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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베스타스·머스크 터빈공장 유치[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 A.P 몰러-머스크 A/S, 목포시와 해상풍력 터빈공장 목포신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A)을 했다. 협약에 따라 베스타스와 머스크는 공동으로 약 3천억 원을 투자해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 20만㎡(약 6만 평)에 연 최대 150대 생산 가능 시설을 건립한다. 2027년부터 양산 목표다. 또한 베스타스는 국내 해상풍력 연관 부품기업 등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부품 국산화 및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머스크는 신규 물동량 창출 등을 통해 목포신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글로벌 1위 터빈사인 베스타스와 세계적 통합 물류기업인 머스크의 이번 공동 투자는 단순히 터빈공장 하나를 전남에 유치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기 핵심부품인 터빈 공장의 전남 유치는 베어링, 변압기 등 부품업체와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협력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태지역 해상풍력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머스크의 목포신항 투자는 무안공항·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항공·해운 물류거점의 교두보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남권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토미 라벡 닐슨 베스타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 빈센트 클럭 머스크 글로벌 CEO에게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베스타스의 터빈공장이 계획대로 설립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베스타스 터빈공장 유치를 추진함에 따라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을 연계한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베어링, 변압기 등 부품업체와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연관기업 유치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목포대학교 등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베스타스 터빈공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200여 명의 기능인력과 터빈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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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압박[국회=열린정책뉴스]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를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해벙대예비역연대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감사 및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은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있으며, 딱 한 번만, 국회 본회의를 열면 통과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해병대원들은 지난 9개월간 이날만을 기다려 왔다고 말했으며,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집회, 포항 해병 1사단 집회, 임성근 사단장 보직해임 요청부터 30차 천안 집회 및 수사외압혐의자 낙선운동에 이르기까지 개인행동 포함 총 37회에 걸쳐 행동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민께서 응답해 주셨다며,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려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 준엄한 명령을 지체없이 받들어야 한다며, 통신 기록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은 시간이 없다며, 올해 7월이면 범죄 은폐 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증거인멸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특검을 포함한 중대사건 수사는 예외 없이 통신 기록 수사부터 출발한다며, 그런데 수사의 출발점인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화내역들이 곧 보존 기한 1년을 지나 삭제되고, 그렇게 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이미 충분히 알려진 유명인들의 통화내역은 공수처 등에서 확보해 놓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숨어있는 통화내역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수사 결과를 누가, 왜 뒤집은 것인지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뭔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조차 모른다면서 고발 5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압수한 물건 분석을 못 끝냈다는 공수처,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7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하는 건지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 경북 경찰청, 그들의 정당한 수사를 막고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신속한 특검법 통과를 주장했다.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밀어 넣어져 숨진 해병대원 고 채상병. 그 죽음의 진상을 법과 원칙대로 밝혔는데 오히려 군사재판을 받게 된 포항 출신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한 민생은 없다며, 남은 42일 21대 국회 회기 중 특감법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통관에서는 강득구 의원실 주최로 채상병 특검 촉구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한편, 진보당 김도현, 민주당 최혜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수사중인 사안임을 들어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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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광장인가, 강진군 초록믿음 직거래장터[호남=열린정책뉴스] ‘아니 여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광장인가’. 9일간의 봄꽃 향연을 뒤로 하고 14일 막을 내린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장이 이색적인 풍광으로 인기를 끌었다. 서부해당화와 철쭉이 활짝 핀 남미륵사로 들어가는 초입에 마련된 강진군 초록믿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주인공이다. 유럽풍의 실루엣으로 꾸민 초록믿음 직거래장터는 벌써 화려하게 주위를 감싼 철쭉을 배경으로 유럽 광장을 연상케 하는 장관을 펼쳐 보였다. 기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간단한, 어쩌면 조금 어설픈 부스 아래 상품만 진열하고 손님을 불러 모았다면 이번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장 초록믿음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중앙집중형으로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전시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었다. 이 곳에 입점한 초록믿음 회원들은 자부심에 걸맞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내놓은 48개 품목들은 최고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흔히 말하는 ‘가성비 최고’였다. 