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갑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8월 10일(월)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정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못 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열린정책신문] 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은 7월28일(화) "대학원생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대학원생에게 시켰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적 업무 지시뿐 아니라 연구비 착취, 폭언, 폭행, 성추행 등 ‘교수 갑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학원생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대학원생이 근로자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돼...
[국회=열린정책신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24일, 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이어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등 ⌜최숙현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월26일(일) 밝혔다. 최근 ‘직장갑질1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46% 가량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약 63%는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참거나 모른척 하며 넘겼고, 직장...
[국회=열린정책신문]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갑)은 7월21일(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국토교통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지난 6월 23일 천준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경비노동자 관련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에 두 차례 진행된 당사자 워킹그룹(Working Group)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천준호...
[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입주민 등의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갑질피해를 당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창구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면 전화번호 ‘031-8030-4541’로 신고해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7월3일(금),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 협의권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보복 출점 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교섭단체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 명문화하고 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와 본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 협...