을 위한 토지정책 추진과 안전한 하천 공사 조성 등 건설·교통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핵심 위주의 사업에 대한 설명과 시군의 건의 사항 등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금년도 역시 일자리 중심, 강원경제를 선도하는 건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해로써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망 구축 조기 추진, 생활 SOC 확충, 지역균형 발전 및 성장을 위한 건설·교통분야 맞춤형 정책 등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와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양승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천안시(을) 출마 선언[천안=열린정책뉴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가 지난 8일 오전, 한들문화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시(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3대 위기가 존재한다”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저 양승조를 낳아주고 키워 준 천안을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전)충남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은 21세기 선도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천안과 충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18년간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해결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영유아의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기회 제공,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학등록금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충남형 선도적 기본복지 대표 정책인 ‘꿈비채’의 전국화, △동일급여, 주4일 근무시대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양 (전)지사는 “천안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주도할 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천안지역 발전 방안으로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 성환 종축장의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기 개발, △KTX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부지 지방정원 조기 조성,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 △천안시 외곽순환도로망 조기 확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는 “다 함께 잘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 여정에서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도전하겠다. 마침내 이루어 내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저 양승조의 힘과 용기가 되어 달라”고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출마 기자회견 후 곧바로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승조 국회의원 천안(을)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국무총리가 맡기로 하였다.
-
김진태 지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직접 만나 강원특별자치도 철도망 확충 건의[강원=열린정책뉴스]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해 9월 18일 오후 2시 직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무실을 찾았다. 먼저, 김 지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춘천연장 사업의 기대효과와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국가지원을 통한 조기 추진을 건의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춘천연장은 당초 인천(송도)~남양주 (마석) 구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노선의 종점을 기존 경춘선을 공용하여 춘천으로 55.7km 연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시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환승없이 55분이며 용산역까지는 63분으로 기존 ITX-청춘 열차보다 소요시간이 17분 단축된다. 또한 서울 주요 도심을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 (GTX-B노선 춘천연장) : 남양주 마석↔춘천(55.7km), 4,238억 원 ※ (GTX-B 사업) :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82.7km), 6조 4,005억 원, 2024년 착공예정으로 지난 5월 도와 춘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공동 건의한 바 있으며, 사전타당성 공동용역(춘천‧가평) 결과에 따르면 B/C 1.12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이례적으로 1.0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과 원주~춘천~철원 내륙순환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도 건의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정부의 관심으로 도내 추진 중인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들이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B 노선은 긍정 검토하고 있고, GTX-B 노선 춘천연장을 전국에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하면서, “교통과 관광의 확충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시작인만큼, 교통망구축을 위해 도와 늘 소통하겠다” 고 화답했다. 한편, 용문~홍천 광열철도사업은 금년 10월중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원주~춘천~철원 내륙순환철도 사업은 25년에 수립되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6~35년)에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면담 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를 전달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주를 뿌리로 둔 원주 원씨 문중 출신으로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및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조기착공과 국비확보에 기여한 공이 커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명예도민 기념선물로 양구군 방산면 소재 양구백자박물관장 정두섭 장인의 작품인 양구백자 1점을 선사했다. 양구백자는 고려시대부터 진상품으로도 사용된 지역특산품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특별자치도 1호 명예도민을 선정하였다” 하면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게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함께해 주셨다. 앞으로도 명예 도민이 되신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
오기형 의원, ‘1호선 지하화’ 토론회 성료[법안=열린정책뉴스] 도봉 구간 1호선 지하화를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과 국회 법제실은 공동으로 지난 8월 25일(금) 오후, 김근태 기념도서관에서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1호선 도봉 구간은 1985~1986년 개통되어 서울의 근·현대 시기를 관통하고 다양한 노선을 연결하고 있으나 철도 역사 등 시설물은 매우 노후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도봉산역 등 전철 지상구간으로 인해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제약돼 지역경제가 낙후될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GTX-C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을 물꼬로 서울 도봉구의 1호선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자 의견을 취합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김경협 의원이 2019년과 2022년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을 검토 중인 시점” 이라면서, “1호선 지하화가 지금까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논의를 종합하고, 이에 기초해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철도부지 입체개발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정부와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계획만 내세우지 말고 공익성을 담보로 하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현 동서울대학교 교수는 ‘경원선구간 지하화의 방향’을 주제로 "철도시설 부지 사용권, 역세권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은 좌장 오기형 의원, 패널로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홍은정 도봉구의원, 김영철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등이 나서 제언을 이어갔다. 이호 본부장은 ”SOC투자를 할 때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처럼 수도권 내에서도 발전지역과 소외지역을 구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은정 도봉구의원은 “경원선 도봉구간 중 특히 방학1동은 하나의 행정동이 지상철로로 나뉘어져 있고 왕래 시 굴다리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차체가 높은 승합차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철로 가까이에는 반지하를 포함한 주거지가 있는데 지상철로로 인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말했다. 김영철 법제관은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기발의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개발이익 환수분에 대해 용도를 제한하거나 별도 기금 설치, △국·공유재산의 무상 매각 및 장기대여 등의 방안이 있음을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도형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1호선 지하화 논의에 있어서 지상과 지하부지에 한정된 것이 아닌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포괄적 개념의 정비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날 토론회에는 도봉주민들이 참석해 1호선 도봉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보내기도 했다.
