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갑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인터넷서비스의 고도화로 전세계적인 망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8일(목),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골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골자...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부패 없는 청렴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관별 청렴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과 5개 구청장을 비롯해,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장, 박광복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남택률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장 등 22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공동협약서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 수수...
[국회=열린정책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도대체 왜 깡패와 마약 수사를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에는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을 다룬 영상이 다수 게재됐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얻은 영상은 290만 이상을 기록했다. 3시간 분량의 영상도 50만회 이상 재생됐다. 27일(토) 온라인에서 한 장관의 발언이 다시금 회자됐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비판하...
[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4월 16일 광양환경공사 중마동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갑질사건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5일,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의 끈질긴 중재로 노·사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연대 광양환경공사 지회(지회장 고회석)는 광양환경공사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갑질사건은 광양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광양환경공사의 원청이므로 광양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 6월 1일 시청 앞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6월 28일 천막농성 등 약 2개월 동안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원내부대표는 12일(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은 원칙과 공정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 달만에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하며 논란이 됐다. 강득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자신의 말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공정을 말하고 정작 본인은 공정하게 국...
[논평=열린정책뉴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글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당시의 우려는 이미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국회=열린정책뉴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지난 25일(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4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연속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신설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에 대해 의정대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우수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부문을 나누어 시상한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시상제도로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성 제고와 공신력을 인정받는 시상제도로 자리매...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2월 8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구성원 모두의 신뢰가 형성되는 곳”이라면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권한과 이익이 일부 특권층에 돌아가는 불공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자금을 이 후보 주변으로 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충남=열린정책뉴스]충남도는 사단법인 한국평가감사연구원이 주관한 올해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 대상 공모’에서 광역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월 21일(화)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조직 역량, 성과계획, 측정 등 총 6개 항목, 17개 평가지표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이날 서울 스퀘어에서 진행됐다. 도는 매년 도정비전에 부합하는 계약과제를 발굴해 직무성과계약과제로 선정하고, 연중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직무성과계약서와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점...
[국회=열린정책뉴스]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일보·도민일보·수도일보가 주관하는 ‘2021 서울평화문화대상’ 입법 부문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서울평화문화정책연구원이 각계 전문분야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장려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최상의 적임자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등 불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