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갑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2023년 5월 11일(목), 개의된 국회 상임위의 농해수위에서 농협회장 셀프 연임법(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병길 국회의원의 발언 주요내용) 그동안 여야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반으로 나뉘어 다투었던 적은 있었지만, 피감기관장에 대한 법을 두고 여·야 각각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부침을 겪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농림법안 소위에서는 농협회장 연임법을 두고 같은 당 의원님들 간에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갔고 급...
[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0일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청렴 TF팀’을 구성하고 부서 청렴시책 보고회를 열었다. 노관규 순천시장을 단장으로 11개 부서장과 팀장 30명이 참여하였으며, △부패취약분야 분석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 도출 △부서별 맞춤형 청렴시책 추진 등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청렴시책 추진 및 실효성 점검으로 부패취약분야 개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직장 내 갑질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갑질 자가진단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했다. 도교육청은 2023년 갑질 근절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주기적으로 갑질행위 자가진단 실시를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자가진단 참여 독려가 또 다른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자가진단 테스트로 인한 종이문서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홈페이지를 활용한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갑질 자가진단시스템은 업무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유형 10가지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가 구성됐다...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 공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갑질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불공정 거래에 핵심인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에 대해서 “일각에서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판단 기준이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는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최근 제기된 소촌아트팩토리 직원 언론보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산구 감사관은 소촌아트팩토리와 관련해 최근 연이어 불거진 허위학력 사칭, 지인 예술감독 선임, 직장 내 갑질 등 문제와 관련, 연관 직원 3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했다. 먼저 A씨는 학력과 경력 등을 허위로 유포한 것이 감사로 밝혀졌다. 공직사회 안팎에서 주장한 학력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기재한 경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감사관은 A씨와 관련...
[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은 지난 1일 ‘공직자 청렴·친절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2023년 청렴도 향상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청렴·친절 다짐대회는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 청렴실천 및 친절 실천 의지를 다지고자 개최됐다. 이날 다짐대회에서는 김성 장흥군수의 청렴·친절 서약서 작성을 시작으로 공직자 대표가 실천 결의문을 전직원 앞에서 낭독했다. 공직자들은 원칙에 따라 투명한 직무수행에 나설 것과 직위를 이용한 갑질근절 및 금품·향응 수수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장...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26일(목) 밝혔다. 특히 ‘청렴 노력도’ 분야에서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에 근무경력이 있는 공직자와 주민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활동 및 청렴 노력도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실태 점수를 감점해 대상 기관의 등급이 정해졌다. 북구는 지난 2021년 종합청렴도 4등급에서 1...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4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구는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4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 분야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공감을 강조하는 등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세워 ‘청렴 동구’ 정착에 앞장선 결과다.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부서 10분 청렴 똑똑이 ▲전 직원 세대공감 맞춤 소통 교육...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백혜련 정무위원장(경기 수원시 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는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플랫폼 입점 기업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경쟁자를 배제시킬 뿐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의 지배력을 손쉽게 확대하여 시장을 독점하는 등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법안=열린정책뉴스] 가수 이승기 씨의 음원 수익 미지급 사건 등으로 대중문화계의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연예 활동 당사자 간 회계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12월 21일(수)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