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갑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충북=열린정책뉴스] 충북도는 지난 12월 1일(수)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21년 제2회 충청북도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김영배(청주대학교 교수), 김은정(중원대학교 교수), 손자용(전직 공무원), 김은정(변호사), 행정국장, 감사관(충북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건의 및 자문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주요현안 추진과 2022년도 충청북도의 감사운영계획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2년도에 시행계획인 충청북도 ...
[국회=열린정책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월12일(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남부발전의 사택 합숙소 정비 업무 구조에 대해 질타했다. 류호정 의원은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발전소를 정비하는 노동자인데 원청의 사택 합숙소를 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에게 정비하라고 아예 도급계약서에 넣”은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남부발전사가 다른 하청업체와 계약한 도급 계약서에도 원청의 사택 합숙소까지 전기 설비를 하청 노동자에게 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류호정의원실에 밝혀왔다...
[논펼=열린정책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9월7일(화) 오후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갑석‧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카카오의 시장 독점 및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국회=열린정책신문] 9월1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대리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업인 공급업자와 자영업자인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8월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
[논평=열린정책신문]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3.2)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6.7)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국회=열린정책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속 직원들의 위반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 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직원은 총 7명이다. 이 중 실제 징계를 받은 인사는 4명이다. 나머지 3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반 내용도 화려하다. 한 직원은 부하직원 성희롱 및 갑질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주차요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KTX역 인근 아파트...
[국회=열린정책신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는 10월 구글의 일방적인 인앱 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또한 이로 인한 콘텐츠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은 유사한 내용의 입법취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7건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