청자골 강진표고농장에서 표고버섯을, ㈜도두맘은 작두콩을, 느린건조는 연잎과자, 다산청정미는 쌀과 잡곡류, 천지해는 김자반과 건여주, 개똥이네 농장은 쌀귀리, 버섯향기농장은 목이버섯과 은이버섯, 산다움은 찹쌀떡과 쌀귀리빵으로 오가는 ‘신사 숙녀’들을 불러 세웠다. 손님맞이에 여념이 없던 청자골 강진표고농장 박진천 대표는 “축제와 행사 때마다 초록믿음 현장 판매를 하는데 이번 봄꽃축제는 소비자들이 훨씬 많이 찾는 것 같다”면서 “오늘도 벌써 몇 번 리필한 끝에 완판했다”고 말했다. ㈜도두맘 송용기 대표 역시 “늘 자리를 지키며 고객을 맞이하는데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더 좋은 제품을 통해 신뢰를 쌓고 강진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관심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에서 직접 키운 농특산물을 전국에서 오신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온라인 초록믿음 사이트도 갈수록 많이 찾고 있다”면서 “초록믿음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초록믿음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8개 입점업체 8곳의 지난 9일간의 매출은 5,700여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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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맞손 잡아[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지역 금융기관과 맞손 잡고 포용적 금융 지원에 나선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청 ▲북구 지역 새마을금고(11개소) ▲광주문화신협 등 13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12일 오후 2시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업무 협약’이 체결된다.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업무 협약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통해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한 북구의 소상공인 우대금리 적금상품 출시 협조 요청에 지역 금융기관이 적극 호응해 2년 연속 성사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출시된 소상공인 우대 금융상품은 ‘북구 소상공인 희망드림 적금’이고 적용금리는 기본 3.5%에 북구와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우대금리 각 1.5%를 더해 연 6.5% 금리가 제공된다. 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이번 적금은 1인당 1계좌 조건 아래 가입 기간은 1년 만기이며 가입 금액은 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 정액으로 가입자 상황에 맞게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적금 만기 시 최대 62억 원의 소상공인 생활자금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판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북구 지역 11개 새마을금고 또는 광주문화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소상공인 포용 지원 협약에 뜻을 함께해준 12개 지역은행 대표 등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구 정책이 소상공인 생업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주 자치구 중 최대규모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지원을 비롯해 광주 자치구 최초 카드수수료 지원, 서민금융 이자 차액 보전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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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헌신으로 국가발전 추진해 온 여성장관 출신, 김희정 후보[부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희정 후보(부산 연제구)는 지난 17대, 19대 국회의원으로 최연소 국회의원, 여성가족부장관, 인터넷진흥원장, 대통령실 대변인 등을 맡아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김 후보의 의정활동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가결시키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고, 공동으로 223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실제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 제개정 활동을 추진하였다. 출처: 서울파이낸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비교 및 평가], [저출산·고령화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등 11건의 정책세미나를 진행하며 출산 및 육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 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공약 이행 대상(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생정책 공모전 대상(19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 대상(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6년 연속 우수의원(17, 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으로 선발되었다. 출처: 국제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김 후보는 정치계를 잠시 떠나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1년 6개월 동안 방문학자 자격으로 연제구의 '교통'과 '육아' 정책을 연구하여 "연제구를 독일 선진 교통-육아 정책의 테스트베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의 공약은 지역 발전을 위한 '연제발전 4대 프로젝트'로 연산교차로 허브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 연제구 드론택시 터미널 유치 및 교통난 해소, 노인 종합 복지지원 강화, 교육문화 행복도시 연제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시사매가진 인용(부산교육감에게 교육특구 제안), 열린정책뉴스 김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연산교차로 허브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은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 달성될 수 있고, 연제구 드론택시 터미널 유치 및 교통난 해소는 정부 교통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연제구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무인자동차운행법’이 드론택시운행에 큰 기반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 연제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래 모빌리티 혁신 도시로 연제구를 조성한다면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유튜브 인용, 열린정책뉴스 노인 종합 복지지원 강화와 교육문화 행복도시 연제의 공약들은 구민들의 요청사항이라 부산시와 협의, 추진하면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김희정 후보 홈페이지) 제공, 열린정책뉴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연제구에서 미래사회를 이끌 모빌리티 혁명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중심지로 만든다면 많은 일거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고,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살기좋고 편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 후보의 재선 의원의 경력과 정부부처의 중요직책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 참여하게 되면 통찰력 있는 정책 제안과 지역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으로 연제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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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성심으로 지역·국가 발전 이끄는 서산태안 비서실장, 성일종[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과 제시된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초선인 20대 국회 51건, 재선인 21대 국회 86건으로 총 13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열린정책뉴스 또한 공동법안 발의는 총 2,514건으로 20대 국회 1,204건, 21대 국회 1,310건을 발의하였으며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표결된 법안이 각각 1,783건, 1,932건인 총 3,715건 중에서 성일종 의원이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은 1,447건(38.95%)으로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담당해 왔다. 