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갑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이 최근 사망한 서울대학교 소속 청소노동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서울대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3일(화)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발언에서 6월 26일 발생한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한 것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2019년에도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폭염속...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2일(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은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에 있다”며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지난 6월 27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생활관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인, 정원 196명의 기숙사를 홀로 담당하던 고인은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유족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과 군대식 업무 지시, 그리고 코로나로 한층 심해진 노동강도로 극심한 스트레...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이해식 의원은 1일(목),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경비원 인권 보호법’(「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된 법안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 △피해 발생 시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경비원의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 강조를 위해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경비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과 같은 무차별 ‘갑질’이 문제...
[서울=열린정책신문] “모든 혁신적인 앱개발자, 창작자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지금 한국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들과 같은 공정화법안이 속히 통과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은 2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하며 국제적으로 공조하고 있는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와 매치그룹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한은 “최고기술력...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오는 8일(화)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이용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기술 탈취와 같은 대기업의 갑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피해자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기금의 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
[국회=열린정책신문]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가 전체 수수료 매출에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실, 한준호의원실이 3월22일(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구글 인앱결제 긴급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한준호 의원, 숭실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국장, ...
[국회=열린정책신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가족·친지들이 함께 모이지 못해 답답한 명절을 보내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보고 들은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는 것입니다. 최근 4년간 큰 선거에서 네 번이나 현 집권세력을 밀어줬는데 이전 정부보다 더 하면 더했지 뭐 하나 잘 한 것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거대여당의 권력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180석...
[국회=열린정책신문]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과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역구는 물론, 그 외 국민들과의 만남을 지속해 체감형 입법활동을 벌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2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며 일대일 시상식으로 마무리됐다. 태 의원은 지난 5월 23일 강남갑 지역구에서 청년 20여명과 ‘태영호와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태입프1기, 강남청년들)을 시작했다. 첫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은 4개조로 나누어 우리 사회, 지역별 이슈나 문제점, ...
[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국회=열린정책신문]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프랜차이즈 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217건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9월16일(수)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침해행위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 및 처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