-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시민토론회 개최[김포=열린정책뉴스] 6월 22일(목) 오후 4시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본점 3층 중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는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포는 급속한 성장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최근 김포골드라인 과밀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근본적인 안전대책 시행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5호선 김포 연장 과제와 교통망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이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 오강현·배강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국장,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부 담당자 등 6명의 패널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김포는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 서울로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열악하고 대중교통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사회·문화적 긴급 상황의 대응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김포의 이슈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시급한 사안이므로 시간단축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노선안을 수용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업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은 “지자체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업노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B/C)을 확보하는 노선 대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고려하여 5호선 연장노선의 노선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컴팩트시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활용을 통해 사업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5호선 연장을 위해 김포시가 노력한 점과 김포시에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포의 인구 증가율 1위, 콤팩트시티 등 추가 택지개발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5호선 연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던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김포시가 최근 5호선 연장 추진에 있어 내실보다는 성과 만들기에 집중했다”며 불통·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와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모두 참석했는데, 현재 5호선 노선 협의를 중재하고 있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주열 광역교통정책과장은 “5호선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입장이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한을 두고 대광위 중재안을 제시해 빠른 시일 안에 노선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타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에서도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 할 것이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진행 중인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GTX-D노선을 연계하여 출퇴근 분산 및 혼잡률 완화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협의 및 건의하겠다”고 말했고,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팎에서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토론 패널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토론회를 참관하며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경청했다. 좌장을 맡은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5호선 김포 연장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철도망계획에 김포 관련 3개 노선이 반영되었고 각각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는 빠른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5호선은 콤팩트시티가 아닌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신속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철도 건설 절차를 아무리 단축한다 해도 절대 당길 수 없는 절차가 있다. 설계나 공사 기간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단축해 건설 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이어 “대등한 협상 위해 많은 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포시청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2기 신도시 김포에 꼭 필요한 교통대책이자, 김포시민들의 교통 기본권 실현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5호선 연장뿐이라는 게 김포시민과 교통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울러 김포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 확보를 위해 계속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지역위원회는 6월 한 달 간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포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
서해선 소사~대곡 구간 7월 1일 개통…‘부천시 교통편의 확대’[부천=열린정책뉴스] 서해선의 연장 구간인 소사대곡선이 오는 7월 1일 운행을 시작한다. 사람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13분 간격으로, 상대적으로 붐비지 않는 낮 시간대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기존 지하철 노선 이용 시 약 70분가량 소요되던 부천(소사)-일산(대곡)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돼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천종합운동장역은 7호선과 향후 GTX-B노선의 환승이 가능해져 트리플(삼중) 환승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대장신도시를 경유하는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는 오는 2031년에는 원종역에서도 환승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생활권역과 교통편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부천시 내 철도 비수혜지역이었던 오정권역의 교통복지가 폭넓게 개선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 소사역에서 일산 대곡역을 잇는 소사대곡선은 총연장 18.359.26㎞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을 맡는다. 서해선 소사원시선의 연장노선으로 총사업비 1조 5,557억원이 투입됐다. 당초 지난 2016년 착공해 2021년 6월 개통 계획이었으나 김포공항 허브화 사업, 한강 하저터널 난공사, 전동차 도입 지연 등으로 착공한 지 약 7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장기간 공사와 계속된 개통 지연에 따른 불편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철도사업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교흥 의원,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 행안부 중투심 통과"[인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지난 9일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행안부 중투심 통과로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는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며, “50여년 간 가정동·석남동·가좌동 일대를 단절시킨 인천대로의 방음벽, 옹벽, 고가교를 철거해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천대로 서인천IC~공단고가교 구간 지하화(4.5㎞)는 총 5,04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인천대로는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10년도 넘은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이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제4차 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최기주 전 대광위원장,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과 수차례 만나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라며, “2021년 서인천IC~공단고가교 구간이 혼잡도로로 지정되면서 국비 2,514억(총사업비 50%)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인천시 개청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해 1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물꼬가 트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 탄력을 이어가도록 세심하게 챙겼다”며, “가장 큰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기재부 차관과 소통하며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기고 지난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총괄하는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6월 내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2024년부터 설계 및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GTX-D Y자 노선 신설 등 서구 교통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용호 의원, GTX-B 노선 춘천 연장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5월 18일(목),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실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위한 노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요한 국비 예산 반영과 설계‧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GTX-B 노선 춘천 연장이 완성되면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55분, 인천 송도까지 9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고,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 북부지역은 인구유입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 춘천시와 가평군이 공동으로 실시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12로 나와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B/C가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