성일종 의원은 률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매년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8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이 상을 8년 연속 수상한 의원은 성 의원을 포함하여 2명 뿐이다. 출처: 연합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이번 수상으로 성일종 의원의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받은 상은 총 40개로 지난 2022년 제정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가 주관 및 주최하여 1년간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자로 정해오는데, 성 의원은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도 선정되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통과로 법을 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등 대기오염배출원이 집중돼 있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을 지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출처: 뉴스 티엔티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와같은 헌신적 의정활동은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공동체 정신, 지역을 세계화하려는 선도적 자세, 한국을 이끄러가려는 지도자적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된다. 22대 총선에 삼선 도전하는 성일종 의원은 공약으로 ‘성일종의 15대 공약선물’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분야]은 태안기업도시, 서산웰빙특구, 수산물 가공 선진화단지 조성의 3가지를 제시하고, [의료분야]는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교류확대 및 현대식 신관 증축을 제시하며, [교육분야]는 태안기업도시 내 명문 국제학교 조기 개교를 제시하고,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문화분야]는 서산동부권(해미, 음암, 운산) 문화탐방 테마파크 조성을 제시하고, [인프라]는 서산-태안 고속도로 조기 추진,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 이원-대산 도로연결의 3가지를 제시하며, [관광분야]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명품 한우특화마을 조성의 2가지를 제시하고, [복지분야]는 태안 남부(안면·고남) 수영장 포함 명품 스포츠센터 건립, 임대형 명품 기숙사 건립, 유아 실내 체육센터 건립 및 운용확대,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 조성의 4가지를 포함하여 15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성 의원이 제시한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서산-태안 고속도로 조기 추진과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약들이 해당 부처와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져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지난 20대와 21대의 의정활동을 통해 최고 수준의 입법추진 활동과 국정감시 활동 등을 수행해 왔던 실적을 놓고 볼 때 22대 국회에 당선되면 서산태안의 미래 발전의 기반을 확립할 것이며, 주민들의 일거리와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실하게 구축해 낼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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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과 갈등을 넘어 품격·포용 정치를 선도하는 최원식 후보[인천-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최원식(인천 계양구 갑)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총 49건의 법안발의를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으며, 총 812건의 공동법안을 발의하였고, 출처: 국회 자료실, 열린정책뉴스 또한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개인정보비식별화 문화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위한 긴급 간담회] 등 총 20건의 정책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최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2015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2015 제5회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모범언어상, 2014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였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건강 문제 등 원자력 안전문제 해결에 주력하여 ‘제1회 원자력 안전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중부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활동실적을 볼 때 최 후보는 공동체를 위해 직분에 충실한 의원상,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의원상을 보여 주었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는 계양을 리모델링하고자 대표적인 공약으로 도시 개발, 교통, 교육, 복지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진짜 도시다운 도시로 재탄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공약은 △GTX-D,E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노후계획도시 특별지역 확대 및 용적률 상향 △경인교대·계산종합의료단지 정상화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인천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최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 결과 1) GTX-D,E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추진방향과 일치하여 실행가능하고, 2) 노후계획도시 특별지역 확대 및 용적률 상향은 계양구가 김포공항과 계양산 등 고도제한이 많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권을 지닌 인천시와의 협력이 필요하나, 현 시장이 같은 정당소속이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며, 3) 경인교대·계산종합의료단지 정상화는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요청되고, 4) 황어장터만세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법률 제정은 민족정기를 강화하려는 정부정책과 일치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 공약의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다움 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최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매우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면 1990년대 도시화되었지만 현재까지 30년 동안 특별한 변화를 만들지 못한 계양지역을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거주공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사람이 몰려들고,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계양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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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과 보살핌의 헌신적 의정활동, 최재형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21대 국회에 1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자료: 최재형의원실, 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기간 111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21대 국회 표결 법안 총 1,540건 중에서 130건(8.4%)의 중요 법안 제개정에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중요한 기반을 잡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방안] 등 42건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오스트리아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청와대 개방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 등 해외 선진사례연구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사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자료: 최경영 유튜브 자료 인용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개정에 심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쌓는 역할을 수행하는 힘은 국민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과 공익 구현의 철저한 국가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미래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은 확실한 종로구 발전을 위해 교통, 주거, 교육, 문화관광, 복지, 청년·장애인·다문화의 6개 분야에 일거리와 먹거리와 소득과 복지증진의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종로구 발전의 3대 중점 과제로 ①불합리한 종로 용도지구 규제 개선 ②GTX-E 평창역 조기착공 추진 ③종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최재형 의원실 또한 ‘최재형의 소·확·행 깨알공약’으로 ①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예술센터’ 건립, ② 종로 북촌, 관광버스 승하차, 주차문제 해결, ③ 종로구 내 키즈카페 부족 문제 해결, ④ 청년 문화생활도 지원하고 문화시설도 활성화되는 ‘청년 문화카드’, ⑤ 생활비 고민 대학생은 기숙사 살고 어르신은 봉사서비스 받고 ‘혁신요양원’, ⑦ 종로형 ‘스마트’ 종로사랑상품권 개발, ⑧ 제설 장치 부족 지역에 대폭 확대 설치, ⑨ 종로지역 각 지하철역에서 무인도서 예약대출서비스 도입의 구체적인 생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여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연합뉴스 인용 사법연수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닌 법조전문가이자 고등학교 시절 장애친구를 업고 등하교시켰던 미담의 주인공인 최재형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공정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크게 도약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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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이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며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라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시하면서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는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으며, 감사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 자처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안부 내 설치된 경찰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도 제시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역시 서울에 소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지금까지 지방 위주의 유세에서 오늘 오후부터는 수도권 유세도 시작하겠으며, 일정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조국 대표의 내로남불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의원의 기자회견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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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가득한 10년,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다![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민자치대학 ‘제11기 여성대학 개강식’이 지난 19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됐다. 제11기 여성대학 신입생 및 제1~10기 졸업생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개강식은 여성대학 10주년을 맞이해, 특별하게 신입생과 졸업생이 함께 하는 개강식 행사로 진행됐다. 개강식 시작의 막을 연 졸업생들은 ‘인생은 하모니’ 합창 무대로 개강식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졸업생과 신입생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서로를 알아가는 화합의 장으로 평가된다. 11기 여성대학 신입생 정정애 대표는 센스있는 여성대학 사행시로 신입생 선서문을 낭독하여 박수를 받았다. 개강식에 참여한 신입생은 “여성대학이 10년이나 운영되어 온 줄 몰랐다”며 “졸업생들의 활동사진, 축하 무대를 보고 나니 새롭고 감동적이었고, 특별한 입학식을 선물 받은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의 여성 인재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강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사 드린다”며 “강진 여성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 4차산업혁명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11기 여성대학은 ‘사진 & 영상 전문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을 주제로 전문강좌를 개설했으며, 교양(취미) 및 현장실습 강좌도 포함된다. 총 19강좌가 운영되며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등에서 격주 화요일 2시간씩 진행된다. 강진군민자치대학 여성대학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운영되어왔으며, 여성이 배우기 쉬운 커리큘럼과 다양한 현장학습 체험 등으로 참여율이 항상 높아, 매회 마다 모집 인원 100%를 달성하는 등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지금까지 여성대학 1~10기 참여 인원이 450명, 수료 인원이 312명으로 69%가 수료했다. 강진군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군민참여단, 여성단체 교육 지원, 여성동아리 지원 등 여성 권익증진 및 단체육성 지원에 힘쓰는 한편, 여성대학 운영으로 여성 인재 양성 및 여성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